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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 인하…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 확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 인하…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 확대
    임대차 시장의 근본적인 수급 안정을 위해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이 강화된다. 법인 건설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 기간(10년)을 충족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가 20% 추가 과세되지 않는 주택 가액 기준이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임대주택 사업성 확보를 위해 법인이 공공매입임대 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2022-07-26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22년 하반기 훈련과정 심사 결과 발표 △임금직무혁신포럼 개최(임금체계 개편 관련) 29일(금) △고용부 차관 14:00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워크숍(서울) ◇농림축산식품부 25일(월) △농식품부 장관 09:30 국장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09:30 국장회의(세종) 14:00 농식품 수급 현장점검(청주)...
    2022-07-24 09:50
  • 레미콘연합회·국방시설본부, 레미콘 적기공급 위해 업무협약 체결
    레미콘연합회·국방시설본부, 레미콘 적기공급 위해 업무협약 체결
    원·부자재 수급 문제 및 운반사업자들의 파업 등의 이슈 등에 대비한 안정적 시설공사 추진 및 유기적 소통을 통한 협력을 하기로 했다. 배조웅 레미콘연합회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군 시설공사에 소요되는 레미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소통창구가 마련되고, 상호협력을 하기로 한 만큼 국방·군사시설 사업과 레미콘산업이 상호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2022-07-21 14:17
  •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안한 대우건설에 시정명령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안한 대우건설에 시정명령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은 대우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우건설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2018년 7월~2020년 12월 30개 수급사업자에 총 193건의 하자보수 공사 등을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지급...
    2022-07-20 12:00
  • 신보중앙회, 9월 이후 2조 만기도래에 "리스크 관리 강화"...재창업 특례보증도 신설
    신보중앙회, 9월 이후 2조 만기도래에 "리스크 관리 강화"...재창업 특례보증도 신설
    신보중앙회가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진행한 특례보증을 보면 △코로나19 (450억원) △영세관광사업자 특별금융지원 협약(2600억 원) △희망플러스 특례(3조8000억 원) △중저신용 특례(1조 원) 등의 지원을 이어왔다. 이상훈 신보중앙회장은 "전체 보증규모 중 소상공인 지원비율이 96.1%(41조4000억 원)로 소상공인 전문보증기관으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보고있다...
    2022-07-19 15:27
  • 공정위, 추석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센터' 운영
    공정위, 추석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센터' 운영
    특히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신고접수는 우편, 팩스,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또 대한상공회의소, 대한건설협회 등 주요 경제 단체에 대해 회원사로 하여금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추석 연휴 이전에 적기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2022-07-18 10: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8~22일)
    입찰 사업자 선정 입찰담합 건 제재 및 국토부와 관련 제도개선 추진 △㈜스타필드하남 잠정동의의결안 의견수렴 절차 개시 2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대우건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2021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공개 21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
    2022-07-17 09:04
  • 한국재정정보원, 부산ㆍ강릉에 재정도움센터 개소
    한국재정정보원, 부산ㆍ강릉에 재정도움센터 개소
    재정정보원은 2020년 7월 대전·대구·광주에 재정도움센터를 개소해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집행·정산 등 실습교육, 부정수급 예방 밀착 컨설팅, 찾아가는 보조금 사업 맞춤교육 등을 실시했다. 박용주 원장은 "지역 농어민, 소상공인, 고령자 등 시스템 사용이 취약한 보조사업자를 센터에서 근접 지원함으로써 국고보조금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길 바란다...
    2022-07-15 16:10
  • 중소기업계 "공공조달 사업 계약금액 제도 개선 필요"
    중소기업계 "공공조달 사업 계약금액 제도 개선 필요"
    이중연 한국컴퓨팅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반도체 부품 수급 문제로 컴퓨팅 장비의 MAS 납품 기간 및 계약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중연 이사장은 “현재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납기일이 10일인데 앞으로도 반도체 수급이 불확실해 현실적으로 준수 불가능하다”면서 “PC와 모니터는 30일로 연장하고, 컴퓨팅 장비도 30일 이상으로 연장 조치가 필요하다“고...
    2022-07-12 16:52
  • 원·수급사업자,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심사 청구 가능
    원·수급사업자,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심사 청구 가능
    원·수급사업자와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공정위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시 자신의 의견이 적극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하도급법 및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사업자 등이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을 심사...
    2022-07-12 10:00
  • 여름 전력공급 '빨간불'…이창양 장관, 직접 나서서 전기절약 캠페인
    여름 전력공급 '빨간불'…이창양 장관, 직접 나서서 전기절약 캠페인
    또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력 소비 정점 기간인 8월 2주 전후 1주로 휴가를 분산하고 냉방기에 순차 운휴 협조에 나선다. 대국민 대상으로는 이번 발대식부터 시작하는 '지구를 아끼는 우리는 NZ세대' 국민 참여 챌린지를 진행한다. 9월까지 여름철 전기절약 3.3.3 봉사프로그램을 통해 전기 절약실천, 이웃 홍보, 절감량 확인 등 봉사시간을 인정하는...
    2022-07-04 11:20
  • 경제계 “화물연대, 운송 복귀해야…정부, 업무개시명령 검토를”
    경제계 “화물연대, 운송 복귀해야…정부, 업무개시명령 검토를”
    협의회는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원자재 가격상승 및 물류비 인상의 3중고로 복합위기에 빠져들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운송사업자 단체인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되면서 시멘트, 철강은 물론 자동차 및 전자부품의 수급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과 무역에 막대한 피해가 누적되고...
    2022-06-12 12:00
  • 경제계, 공동입장문 내고 “화물연대 운송 복귀” 호소
    경제계, 공동입장문 내고 “화물연대 운송 복귀” 호소
    이들 단체는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원자재 가격상승과 물류비 인상의 3중고로 복합위기에 빠져들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운송사업자 단체인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되면서 시멘트, 석유화학, 철강은 물론 자동차와 전자부품의 수급도 차질을 빚고 있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과 무역에 막대한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2022-06-12 12:00
  • [이슈크래커] ‘소주 대란’까지 일으킨 화물연대파업, 문제는 ‘안전운임제’
    [이슈크래커] ‘소주 대란’까지 일으킨 화물연대파업, 문제는 ‘안전운임제’
    화물운송비용을 고려해 화물노동자, 운수사업자, 화주 대표 합의로 운임 최저기준을 정해 이를 지키도록 하는 것이 요지다. 화물연대는 2007년부터 안전운임제 도입을 주장해왔다. 정부가 2008년 총리실 산하에 화물운임관리위원회를 두는 등 도입을 검토했으나 화주 운송업계 반대와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한다는 지적에 부딪혀 도입이 미뤄졌다. 이후 문재인 전...
    2022-06-09 15:54
  • 공정위,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 부산ㆍ울산 설명회 개최
    공정위,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 부산ㆍ울산 설명회 개최
    하도급법에 따르면 납품단가 조정과 관련해 원사업자는 납품단가 조정의 요건･방법 등을 계약서에 기재해야 하고, 수급사업자의 단가 조정 신청 권리를 제한하는 부당특약을 설정하지 못한다. 수급사업자의 조정 신청이 있으면 10일 안에 조정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기술유용과 관련해서는 원사업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행위, 기술유용행위가 금지된다....
    2022-06-09 10:00
  • [매력 떨어진 공직] 국민연금만 못한 공무원연금…퇴직금은 여전히 쥐꼬리
    십수 년 전 당한 사기로 자산이 0원에 가깝고, 개인사업자인 배우자의 소득도 미미하지만 어떤 것도 고려대상이 아니다. 같은 이유로 공공임대주택도 분양받지 못해 지금도 월세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등을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2023년)에 맞춰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공무원들의 가장 큰 불만은 ‘쥐꼬리’ 퇴직수당이다....
    2022-06-07 11:14
  • 정다운 등 9곳 오리 고깃값 올리려고 5년간 담합…60억 과징금
    정다운 등 9곳 오리 고깃값 올리려고 5년간 담합…60억 과징금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9개 오리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0억1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9곳으로 참프레, 다솔, 정다운, 사조원, 주원산오리, 삼호유황오리, 모란식품, 유성농산, 성실농산 등이다. 이 9개 업체의 국내 오리 신선육 시장점유율은 92.5%에 달한다....
    2022-06-06 12:00
  • 원자재 대란에 건설현장 찾은 원희룡…“분상제 개선·관급공사 납품단가 인상”
    원자재 대란에 건설현장 찾은 원희룡…“분상제 개선·관급공사 납품단가 인상”
    유통시장 불안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산업부와 합동으로 주요 자재의 수급현황 및 유통시장 동향을 민간에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직 분양이 시작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재 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적기 반영할 방안을 6월에 발표 예정인 분양가상한제 개선 방안에 포함할 예정이다. 분양이 완료된 사업장에서 총공사비 상승분의 절반 이상을...
    2022-05-30 16:00
  • "ESG경영 강화 박차"…롯데글로벌로지스, 친환경 재생에너지 사용 본격화
    "ESG경영 강화 박차"…롯데글로벌로지스, 친환경 재생에너지 사용 본격화
    이를 통해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전력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고 탄소중립 실천에도 적극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제3자 PPA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간 합의내용을 기초로, 한전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및 전기사용자와 각각 계약을 체결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제3자간에 거래하는 제도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태양광 발전 설비 시설을 단계적으로...
    2022-05-30 15:01
  • [Q&A]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가 언제 얼마나 어떻게 받나?
    [Q&A]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가 언제 얼마나 어떻게 받나?
    국세청 업종 분류에 따라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등으로 등록된 사업자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이 포함됐다. Q.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모두...
    2022-05-3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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