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는 평균 가구원 수가 2.27명인 점을 근거로 근로자 생계비가 아닌 가구 생계비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영계는 평균 생계비에는 고소득층이 포함돼 있으므로 저분위 근로자 생계비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같은 심의자료를 양측이 유불리에 따라 달리 해석하는 상황이다. 특히 노동계는 최초제시안을 1차 수정안에서 요구액을...
협상을 기본적으로 밀고 당기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렇게 모든 패를 다 까고 협상을 떠나는 건 본 적이 없다. 지난 5개월의 과정이 계속 이런 식이었다"고 말했다.
대한축구협회가 제시한 홍명보 감독 선임 이유에 대해서는 "제시한 8가지 이유를 살펴보면 한국에 체류하면서 유망주들을 봐야 한다 등이 있는데 이러면 외국인 감독은 아예 선임할 수가...
21대 당시 113석이던 국민의힘은 22대 들어 의석 수가 108석으로 줄었다. 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할 경우 여당에서 8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된다.
다만 여당에서 안철수 의원을 제외하면 아직 대규모 이탈 조짐이 보이지 않는 만큼 처리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날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표결에 여당 측에선 안철수·김재섭 두...
이와 함께 "인구 문제 해결에 여야가 있을 수가 없다. 더불어민주당도 총선 공약으로 인구 컨트롤타워 신설을 내걸었던 만큼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신속히 논의해 신설되는 인구전략기획부가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할 것"이라며 야당의 협조도 당부했다.
다만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 '여가부 폐지'가...
정 비서실장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상과 타협으로 어렵사리 확립한 전통과 관례는 국회의 소중한 유산”이라며 “이 유산을 훼손한 채 입법으로 그 공간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바라는 국회는 여야, 입법부, 행정부를 떠나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고 대화와 협치로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일하는...
▶박성민: 국민의힘은 이제 조금 더 변수가 있을 것 같은데 둘 다 대표가 되면 이제 마주 앉아서 당 대표로서 협상도 하고 정치도 하겠다.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윤 대통령은 그렇게 안 했으니까...
▷임윤선: 그렇게 안 했으니까 차별을 확실히 하여 그러니까 정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박성민: 지난번에 두 분이 만났을 때 뭐 이렇게 선전 포고문 읽듯이 이재명...
추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필수 의료, 건강보험 수가, 전공의 관련 병원 보조인력 지원, 간호사에 대한 법적 제도정비 등 문제가 많이 제기됐다"며 "국민의힘은 의료 현장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집단 휴진 의사에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과 관련, 추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 기조 하나가 법치주의 확립...
이날 이성규 병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5년도 수가 협상에서 많은 녹록지 않은 상황들로 인해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결렬된 데에 송구하게 생각한다”라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특히, 의대 증원 문제 등으로 전공의의 의료현장 이탈 문제가 장기화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모두가 힘을 모아 난관을...
야당 몫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우의장 막판 협상 주재에도 파행
야당 단독으로 ‘반쪽’ 개원한 22대 국회가 10일 주요 상임위원장까지 야당 몫만 선출한 채 ‘반쪽’으로 구성됐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를 개의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만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법사...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이은 수가협상 결렬로 의·정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전날 재정운영위원회(재정위)를 열어 내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평균 인상률은 1.96%다. 요양기관 유형별 조정률은 병원 1.6%, 의원 1.9%,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보건기관 2.7%, 조산원 10.0%다.
병원과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 협상이 결렬된 것을 두고 “향후 발생할 의료혼란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비판한 데 이어 또다시 불만을 표출했다.
임 회장은 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1.6%, 1.9%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사람 목숨값입니다. 아이들, 임산부, 암 환자, 어르신 목숨값”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개 보건의료단체와...
의협은 1일 “무늬만 협상일 뿐 수가를 통보하는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실망스러운 작태에 환멸을 느끼며 수가 협상 거부를 엄숙히 선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논의를 협상 과정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협상 모든 과정에서 누누이 말해왔지만, 공단은 협상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목소리를 철저히...
의원은 3년 연속 수가 협상을 체결하지 못했다.
수가 인상 폭은 이달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한 뒤 연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협상이 결렬된 병원과 의원 수가 역시 건정심에서 결정된다.
수가 인상으로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건보료도 인상될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가입자로부터 거둔 건보료로...
그는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는 (정원을) 바꿀 수가 없는 이런 상태가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원점 재논의’를 전제로 의대 증원에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의료계가 이야기하는 ‘원점 재논의’나 ‘증원 백지화’는 0명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며...
여야는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와 지급액을 조정하기 위해 협상을 거듭했지만, 소득대체율에서 이견을 나타내며 사실상 협의가 중단됐다.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5% 소득대체율을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리는 중이다.
이 대표는 전날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을 향해 영수회담을...
2025년도 수가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혼란이 지속 중인 가운데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수가 인상률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기 어려워 보여서다. 의사들은 ‘저수가’ 문제를 필수의료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어, 예년보다 팽팽한 갈등이 예상된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과 의약단체장...
“물가인상률 5%, 수가는 1.6% 올라…전공의 일단 돌아와라”
의협은 최근 진행 중인 수가 협상 과정을 공개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인상률을 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공의를 향해서는 병원으로 복귀할 것을 호소했다.
최안나 보험이사는 “우리는 정부가 의료개혁과 필수의료를 살릴 의지가 있다면 수가부터 제대로 정하라고 분명히 입장을 밝혀왔다”라며...
현재 틱톡에는 ‘커리어 톡(CareerTok)’이라는 해시태그가 포함된 영상 조회 수가 20억 회를 넘고 있다. 영상 제공자는 전직 최고경영자(CEO)부터 회사에 다니는 30대까지 다양하다.
영상에는 급여 협상 시 조언을 비롯해 신입 때 흔히 하는 실수, 해고를 당했을 때 대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가 다뤄지고 있다. 이러한 콘텐츠가 주목받는 데는 Z세대가 연봉을 비롯한...
다자협상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며 원활한 소통을 촉구했다. 이어 전공의 이탈 사태에 대해서는 “캐나다는 의대 교수와 전공의들이 수평적 관계에서 협력하고, 상호 평가제도까지 적용 중이다”라며 “과연 우리나라 교수들은 이런 체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말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정현진 씨는 의사 수가 아닌, 의료 정책을 먼저 바꿔야...
일본의 압박에 네이버는 결국 지분 매각 가능성까지 열어 놓고 협상 중이다. 네이버는 이날 라인야후 사태에 관한 입장 자료를 내고 “회사에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가 2011년 출시한 라인은 현재 일본에서 월간 이용자 수가 9600만 명에 이르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