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중 가해 학생 30명은 소년부 송치 후 소년원 송치 처분되거나 보호관찰 처분을, 나머지 14명은 합의 등에 따른 공소권 없음 등으로 결정이 난 것으로 알려지며 국민의 공분을 자아냈다.
한편 경남경찰청은 A 씨 등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들 신상을 공개하며 유포한 유튜버와 블로거 등 관련자 다수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2348명 중 252명을 기소하고 694명을 불기소, 3명은 소년부에 송치했다. 나머지 1399명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올해 시행된 4·10총선 관련 사건의 공소시효는 10월10일 만료된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전국 검찰청에 “전체 선거사건 수사 전반을 점검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함으로써 공소시효가 임박해...
지난달 30일 구속된 A씨는 이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 등으로 군검찰에 송치됐다.
정보사는 해외·대북 군사정보 수집을 담당하며, 그중에서도 북파공작원 등 인적 정보(휴민트·HUMINT) 분야에 중점을 둔다. 정보사 요원들은 신분을 위장해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서 블랙요원으로 북한 정보를 수집해오고 있다.
그만큼 이들의 신분이 북한...
가짜 뉴스 스팸 문자 메시지를 3000만건 이상 뿌려 부당이득을 챙기다 금융감독원에 덜미를 잡혔던 리딩방 운영자가.구속 송치됐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코스닥 상장사 A사에 대한 허위 스팸문자메세지 대량 유포한 발송책인 리딩방 업체 운영팀장 P씨를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P씨와 공모한 일당 2명도 함께 불구속...
게다가 A 군은 유사한 별건 범행으로 지난해 3월 인천가정법원에서 소년법상 제10호 보호처분 받아 소년원에 장기 송치된 상태였다.
1심은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각각 선고하면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반복 범행했고 횟수와 내용, 피해자 수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A 군은 1심 선고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또한 A 군...
서울 용산경찰서는 A씨를 지난해 9월 검찰에 송치했으며, 서울서부지검은 그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A씨 변호인 측은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면서도 외부 유출 의사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한심하고 해서는 안 될...
A 씨가 서장으로 있던 경찰서 교통조사팀이 이 사건을 수사하자 A 씨는 그 진행사항을 알아봐줬고, 이후 C 씨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의견 송치됐다.
A 씨는 사건 이후인 2021년 2월에도 같은 골프 클럽에서 비회원임에도 회원가를 적용받는 방식으로 11만5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했고, 같은 날 클럽 대표 B 씨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100만원도 받았다.
이 같은...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임혜동을 공갈, 공갈미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범행을 공모한 혐의(공갈)를 받는 에이전시 팀장 박모 씨도 함께 송치됐다.
임혜동은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김하성과 술을 마시다 몸싸움을 벌인 뒤 이를 빌미로 합의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4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임혜동은...
한편, 경찰은 차 씨를 이날 오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업무상 과실치사상)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차 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 27분께 서울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가속해 가드레일과 인도 행인들에게 돌진해 9명이 사망하고 차 씨 부부 등 7명이 다쳤다.
0초)까지 작동되지 않았다. 또 CCTV 등 주변 목격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도 주행 중에는 브레이크 제동 등이 점등되지 않았다.
또 운전자 A 씨(68)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액셀)을 밟았던 사실도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업무상 과실치사상)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이선희는 지난해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와 함께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그는 이어 "지난 40년간 많은 분의 사랑을 받으며 가수라는 공인으로 살면서 누구보다 작은 것 하나에도 소홀함 없이 매사를 철저히 해야 했는데 잘 모른다는 핑계로 놓친 것들에 대해 많이 반성했다"면서 "팬 여러분을 실망하게 해...
26일 충남경찰청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관장 A(3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아산의 한 태권도장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B(6)군의 얼굴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B군은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B군은 자폐성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훈육 중...
A씨는 지난 5일 오전 7시15분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식당 2층에서 주변 손님과 종업원들을 흉기 위협한 현의를 받는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식당 주방에 있는 흉기를 이용해 주변을 위협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해당 난동으로 인명피해는 나오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한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한 뒤 다음 주께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해당 태권도장 관원 258명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 추가 피해 아동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현재까지 B씨에 대한 아동학대 피해 고소는 모두 3건이 접수된 상태다.
경찰은 지난 19일 B씨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A군이 사망함에 따라 B씨에게 적용되는 혐의를 아동학대 치사 등으로 변경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밖에도 지난해 말엔 그룹 NCT 드림 경호원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30대 여성 팬을 밀쳐 늑골 골절상을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검찰에 송치됐고요. 보이넥스트도어 경호원도 촬영 중인 여성 팬을 거칠게 밀어 넘어뜨려 소속사 측에서 사과했습니다.
과잉 경호 논란, 공통점은 장소?…'공항 패션'이 문제인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을 뿐이지, 경호...
또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20분 동안 A 군에게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고, 상태를 확인하려고 들여다보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 씨는 A 군이 병원으로 옮겨진 사이 자신의 도장으로 가 범죄 정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했다.
경찰은 19일 B 씨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 수사해 송치했다.
앞서 4일 경찰은 A 씨와 병원 관계자 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 씨가 2019년 9월경부터 올해 6월까지 총 5071회에 걸쳐 12억 원을 받고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약물을 주사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에토미데이트는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제다.
검찰은 “A 씨는 에토미데이트가 프로포폴과 달리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경찰이 사설 문제를 제작·판매해 수억원대 이익을 취한 '사교육 카르텔' 사건에 연루된 고등학교 교사 등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 문항 출제에 참여하면서 사교육업체와 불법적으로 거래한 인원들을 검찰에 송치, '사교육 카르텔'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학교에서 회장도 했었고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안 됐다”라고 전했다.
미선씨는 “학생들은 죄를 지으면 소년원에 가는 줄 알았다. 소년부 송치가 소년원 수감인 줄 알고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합의해줘도 죄를 물을 수 있는 줄 알았다”라며 “이후 재판 결과는 들은 적은 없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날 오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심사를 위해 법원에 도착한 김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한편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