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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Law] 대한축구협회, 박주호에 ‘법적대응’ 예고…처벌 가능성은
    [이슈Law] 대한축구협회, 박주호에 ‘법적대응’ 예고…처벌 가능성은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나 앞서와 같이 박주호의 발언이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면, 이 또한 공익을 위한 것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기는 쉽지 않다. 이 변호사는 “축협 측에서 조금 더 공정한 잣대로 감독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했다면 이처럼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축협이 국내 축구의 발전을 위해...
    2024-07-17 15:11
  • ‘코로나 집단감염’ 동부구치소 수용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또’ 패소
    ‘코로나 집단감염’ 동부구치소 수용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또’ 패소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서울 동부구치소 재소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또다시 졌다. 앞서 같은 구치소 수용자들이 낸 비슷한 소송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번에도 원고 패소로 끝나면서 정부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구자광 판사는 9일 방모 씨 등 13명이 “교도관들의 과실로...
    2024-07-16 14:50
  • 뉴스타파 기자 노트북 ‘불법 압수수색’ 논란…檢 “법정서 다툴 문제”
    뉴스타파 기자 노트북 ‘불법 압수수색’ 논란…檢 “법정서 다툴 문제”
    의한 손해배상도 가능하다”며 “민‧형사 고소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준항고는 절차만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빠르고 효율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검증보도’ 수사 근거…법원 “공개하라”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12일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검찰청 비공개...
    2024-07-15 07:00
  • [이법저법]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최근 정치권에서도 북한의 오물풍선 테러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자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자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려면 소장을 송달해야 합니다. 북한의 지위 즉 우리나라냐 아니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북한에게 소장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공시송달(당사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2024-07-13 08:00
  • 손웅정·황의조·황현수…바람 잘 날 없는 축구계
    손웅정·황의조·황현수…바람 잘 날 없는 축구계
    손흥민의 전 에이전트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선 "에이전트에게 4억4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나왔다"며 "에이전트가 손 감독이 운영하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미지급 광고 계약 정산금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사실상 손흥민 측이 이긴 소송"이라고 정리했다. 또한 황의조 전 국가대표 선수의 사생활...
    2024-07-11 15:25
  • 정부, ‘3200만 달러 배상’ 메이슨 ISDS 판정 불복소송 제기
    정부, ‘3200만 달러 배상’ 메이슨 ISDS 판정 불복소송 제기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과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3200만 달러(약 438억 원)를 배상하라는 판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냈다. 법무부는 “4월 정부에 약 32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선고한 중재판정부 판정에 불복해 이날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부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심도...
    2024-07-11 09:58
  • 김희재, 공연기획사와 6억 대 손해배상 소송…항소심 선고에서도 승소
    김희재, 공연기획사와 6억 대 손해배상 소송…항소심 선고에서도 승소
    가수 김희재가 모코이엔티와 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승소했다. 4일 서울고등법원은 모코이엔티가 김희재와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며 김희재의 손을 들었다. 모코이엔티는 공연기획사로 2022년 7월부터 개최 예정이었던...
    2024-07-04 17:52
  • 한화진 "초순수 100% 국산화 기대…수질개선에 큰 기여"
    한화진 "초순수 100% 국산화 기대…수질개선에 큰 기여"
    환경부가 추진한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폐기 수순에 접어들면서 수십억원의 손실을 본 라벨 제조 업체들이 사업을 수행한 한국조폐공사에 7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며 "조폐공사 보증금센터와 라벨업체의 합의 시도가 있었는데 금액에 대한 이견으로 소송이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
    2024-07-04 10:00
  •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개편…당사자 외 가족ㆍ지인도 무료 법률상담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개편…당사자 외 가족ㆍ지인도 무료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전화 대응 등 채권자의 추심과정을 일체 대리하고, 최고금리 초과 대출과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대리한다. 현행 제도는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을 채무당사자로 한정하고 있어 당사자의 채무로 인해 불법 추심 피해를 본 가족, 지인 등 관계인을 직접 보호하는...
    2024-07-04 06:00
  • 유명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패소...법원 "논현동 헬스장 퇴거하라"
    유명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패소...법원 "논현동 헬스장 퇴거하라"
    적법한 계약에 따라 20여 년 전인 2003년 이미 건물 소유주로 등기를 마친 강남구의 권한을 우선해서 본 것이다. 양 씨가 제기한 맞소송의 경우 강남구가 제기한 본 소송과 관련이 없어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강남구는 건물 인도를 청구하고 있는데 양 씨는 강남구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어 법률상 공통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2024-07-03 11:48
  • 법원, ‘고성산불 손배소’ 한전 항소 기각…“일성콘도에 5억원 지급해야”
    법원, ‘고성산불 손배소’ 한전 항소 기각…“일성콘도에 5억원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한전은 “당시 강풍 때문에 전신주 개폐기에 연결된 리드선이 떨어져 불이 났다”며 “전신주에 하자가 있거나 그런 하자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요구하는 영업이익 손해 정도가 과다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2년 10월 1심 재판부는 “피고는 전신주 하자 여부를...
    2024-06-30 07:00
  • ‘헝가리 유람선 참사’ 유족, 5년 만에 한국 여행사 상대 승소
    ‘헝가리 유람선 참사’ 유족, 5년 만에 한국 여행사 상대 승소
    손해배상청구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김창모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헝가리 유람선 사고로 사망한 5명의 유가족 9명이 당시 패키지여행을 담당한 '참좋은여행'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로 숨진 5명의 유가족 9명에게 피고가 각각 1억3700만...
    2024-06-29 15:50
  • "'일회용 컵 보증금제' 갑자기 말 바꾼 정부…40억 손해 봤지만 보상도 없어"
    "'일회용 컵 보증금제' 갑자기 말 바꾼 정부…40억 손해 봤지만 보상도 없어"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해서 결국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 하고 싶은 말로 박 대표는 "계약이 아무렇지도 않게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 관련 책임자들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희망한다"며 "정부 법으로 정한 사업이 취소되는 이유도 모르겠고 준비를...
    2024-06-27 11:01
  • 고성 오간 국회 과방위 첫 회의…라인야후 사태 논의는 뒷전
    고성 오간 국회 과방위 첫 회의…라인야후 사태 논의는 뒷전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MBC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 의사를 밝힌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과방위 배정을 받은 건 부적절하다고 공격하면서 의원들 간 언성이 높아졌다. 김장겸 의원은 "이재명 대표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건데 조금 더 있으면 최민희 위원장님 어머니로 등장하실 것 같다"며 야당 의원들을 공격했다. 최형두 의원은 최 위원장을 향해...
    2024-06-25 16:57
  • ‘전 여친 집 가스 배관 싹뚝’ 징역 3년 선고받은 30대…法 “위자료 2000만 원 지급해야”
    ‘전 여친 집 가스 배관 싹뚝’ 징역 3년 선고받은 30대…法 “위자료 2000만 원 지급해야”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12일 B 씨가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범죄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분명하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할 때 위자료 액수는 2000만 원으로 정한다”고 판단했다. 2019년 1월께 A 씨와 교제를 시작한 B 씨는...
    2024-06-22 08:00
  • [이법저법] 딩크부부 이혼 시 재산분할…장모님이 증여한 아파트도 받아올 수 있나요?
    [이법저법] 딩크부부 이혼 시 재산분할…장모님이 증여한 아파트도 받아올 수 있나요?
    위자료 청구는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 불법한 행위 때문에 혼인 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을 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해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분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대가 유책배우자인 경우 이혼과정에서 위자료를 청구해야 하는 것이지 재산분할에서 받아낼 수...
    2024-06-22 08:00
  • 슬리피, 전 소속사의 2억8000만원 손배소…항소심에서도 승소
    슬리피, 전 소속사의 2억8000만원 손배소…항소심에서도 승소
    래퍼 슬리피(40·본명 김성원)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21일 서울고법 민사15부(윤강열 정현경 송영복 부장판사)는 이날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단을 유지해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의 출연료는 전속 계약 종료 후 출연의 대가로...
    2024-06-21 19:34
  • 법원 “아트센터 나비 SK건물서 나가야…밀린 임대료 10억 배상”
    법원 “아트센터 나비 SK건물서 나가야…밀린 임대료 10억 배상”
    등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서 적법하게 전대차 계약을 해지했으므로 피고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트센터 나비는 전대차 계약에서 정한 해지 일자 이후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SK이노베이션이 2019년 3월 중 아트센터...
    2024-06-21 10:51
  • “손해배상 대위범위는 지급연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 금액”
    “손해배상 대위범위는 지급연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 금액”
    국민연금공단은 교통사고 피해자인 원고에게 장애연금 약 2650만 원을 지급한 후 원고의 가해자 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장애연금 전액을 대위 행사하면서, 원고가 가해자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승계 참가했다. 1심과 2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원심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국민연금의 손해배상청구권...
    2024-06-20 15:38
  • 손흥민, 前 에이전트와 계약 분쟁…사실상 승소 "손해배상 책임 없어"
    손흥민, 前 에이전트와 계약 분쟁…사실상 승소 "손해배상 책임 없어"
    그러면서 정산되지 않은 광고 대금과 일방적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총 27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손웅정씨 측은 2019년 광고 4건에 대한 정산금 2억4767만원을 지급하되, 장씨 측이 요구했던 손해배상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했다. 사실상 손흥민 측의 승소로 이에 불복한 장씨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2024-06-1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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