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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친정엄마' 공연금지 가처분 ‘조정’…법원 "각색작가 이름 병기해라"

공연은 중단없이 진행, 이후 각색작가 측 손해배상 청구소송 시작될 듯 현재 공연 중인 뮤지컬 ‘친정엄마’에 대한 공연금지 가처분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법원에서 각색 작가 이름을 극본 크레딧에 병기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 11일 법조계와 공연계에 따르면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재판장 임해지 부장판사)는 문희 작가가 고혜정 작가를...

2024-05-11 08:00
‘논두렁 시계’ 보도…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정정 청구 승소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 전 부장이 노컷뉴스 운영사 CBSi와 소속 기자, 논설위원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원고(이 전 부장)가 국정원 간부로부터 시계 수수 의혹을 언론에 흘리는 방식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라며 “피고(CBSi)가...

2024-05-09 13:35
미국, ‘군인 보호법’ 위반 현대캐피탈과 4억6000만 원에 합의

동시에 “법 위반을 인정하고 해당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금전적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라며 “공공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현대 캐피탈 아메리카에 민사상 벌금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날 로이터통신은 미국 법무부와 현대캐피탈 미국 법인 양측이 33만4941달러(약 4억5700만 원)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현대차는 우리 현충일과 유사한...

2024-05-09 09:00
놀이기구 탑승 거부, 부당 해고…‘장애인 차별’ 맞선 법원 판단은?

김 씨 등은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명시하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된다”며 에버랜드 운영사인 삼성물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에서는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2024-05-04 09:00
삼성화재, 월 7000원대 주택화재보험 '착한플랜' 출시

또한 특약을 통해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20대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 도난 손해 등 생활 속 위험까지 보장한다. 그 외에도 주택/가재도구 복구비용지원, 화재사고 폐기물 운반 및 매립∙소각 비용, 강력범죄 위로금,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등 다양한 보장을 담고 있다. 또 모바일로 거주 유형과 주택 면적만 넣으면 보험료를 바로 확인할 수 있고, 다이렉트 가입...

2024-05-03 13:53
[특허, 톡!] KT&G의 ‘2조8000억’ 발명 소송

일반적으로 펀딩을 통한 특허소송은 미국과 같이 소송 비용이 많이 들지만 침해가 인정될 경우 큰 손해배상액이 인정되는 국가에서 이루어진다. 한국은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호사비가 낮고, 법원에서 인정되는 침해배상액도 낮은 것을 고려하면 해외 펀딩을 통해 본 소송이 진행되는 점은 매우 특이하다. 인지대만 3억 원이 넘어가므로 변호사비까지...

2024-05-02 05:00
아옳이, 전남편 서주원 연인 상대로 낸 상간 소송 패소…항소도 포기

27일 대구가정법원 제3가사단독에 따르면 재판부는 아옳이가 전남편 서주원(30)의 연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또한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아옳이 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아옳이는 카레이서 서주원과 2018년 결혼했지만 4년 만인 2022년 이혼했다. 이후 아옳이는 서주원이 결혼 생활 중 불륜을...

2024-04-27 18:25
조국 ‘국정원 불법사찰’ 국가 배상 1000만 원 확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1000만 원의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받게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오석준 주심 대법관)은 전날 조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했다....

2024-04-26 14:49
대법 “월 근로일수 20일 초과 인정 안돼”…21년 만에 기준 변경

때 손해배상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한 달 근로일수는 20일을 넘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이 달라진 시대 상황을 반영해 21년 만에 견해가 바뀐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도시 일용노동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을...

2024-04-25 11:27
“홍콩 ELS 사태, 금융사 판매 시스템이 문제…부적정한 KPI 지양해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경훈 동국대학교 교수는 “은행 입장에서 정부가 규제하지 않는 판매행위를 스스로 제한할 유인이 없다면 부실 판매에 대한 중징계를 통해 만들어야 한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2024-04-24 17:05
[단독] 법원 "갈매지구 추가 방음벽 52억원, 건설사가 물어줘야"

이후 서울북부고속도로는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갈매지구 입주민들과 추가 방음벽 설치, 저소음포장 시공 등에 합의하고, 추가 비용 52억 원을 고속도로 설계시공업체인 대우건설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서울북부고속도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대우건설 등 피고는 소음환경기준을...

2024-04-24 15:20
미국 ‘동종업계 이직금지 협약’ 사라진다…기업 “기술유출 우려”

이를 어기면 천문학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이 제도에 끊임없는 논란이 이어진 바 있다. FTC는 이런 비경쟁 계약의 체결을 금지하는 동시에 이미 관련 계약이 체결됐을 때도 “해당 계약은 무효”라고 규정했다. 동종 업계 이직을 제한하는 것은 노동자 이직의 자유를 침해하는 한편, 급여 인상과 창업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미국 노동부의...

2024-04-24 11:05
삼성중공업, 한국가스공사에 구상 청구 소송 제기

이달 초 SK해운에 중재 판결금을 지급했으며, 가스공사에 구상금 청구 소송으로 이를 회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중재 판결금은 KC-1 하자로 인한 선박 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해 배상금”이라며 “국내 소송에서 같은 쟁점을 다퉈 가스공사의 책임이 100% 인정된 만큼, 전액 구상 청구를 통해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4-23 10:10
'불륜 의혹' 강경준, 상간 소송 합의 불발…결국 서울가정법원으로

21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9민사단독은 A씨가 강경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했다. 강경준은 지난해 12월 A씨에게 상간남으로 지목돼 5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 소송을 당했다. A씨는 유부녀인 자신의 아내와 강경준이 만남을 가지면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경준은 “오해”라고...

2024-04-21 13:55
전교조, 정부상대 '사무실 임차료 회수' 2심서 패소...1심 판단 뒤집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민사20-3부(박선영, 김세종, 김관용 판사)는 전교조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제1심 판결 중 원고 전교조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소송비용 역시 전교조가 부담하라고 명했다. 사건은 10여 년 전인 2013년 9월로 거슬러...

2024-04-19 14:12
삼성물산, HJ중공업에 811억 손해배상 청구…무슨 일이?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HJ중공업은 삼성물산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강릉안인화력 1·2호기 석탄취급설비 관련 지체상금 및 채무불이행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삼성물산은 지난달 29일 소송을 제기했고, HJ중공업이 이를 확인한 것은 17일이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811억7423만 원이다. 지난해 연결 재무제표...

2024-04-19 09:54
[로펌 人사이트] “판단 주체는 사람…AI시대 대응 송무역량 강화 집중”

하지만 패소했고 연달아 손해배상 소송마저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이사에서 해임된 게 아닌 감사위원 해임 때도 상법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다. 상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 또는 감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감사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총괄 대표는 “상법상 이사 해임 법리가 중요한 논점으로...

2024-04-19 05:00
신탁사는 책임준공 폭탄 현재진행형···보증에 소송비용까지[4월 위기설 뇌관된 책임준공②]

중소 건설사를 대신해 책임준공 의무를 떠안은 신탁사에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과거 신탁사의 몸집을 불려줬던 '책준신탁'이 소송비용까지 더해진 눈덩이로 신탁사를 덮치고 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천 원창동 물류센터 준공 지연과 관련해 PF 대주단이 신한자산신탁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창동 물류센터 PF(프로젝트파이낸싱)...

2024-04-17 05:00
‘2000억원대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징역 35년 확정…917억 추징

이 씨의 범행은 2022년 1월 오스템임플란트의 공시로 처음 밝혀졌다. 당시 오스템임플란트는 주식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 위기에 빠졌으나, 같은 해 4월 거래소의 상장유지 결정을 받아내 거래가 재개됐다. 회사는 이 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8월 조정이 성립되며 소송이 종결됐다.

2024-04-14 09:59
'삼성합병 반발' 메이슨에 정부 438억 배상 판정

이번 판정은 메이슨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약 2억 달러(약 2737억 원) 중 16%가량이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국제중재 판정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PCA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같은 취지로 제기한 ISDS에서 지난해 6월 한국 정부가 5358만6천931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690억 원)를...

2024-04-1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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