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가 3시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쳤다.
서보민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께까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손 검사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손 검사는 법정을 나온 후 “심사에서 어떤 소명을 했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가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3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손 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오전 10시 2분께 법원에 도착한 손 검사는 한 달 만에 영장이 재청구된 심경을...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검사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주임 여운국 차장)은 30일 손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손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지난해 총선 직전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고...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위법한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며 준항고를 신청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손 검사는 이날 공수처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준항고를 청구했다.
손 검사의 변호인은 “공수처가 그동안 손 검사 등을 대상으로 이메일과 메신저 내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검색 내역 등에...
공수처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손준성 검사가 연루된 ‘고발 사주’ 의혹 압수수색 과정에서 ‘성명 불상인’을 기재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9월 김 의원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은 법원의 판단으로 위법성이 인정됐다. 김 위원이 공수처의 영장 제시 절차를 놓고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며 준항고를 신청했으며 법원이 이를 인용해 압수수색은 무효가 됐다. 압수 증거물은...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만간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를 불구속기소하고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수사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전 검찰총장)까지 닿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던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조만간...
김 대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해 2월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며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게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고 배포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로 6월 공수처에 윤 후보 등을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윤 후보를 입건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고 이어 손 검사도 함께 입건했다.
김 대표는 이날 조사를 마치고 입건된 윤 후보와 손 검사 외에도...
공수처 내부 분위기를 잘 아는 A 변호사는 17일 “그간 공수처의 수사가 미흡했던 점을 보면 손준성 검사 측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고 밝혔다.
앞서 손 검사 측은 이달 초 “공수처가 피의자 조사 없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그 사실조차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통지해 변론시간을 빼앗는 등 방어권을 형해화했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 진행 과정에서 심각한...
김 총장은 대구 고검‧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발사주’ 의혹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인권보호관)를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본인이 연가를 냈다고 들어 만나기 어렵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손 검사에 대한 인사 조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수사 중이니까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총장은 또 최근 대검 대변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손 검사 측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전날 오후 1시 42분 이전에 압수수색을 시작했음에도 변호인에게는 오후 3시 30분경에야 포렌식 참여 여부를 문의했다"며 형사소송법상 사전 통지 의무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손 검사...
‘판사사찰 문건’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추가 입건해 수사에 들어갔다. 손 검사 등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들의 문건 작성 여부 등 사실 관계가 확인됨에 따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도 곧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판사사찰 문건 의혹은 윤 전 총장이 대검찰청...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난관에 부딪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1야당 대선후보로 몸집을 키우며 그를 향한 조사에 정치적 부담이 불가피해지면서다. 앞으로 ‘정치 수사’ ‘부실한 수사력’ 등 여러 논란을 극복해야 한다.
‘윤석열 수사처’ 낙인으로 정치적 부담감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발사주’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대선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 관련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2차 소환 조사가 종료됐다. 8시간 만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전 9시 55분부터 오후 6시 15분까지 손 검사를 조사했다. 앞선 2일에 이어 2번째 소환 조사였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를 재소환했다.
공수처는 10일 오전 10시 손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지난 2일 1차 소환조사가 이뤄진 지 8일 만이다.
손 검사는 이날 첫 조사와 마찬가지로 공수처 관용차를 타고 조사실로 향했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찰청...
공수처는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입을 주목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손 검사를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재직 시절 부하 검사들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했으며, 김 의원은 손 검사로부터 이를 전달받아 조성은(당시...
공수처는 2일과 3일 각각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 조사하며 혐의 입증에 집중하고 있다.
사건이 윤 전 총장의 재임 시절 발생한 만큼 그도 이 사건에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이 당시 관련 내용을 어디까지 인지하고 있었고 개입했는지 규명해야...
(고발장을 전달한) 손준성 검사가 왜 윤 후보의 장모와 부인을 변론하는 변론요지서를 검찰조직을 위해 작성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 대표는 이에 “송 대표가 시나리오 작가라면 합리적으로 쓰신 것이나 수사로 밝히는 건 다른 영역이다. 공소장을 보면 육하원칙을 적시해야 하는데 다 ‘불상’이지 않나”라고 반박하며 “송 대표 말대로 김 의원에게 (고발장...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축사에서 "조직에 충성하지 개인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철저하게 조직을 자신을 위해 이용한 것이 손준성 고발 사주 사건"이라며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공격했다.
송 대표는 또 윤 전 총장이 대검 중수부에 근무할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한편 전날 공수처는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소환해 13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면서 다른 검사에게 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손 검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손...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처음으로 소환했다.
공수처는 2일 오전 10시 손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손 검사는 이날 취재진을 피해 공수처 관용차를 타고 출석했다. 그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청사 내 차폐 시설을 거쳐 조사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