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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법무부
    차장검사)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現 서울고검 송무부장) △지방검찰청 ▲이진수 서울북부지검 검사장(現 부산동부지청 지청장) ▲김성훈 창원지검 검사장(現 안양지청 지청장) ▲이창수 전주지검 검사장(現 성남지청 지청장) △법무연수원 ▲김석우 법무연수원장(現 법무부 법무실장) ▲이철희 연구위원(現 부산고검 차장검사) ▲문성인 연구위원(現 수원고검...
    2023-09-04 15:19
  • [속보] ‘고발사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속보] ‘고발사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속보] ‘고발사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2023-09-04 14:47
  • ‘억대 뇌물 혐의’ 현직 경찰 간부 구속 기각…법원 “돈 받았지만 도망 염려 낮아”
    ‘억대 뇌물 혐의’ 현직 경찰 간부 구속 기각…법원 “돈 받았지만 도망 염려 낮아”
    이 ‘대우산업개발 뇌물 사건’은 공수처의 자체 인지 1호 사건이다. 대우산업개발 사건이 수사의 시작이었으나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 뇌물 사건이 추가로 드러났다. 김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2021년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 두 차례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2023-08-03 08:50
  • '검언유착 의혹' 이동재 전 기자 "손준성에게 고발 부탁한 적 없어"
    '검언유착 의혹' 이동재 전 기자 "손준성에게 고발 부탁한 적 없어"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전 채널A 기자 이동재 씨가 법정에서 손준성 검사에게 유시민 전 장관 등 당시 여권 고위 인사들을 고발해달라고 부탁한 일이 없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27일 손 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씨는 "유시민 전...
    2023-03-27 14:23
  • “손준성, ‘검언유착’ 감찰 받을까봐 ‘정언유착’”…공수처가 본 고발사주 사건의 전말
    “손준성, ‘검언유착’ 감찰 받을까봐 ‘정언유착’”…공수처가 본 고발사주 사건의 전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손준성 검사가 검찰 내 감찰 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고발사주’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검언유착’과 관련해 자신이 감찰‧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그와 정반대 구조인 ‘정언유착’이라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2023-02-06 17:00
  • 대법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위법"…공수처 재항고 기각
    대법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위법"…공수처 재항고 기각
    앞서 공수처는 김 의원이 손준성 검사와 함께 2020년 총선에 부정적인 여론형성을 공모했다고 판단,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김웅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하지 않고 참여권도 보장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김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2022-11-08 15:42
  • “손준성-김웅 공모증거 부족해”…검찰, 김웅 불기소‧김건희 각하
    “손준성-김웅 공모증거 부족해”…검찰, 김웅 불기소‧김건희 각하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와 김 의원을 공모 관계로 봤지만, 검찰은 이들의 공모 정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9일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함께 고발된 김건희 여사 역시 각하 처분했다. 공수처, 손준성-김웅 ‘공모관계’로 봤는데 앞서 공수처는 김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2022-09-29 16:42
  • 검찰, ‘고발사주’ 선거법 위반 혐의 김웅 의원 불기소
    검찰, ‘고발사주’ 선거법 위반 혐의 김웅 의원 불기소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와 김 의원이 여권 인사인 최강욱 민주당 의원 등이 출마한 2020년 총선에 부정적인 여론형성을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손 검사는 2020년 4월 3일 최강욱 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인사들과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의 1차 고발장과 실명판결문...
    2022-09-29 14:08
  • 공수처 검사 4명째 사의 표명…‘고발사주’ 의혹 담당 이승규
    공수처 검사 4명째 사의 표명…‘고발사주’ 의혹 담당 이승규
    고발사주 의혹은 손준성 검사가 2020년 총선 직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인사들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의 1차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검사 출신이자 총선에 출마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송했다는 내용이다. 공수처는 김 의원이 이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전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최근 공수처에서는 검사들의...
    2022-09-20 09:38
  •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공수처 압수수색 적법' 결정 불복 재항고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공수처 압수수색 적법' 결정 불복 재항고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압수물 취득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부장은 법원의 준항고 기각 결정에 불복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준항고는 판사나 수사기관 등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해당 처분을...
    2022-07-19 17:34
  • ‘검사 3명’ 모집 중인 공수처…“검찰 출신 포함 17명 지원”
    ‘검사 3명’ 모집 중인 공수처…“검찰 출신 포함 17명 지원”
    검사 3명에 대한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검찰 출신을 포함해 17명의 지원자가 몰렸다. 공수처 관계자는 5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정례 브리핑에서 “부장검사 2명 모집에 4명이 지원, 평검사 1명 모집에 13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 모집에는 검찰 출신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2022-07-05 11:28
  • 인사 종합 / 6월 28일
    박지영 △송무부장 손준성 △감찰부장 최호영 △인권보호관 이은강 △춘천지부 검사 우남준 △검사 이승영 서정식 정의식 이재구 방봉혁 류원근 김기준 박규은 하충헌 김충한 백재명 박소영 김형근 박상진 박윤석 손석천 양중진 이준엽 정대정 조재빈 강수산나 이동수 이병석 전미화 김재하 오세영 정경진 정재훈 김원호 김정헌 송지용 ◇대전고검 △인권보호관 이병대...
    2022-06-28 18:18
  • 검찰 대규모 인사 '윤석열 사단' 전면배치…전 정권 수사 속도 낼 듯
    검찰 대규모 인사 '윤석열 사단' 전면배치…전 정권 수사 속도 낼 듯
    ‘고발사주’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은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발령받았다.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박은정 성남지청장은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으로 좌천됐다. 한편, 법무부는 “각 업무 분야에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추고 그간 성과를 보여준 검사를 해당 전문...
    2022-06-28 16:21
  • 법무부, ‘역대 최대 규모’ 검찰 중간간부 인사…683명 승진‧전보
    법무부, ‘역대 최대 규모’ 검찰 중간간부 인사…683명 승진‧전보
    ‘고발사주’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은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발령받았다.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박은정 성남지청장은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으로 좌천됐다. 서울중앙지검 ‘2인자’로 불리는 1차장 자리에는 성상헌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가 발령받았다....
    2022-06-28 15:30
  • [속보]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속보]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2022-06-28 15:00
  • '고발 사주' 손준성 법정 공방 시작…변호인ㆍ공수처 쟁점 두고 '팽팽'
    '고발 사주' 손준성 법정 공방 시작…변호인ㆍ공수처 쟁점 두고 '팽팽'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첫 재판에서 손 보호관 측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주요 혐의를 놓고 팽팽히 맞섰다. 손 보호관 변호인은 관련 혐의를 부인했고, 공수처는 수사 결과 의혹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2022-06-27 16:08
  • 김진욱 “공수처, 선수들 모였는데 팀워크 부족한 ‘신설 축구팀’”
    김진욱 “공수처, 선수들 모였는데 팀워크 부족한 ‘신설 축구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는 등 ‘부실수사’ ‘인권침해’ 비판이 있었던 것에 대해 김 처장은 “공수처가 인권친화적 수사기관으로 피의자의 인권침해한 바 있냐는 지적 뼈아프게 생각하고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보다 이런 지적이 더 저희들에게는 뼈아프다”며 “고칠 건 확실히 고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어느...
    2022-05-16 16:00
  • [종합] 한동훈, 자녀 의혹 적극 반박…다른 논란은 "잘 모른다" "잘 새기겠다"
    [종합] 한동훈, 자녀 의혹 적극 반박…다른 논란은 "잘 모른다" "잘 새기겠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한 후보자가 포함된 기획 단톡방 의혹이 제기됐다"며 "윤석열 당시 총장 후보자, 권순정 당시 대검 대변인,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과 수십 통의 통화와 대화가 오고갔다"고 따졌다. 이어 "윤석열과 배우자 김건희 씨와도 카톡을 주고받았다"고 꼬집었다. 한 후보자는 "대검 핵심 관계자들과 가까운 사이니까...
    2022-05-09 17:24
  • ‘고발사주’ 수사에 검사들 자료 삭제…민주당 “증거인멸 베테랑” 비판
    ‘고발사주’ 수사에 검사들 자료 삭제…민주당 “증거인멸 베테랑” 비판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도 지난해 9월13일 텔레그램을 원격으로 탈퇴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손 검사는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휴대전화 잠금해제에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영장 기각 뒤에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공수처가 지난해 9월10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첫 압수수색을 실시해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이미 교체된...
    2022-05-07 15:01
  • [종합] 공수처, ‘고발장 작성자’ 찾지 못한 채…선거법위반 수준 마무리
    [종합] 공수처, ‘고발장 작성자’ 찾지 못한 채…선거법위반 수준 마무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를 기소했다. 하지만 문제의 고발장 작성자는 찾아내지 못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 공수처는 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총선개입사건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처분 결과를 발표했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2022-05-0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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