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 측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을 모두 받아들인 뒤 직권으로 심재철 국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징계위 증인 출석은 강제사항이 아닌 만큼 이들이 모두...
앞서 윤 총장 측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을 모두 받아들인 뒤 직권으로 심재철 국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 중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정화 검사 등 4명은 윤 총장 측 입장을 대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들이다.
반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심재철 국장 등 4명은 윤 총장에게 징계를 청구한 추 장관과 같은 맥락의 주장을 해 온 인사들이다.
다만 현재까지...
앞서 윤 총장 측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신원불상의 검찰 관계자 등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중 징계위에서 신원불상자를 제외했고, 윤 총장 측이 이날 오전 새롭게 증인으로 신청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가 채택됐다....
윤 총장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이정화 검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징계위는 직권으로 심재철 국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징계위 구성 편향성 논란…심재철 스스로 회피
사실상 징계위원 대부분이 여당과 접점이 있거나 반(反)...
윤 총장 측은 지난주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여기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성명 불상의 감찰 관계자 등 4명을 추가했다.
앞서 신청한 3명은 이날 윤 총장 측과 함께 출석했다. 징계위가 채택한 증인은 심의 도중 증인심문을 거치게 된다. 윤...
징계 혐의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다는 취지다.
증인의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7명의 증인 중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은 징계위에 참석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윤 총장은 이날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고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윤 총장 측은 지난주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여기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성명 불상의 감찰 관계자 등 4명을 추가했다.
앞서 신청한 3명은 이날 윤 총장 측과 함께 출석했다. 징계위가 채택한 증인은 심의 도중 증인심문을 거치게 된다. 윤...
윤 총장 측은 지난주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여기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성명 불상의 감찰 관계자 등 4명을 추가했다.
앞서 신청한 3명은 이날 윤 총장 측과 함께 출석할 예정이어서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바로 징계위에 참석할 수 있다....
윤 총장 측은 앞서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해 법무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이날 법무부로부터 추가로 약 700쪽 분량의 감찰기록을 넘겨받았으나, 그중 220쪽 정도가 이미 받은 기록과 중복됐고 나머지 480쪽의 절반은 언론 기사 스크랩이라고 밝혔다.
방어권 보장에...
또 채널A 사건 수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박영진 전 대검 형사1과장, 재판부 문건 관련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 등의 신문을 요청했다.
감찰위 "윤석열 징계청구 부적정" 만장일치
징계위 직전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한 처분이 부적절했다고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은 점도 추 장관에게는 부담이다.
감찰위 의결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
징계심의 기일 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일 현장에서 기피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 13조에 따라 증인신청도 했다. 감찰 조사 적법성과 관련해 류혁 감찰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채널A 사건 수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박영진 전 대검 형사1과장, 재판부 문건 관련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 등의 신문을 요청했다.
징계심의 기일 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일 현장에서 기피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 13조에 따라 증인신청도 했다. 감찰 조사 적법성과 관련해 류혁 감찰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채널A 사건 수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박영진 전 대검 형사1과장, 재판부 문건 관련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 등의 신문을 요청했다.
또 채널A 사건 수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박영진 전 대검 형사1과장, 재판부 문건 관련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 등의 신문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징계위 개최에 앞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정지 처분은 물론 수사의뢰 마저 부당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다만 법무부는 감찰위 지적을 반박하며 “향후 징계절차가...
이 자리는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 수사정보담당관으로 유임됐다. 손 정책관도 대검 내 윤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지검장과 반대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려진 박영진 대검 형사1과장은 울산지검 형사2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주요 사건을 지휘했던 부장검사들도 지방으로 이동한다.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수사해 온 조상원...
서울중앙지검은 현대상선이 현 회장 등 현대그룹 전·현직 임직원 5명을 고소한 사건을 형사7부(부장검사 손준성)에 배당했다고 16일 밝혔다. 현 회장은 현대그룹 창업주 정주영 명예회장의 5남 고(故) 정몽헌 회장의 아내다.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통상 서울중앙지검 1차장 산하 형사부에서 수사한다. 검찰은 고소인 조사를 마친 뒤 조만간 현 회장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