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 김 비대위원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수·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5명의 자택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대위 사무실,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강원도 춘천 소재...
김흥동 한국뇌전증협회장(강북삼성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은 뇌전증 질환 관리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본지는 최근 김 교수를 만나 국내 뇌전증 환자들의 고충과 치료 환경 개선 방안을 들었다.
대한뇌전증학회에 따르면 국내 뇌전증 환자는 약 37만 명으로 파악된다. 이는 뇌전증 진단을 받은 환자외에도 드러나지 않은, 일명 숨은 환자까지...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전공의들은 주 80시간 이상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소위 필수 의료를 하려는 사람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비대위원장은 “필수 의료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수 의료 강화, 의료 전달 체계 개편...
(SNS)를 통해 전공의 집단행동을 지지·독려한 것이 업무개시명령 위반(의료법 제59조 제2항, 제88조) 및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교사·방조(형법 제31·32조)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고발 대상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등이다.
고발 대상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등이다.
3월 이후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선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한 행정·사법조치가 예상된다. 이 중 전공의 대화방,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에서 집단행동을 부추기거나 업무개시명령...
성명불상자가 공식 브리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전공의 등의 집단행동을 지지·독려한 것을 업무개시명령 위반과 업무방해를 교사·방조한 행위로 판단했다.
의협 관계자 중 고발 대상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박명하 서울시의사회 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같이 의사 책임보험 제도, 의료사고특례법이라는 의사의 리스크 방지를 위한 것을 만들어주고, 필수 의료체계에 더 많은 의사가 갈 수 있도록 공공 정책 수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제가 볼 때 소아청소년과나 산부인과에 의사가 안 올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의료계 동향, 의사 집단행동에...
김 대변인은 "2월 발표한 필수의료 4대 패키지에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강조한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 완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지역의료 강화, 10조 원 이상 필수의료 보상 계획 등이 포함돼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건강보험 종합계획도 마련했다"며 당시 소아청소년과학회는 환영의 뜻, 의사협회는 공감 성명을 발표한 점도 언급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 차 전기모집 선발 결과 필수 의료 분야지만 소위 비인기과로 분류되는 소아청소년과는 206명 모집에 54명이 뽑혀 확보율이 26.2%에 그쳤다. 산부인과와 응급의학과도 각각 63.4%, 76.7%로 정원을 다 채우지도 못했다. 반면 인기과인 안과, 피부과, 성형외과, 이비인후과는 100% 확보율을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의사 수 부족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다”라며 “응급실 뺑뺑이가 발생하는 건 중증 환자만 가야하는 응급실의 문턱이 낮아졌기 때문이며, 소아청소년과 오픈런이 발생하는 이유는 소청과 의사 중 많은 분들이 소청과로 유지되지 않아 다른과 진료를 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에 의사들이 왜 지원하지 않는지 분석하여 대책을 세우는 것도 미흡할 뿐만 아니라, 의료 수 현실화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의사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현실도 안타깝다”라고 지적했다. 또 “각 지역 사정에 따라서 시도 지사들이 적절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당국과 협력했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보건복지부 차관 박민수 의사 모욕죄’라고 쓰인 고발장을 들고 서울경찰청 앞에서 촬영한 사진을 올렸다.
그러자 복지부는 “한국이 아닌 해외의 의사에 대해 말하는 대목이었고, 브리핑 중 의사를 많이 언급했는데 딱 1번 발음이 잘못 나온 것”이라며 “차관이 격무에 시달려 체력이 떨어지며 실수한 것을 두고...
지역 의료 붕괴와 소아청소년과나 응급실 의사 부족 등 진료과목별 불균형도 해소해야 할 과제다. 의사들도 이 같은 문제의식이 없지 않을 터. 환자를 볼모 삼아 의료 현장을 외면하는 일을 반복해서는 안된다.
문제는 이 같은 혼란이 의료 현장은 물론 학사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의대 증원 방침에 따라 교육부는 4월 말까지 대학별 증원 규모를...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는 등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19일 모든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 이날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등 일부 전공의들은 하루 앞선 이날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등 일부 진료과목 전공의들은 19일 사직서 제출과 함께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들 병원 외에도 전공의들의 사직은 잇따르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6일 오후 6시 기준 상위 100개 수련병원 중 23개 병원 전공의 715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103명 중 3명은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소아청소년과에선 진료 받으러 대기하느라 긴 줄이 끝없이 늘어서 있다”며 “의대 정원 확충은 이미 늦어도 너무 늦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은 지난 2006년 의약 분업으로 인해 되레 350명이 줄어든 이후 단 한 명도 증원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윤 선임대변인은 “정부는 이미 28차례나 의사 단체들과 대화하며 의대 증원의 필요성과 필수 의료 문제...
김홍동 한국뇌전증협회 회장(강북삼성병원 소아청소년과·성균관의대 석좌교수)은 “지금까지 국내 뇌전증 환자 지원 체계는 시민단체와 학회 등 민간단체의 봉사에 의존해 왔다”라며 “국내 뇌전증 환자가 적지 않은데, 정부의 관심 밖으로 철저히 소외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뇌전증 관리·지원법)...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책 실행 타이밍을 여러 가지 이유로 번번이 놓쳤고,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응급실 ‘뺑뺑이’,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등 국민이 체감하는 문제를 언급했다. 이어 “의대 정원을 늘리자는 논의는 정권 차원을 떠나 지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의사도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며 “지난 40년 동안...
이어 "그동안 의사 단체는 의대 증원을 추진할 때마다 파업을 무기로 반대해 왔고, 이는 현재 의사 부족과 필수·지역의료 공백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응급실을 찾지 못하던 환자가 도중에 사망하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으로 벌어지는 '소아과 오픈런’대란 소식은 일상용어가 됐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같은 상황에 "정책 실행 타이밍을 여러 가지 이유로 번번이 놓쳤고,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응급실 '뺑뺑이',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등 국민이 체감하는 문제를 언급했다. 최근 대학병원에서 간호사가 뇌 수술받지 못해 전원 된 병원에서 사망한 사례까지 언급한 이 관계자는 "필수 의료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