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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7대 어젠다]우버도 불법이 되는 한국, 기업규제 ‘OECD 15위’

◇최저임금·법인세 인상 등 부담… “기업 활동 위축 우려” = 재계는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 △집단소송제 △징벌적 배상제 △청년고용의무 확대 등을 대표적인 규제 법안으로 꼽고 있다. 또한 근로자 이사제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과 자사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자사주 규제 법안’도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이...

2018-10-10 08:16
24년 만에 나프타 대체하는 USMCA, 세부 내용은?

투자자-국가소송제(ISD)는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서 단계적으로 폐지될 것이나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는 축소해 일부 특정 부문을 위해서만 유지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초 캐나다와 멕시코에 부과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는 유효하며 별도로 처리될 계획이다. 다만 그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다. 새 협정은 60일 뒤 3국 정상이 공식 서명할...

2018-10-01 16:28
대한상의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디테일의 묘(妙)’ 살려야”

이처럼 경쟁법 위반에 대해 형사제재하는 나라가 많지 않고 제재하더라도 제재분야가 많지 않은 것은 집단소송제·사인의 금지청구 등 민사적 구제수단이 발달돼 있거나, 경쟁법이 일반적인 형사법과 달리 사전에 명확한 위법성 판단이 어려운 특성 때문이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형벌조항 폐지와 함께 민사적 구제수단과...

2018-09-30 11:00
법무부 '소비자 피해 구제'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추진…현장 정책 간담회 개최

이어 "법무부는 제조물책임, 담합,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부당 표시광고행위, 금융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금융투자상품, 위해식품 등 집단적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큰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소송허가요건과 집단소송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법무부는 구체적인 확대 도입방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서...

2018-09-17 10:00
BMW에 덴 정부, 손해액 5배 이상 배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추진

또 차량 등록 대수 대비 화재 건수가 2배를 초과하면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자동으로 결함조사에 착수하도록 하고 추후 브레이크 등 주요 장치에 대한 자동조사 착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애초 계획에는 없었지만 이날 회의에서 안정적인 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2018-09-06 10:40
[상임위 돋보기] 정무위 최대 현안 ‘은산분리 완화’…회의록 보니

다만 이 의원은 “집단소송제나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금융기관의 사후장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쌓여야 한다”며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인터넷은행만 특례법으로 가는 것은 물꼬를 터 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규제 완화에 따른 우려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지 의원은 “은행권 중에서도 비중이 1%가량으로 미미한...

2018-08-27 10:32
경제단체, 상법개정안 반대 “현실 외면하는 반기업 논리…주총대란 해결 촉구”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상무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에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경영권 공격세력이 모회사 주식 일부만 확보하면 모든 자회사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소송을 감행할 수 있다”며 “아울러 우리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이 취약한 만큼 차등의결권이나 포이즌필 등 경영권 방어 수단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2018-08-23 14:52
경제단체들 "상법, 기업 살리는 쪽으로 개정해야"

유환익 한경연 상무도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에 우려를 표하며 "경영권 공격 세력이 모회사 주식 일부만 확보하면 모든 자회사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소송을 감행할 수 있다"며 "우리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이 취약한 만큼 차등의결권이나 포이즌필 등 경영권 방어 수단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 강조했다. 박양균 중견기업연합회 본부장은...

2018-08-23 14:25
[부글부글 소비자]‘BMW 소송’ 성승환 변호사 “집단소송만으론 부족…관련 제도 보완돼야”

그렇기에 ‘한국식 집단소송’만으론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기업들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선 처벌 및 보상 제도가 강화돼야 한다”며 “미국식 집단소송제를 비롯해 레몬법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식 집단소송제는 원고 외 피해자 모두가 일괄 구제받는 소송제도다. 레몬법은 차량 구입 후 일정 기간 내에 정해진 횟수를 넘어 결함이 발생하면...

2018-08-16 10:00
[데스크칼럼] 재벌개혁, 아직도 꿈만 꾸고 있는가

집단소송제 실시, 일감 몰아주기 처벌, 프랜차이즈 가맹점 보호 및 골목상권 보호 강화 등을 강조했는데, 마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말을 듣는 듯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다. 이런 대기업 규제를 통한 부의 평등화 개념은 그대로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 산업은행이 어떤 곳인가. 수많은 기업의 자금줄을 쥔 곳이다.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글도 담겨 있는데...

2018-07-30 10:32
[하반기 경방] 사라진 경제활력…“체감 가능한 성과 창출에 집중”

정부는 시장경제의 건강성 제고를 위해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 개혁 입법을 추진한다. 아울러 공정한 성과 배분 촉진을 위한 대-중소기업 간 협력이익 공유제 도입·확산에도 적극 나선다. 거시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 기금 변경 등 약 4조 원 규모의 재정 보강을 통해 내수 활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해당 재원은 주거·신성장 분야 및...

2018-07-18 11:10
제2금융권까지 ‘대출금리’ 실태 점검…KIKO 재조사·암보험금 피해 구제

이는 ‘집단소송제’와 비슷하다. 다수 분쟁조정 진행 내용을 공시해 비슷한 피해자에게 추가 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키코(KIKO)’ 사태 피해자와 암보험·즉시연금 분쟁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현안에 대해선 “소비자 입장에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키코는 윤 원장의 오랜 관심사다. 윤 원장은...

2018-07-09 10:21
기울어진 운동장..재계 “최악의 환경”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전자투표제 도입 등이 골자다. 이 중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는 재계가 가장 우려하는 제도다. 기업들은 일반이사와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해 대주주의 의결권을 처음부터 3%로 제한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당 이사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집중투표제가...

2018-05-08 10:13
‘집중투표제·다중대표소송제’ 商法 개정안 새 이슈로

다중대표소송제와 집중투표제는 모두 소수 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고 대주주의 경영권 남용을 견제한다는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 민주화’ 과제로 꼽힌다. 법무부는 이번 의견서에서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의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중대표소송은 모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0.1%(비상장사 1...

2018-04-25 11:08
우원식 "대한한공 갑질, 재벌이 법 제도 우습게 보여주는 사건"

그는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감사위원 분리 서출, 모회사 소액주주가 경영 부실 손해 배상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 도입 등 상법 개정부터 조속히 이뤄내야 한다“며 “순환출자 해소, 일감 몰아주기 제한, 지배력 확대 세습방지 등 관련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선 “경찰이 수사 내용을...

2018-04-23 10:22
후퇴 없는 재벌개혁 정책, 지배구조 개선ㆍ소액주주 권리 강화 가속도

또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는 법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전자투표제와 서면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및 다중장부열람권 △집중투표제 또는 감사위원분리선출제 등 도입을 예고했다. 지주회사의 부채비율과 자회사·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 강화도 명시했다. 금융계열사의 경우 타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내용이...

2018-04-02 11:15
'고의 성능 저하' 아이폰 사용자 6만 명, 단체소송 본격화…국내 최대 규모

한누리 측은 "현행 일반소송제도는 불특정 다수 소비자가 입은 소액의 피해를 구제하는데 적합하지 못하다"며 "현재 증권분야에만 도입돼있는 집단소송제가 소비자소송 분야에 조속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소송을 내기로 마음먹은 김 씨 등은 민사소송에서 활발하게 활용되는 전자소송을 이용할 수 없었다. 전자소송은 원고수가...

2018-03-30 10:03
박상기 법무부 장관 “상법 개정으로 전자투표제도 의무화”

법무부는 지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자투표제·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의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 개정 상법은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해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회사의 선택 사항에 맡겨져 실시 사례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일정 수 이상의...

2018-03-21 17:46
‘4차 산업혁명 걸림돌‘ 공정거래법 전면 손질

담합, 표시광고, 제조물책임 등 소액ㆍ다수의 소비자피해 다발 분야에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징벌배상제를 4월부터 제조물책임법에 도입·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대기업집단의 위법한 일감 몰아주기를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자산 5조원 이상 재벌 계열사는 현행법상...

2018-01-26 10:35
[정부업무보고] 법무부, 집단소송제·다중대표소송제 도입...'경제정의' 실현

집단소송제란 대표 당사자가 소송을 진행하면 판결 효력이 전체 집단에 미치는 제도다. 2005년부터 증권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법무부는 상대적으로 '을'의 위치에 있는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를 손쉽게 하려고 이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2018-01-2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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