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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물] 백대용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언택트 시대, 소비자 주권 강화해야 기업도 생존한다"

◇'소비자3법'은 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규제 패러다임도 소비자 중심 전환해야 백 회장은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소비자권익증진기금 등 이른바 '소비자3법'의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공무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규제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라면서 “기업은 소비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대관업무에...

2021-01-14 16:00
“코로나19 경제 후유증…잃어버린 10년 될까”…신년사에 담긴 경제단체장의 호소

특히 박 회장은 “최근 ‘산업 안전’과 ‘집단소송제’, ‘2050년 탄소 중립’ 관련 법안과 정책 논의가 활발하다”라며 “경제계와 소통하면서 수용 가능한 대안과 실천 가능한 해법을 모색해 주길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정치권의 기업 규제 법안 공세에 우려를 표했다. 손 회장은 “올해 상법,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기업을...

2020-12-30 14:33
[신년사]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경제 역동성 회복 중요…정경 분리 필요"

특히 박 회장은 "최근 '산업 안전'과 '집단소송제', '2050년 탄소 중립' 관련 법안과 정책 논의가 활발하다"며 "경제계와 소통하면서 수용 가능한 대안과 실천 가능한 해법을 모색해 주길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박 회장은 신년사에서 '경제 역동성의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디지털·바이오...

2020-12-30 11:28
[종합] 중대재해처벌법 통과 앞두고 경제계 '과잉입법' 재고 호소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으로 기업을 상대한 소송이 남발하면서 불필요한 비용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입법안이 통과하면 기업들이 기존 행정제재, 형사처분에 더해 민사적 처벌까지 ‘3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기업들이 형사처분과 행정제재, 민사소송에 시달리는 중에 집단소송과 징벌적...

2020-12-16 13:31
정부 “공정경제3법, 대주주 전횡‧사익편취 억제 기대”…잡음은 여전

일감 몰아주기처럼 자회사의 불법행위로 모회사가 손해를 볼 때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도'도 도입된다. 비상장회사는 지분 1%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게, 상장회사는 0.5% 이상 주주에게 소송 제기 자격을 준다. 해당 제도 도입 시 자회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대주주의 사익추구 행위 방지와...

2020-12-16 11:07
[종합] '취임 100일' 이낙연 "민주당, 1987년 이후 가장 많은 개혁 이뤄"

상법은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를 도입해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도록 개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입법 결과는 또한 우리 사회가 포용 사회를 향해 큰 걸음을 내딛도록 했다. ILO 기본협약에 맞춘 노동관련법 개정으로 노동기본권을 30년 만에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새해에 시작되는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함께 사회...

2020-12-13 17:54
[전문] 이낙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치료제 1월 하순 이전"

상법은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를 도입해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도록 개정했습니다.이번 입법결과는 또한 우리 사회가 포용사회를 향해 큰 걸음을 내딛도록 했습니다. ILO 기본협약에 맞춘 노동관련법 개정으로 노동기본권을 30년 만에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은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를 고용보험의 보호망에 포함시켜...

2020-12-13 15:58
“공정경제3법, 지주회사 펀더멘탈 영향은 제한적”-SK증권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의 이사가 임무를 게을리해 손해를 입힌 경우, 모회사의 주주가 해당 이사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때 모회사 주주는 비상장 회사의 경우 1%, 상장회사의 경우 0.5%(정부안: 0.01%) 주주에게 소송제기 자격이 주어진다. 공정거래법에서는 가격, 입찰 담합 및 공급조절 등 중대 담합행위에 한정해 전속고발제 폐지가...

2020-12-10 08:53
상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3%룰 완화

개정안은 자회사 임원이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모회사 주주가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한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했다. 다중대표소송제를 통한 소수 주주권 행사 시 주식 의무보유 기간은 6개월로 설정했으며 지분 기준은 상장회사는 최소 0.5%의 지분을, 비상장회사는 최소 1.0%의 지분을 보유하도록 규정했다.

2020-12-09 16:07
국회 문턱 넘어가는 '기업 3법'…경영환경 어떻게 변할까

그럼에도 여전히 경제계는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권 제한, 다중대표소송제 등도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대기업집단에 속한 보험·증권·신용카드사 등을 금융그룹으로 묶어 규제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구체적으로 여수신업, 보험업, 금융투자업 중 두 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으로 합계 자산이 5조원을 넘는...

2020-12-08 18:16
[사설] 경제계가 그토록 반대하는 기업규제법 강행

다중대표소송제는 악의적 소송 남발과 경영환경 악화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공정거래법의 내부거래 규제 강화도 계열사 간 효율적·협력적 거래까지 원천 규제함으로써 경쟁력이 크게 손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계는 국회에 대안을 제시했다. 감사 선임에 대한 규제는 없애는 게 바람직하고, 적어도 소액주주나 기관투자자 등의...

2020-12-08 17:59
경영계,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위헌 소지 커"

특히 경영계는 "다중대표소송제 역시 세계 유례없이 적용대상이 넓어 악의적인 소송 남발과 기업 투자활동의 안정성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며 "상장회사 소수주주권 행사 시 보유기간 요건 완화도 외국계 지분과 작전세력의 공격에 대한 중소･중견기업들의 대응 능력을 더욱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영계는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권...

2020-12-07 17:24
7개 경제단체 부회장단 긴급회동…“상법·공정거래법, 경제계 입장 반영해야”

경제단체들은 “다중대표소송제 역시 세계 유례없이 적용대상이 넓어 악의적인 소송 남발과 기업 투자활동의 안정성을 저해하게 될 것이며, 상장회사 소수주주권 행사 시 보유기간 요건 완화도 외국계 지분과 작전세력의 공격에 대한 중소·중견기업들의 대응 능력을 더욱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공정위의 행정적...

2020-12-07 17:13
법무부,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국민 의견 수렴

법무부가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관련 공청회를 열고 국민의견을 듣는다. 법무부는 다음달 1일 오후 2시부터 4시50분까지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집단소송법안･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청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입법예고한 두 법안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목적이다. 윤진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주재로...

2020-11-20 09:24
한미 경제계 "디지털 경제 협력 강화…자유무역 제한 조치 거부"

한국 정부의 집단소송제 확대 적용이 사업환경에 가져올 영향도 함께 살펴보기로 했다. 이어 양측은 "규제기관들이 글로벌 기업의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검토할 때 반드시 모든 이해관계자를 염두에 두고 진행할 것을 권고한다"며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신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규제가...

2020-11-18 16:05
김종인, 대한항공ㆍ아시아나 통합에 “정부가 특정 오너 돕는 것”

그는 집단소송제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예를 들어 폭스바겐, BMW 차량 화재에 대해서 미국은 소비자가 보호를 받는데, 우리는 그 제도가 없으니 보호를 못 받았다”며 “기업이 정상적 경영을 할 것 같으면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상당히 모순된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정경제 3법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마치 우리나라는...

2020-11-17 20:35
한ㆍ미 경제계, 美대선 이후 첫 회의…"무역확장법 개정 촉구"

한국에서 도입 논의 중인 '집단소송법'에 대해 한국 측은 우려를 표했고, 미국 측에서 집단소송제 도입의 문제점 등 미국의 경험을 공유했다. 양측은 기업의 생존을 위해 우호적인 환경을 마련하는 데 계속 협력하자고 다짐했다. 출국 전 사전검사와 역학조사를 통합 운영해 기업인의 국제이동 후 자가 격리를 최소화하는 대응전략을 양국 정부에 건의하기로...

2020-11-17 09:00
배진교 "공정경제 3법은 경제민주화 위한 최소한의 장치"

모회사 주주가 불법 행위를 한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낼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에 대해 노 변호사는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 문제가 배경에 깔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중대표소송에 대한 가증 큰 우려는 남소 가능성인데 중요 반대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노 변호사는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의 소 제기 요건에...

2020-11-13 15:23
與, 의결권 '3%' 개별인정ㆍ주식 의무보유기간 '1년'으로

다중대표소송제에서는 자회사에 소송 제기가 가능한 모회사 주주 자격과 모회사 소유 지분율 기준을 소폭 올려 재계 의견을 반영키로 했다. 정부안은 모회사 주주 자격 지분 0.01% 이상, 자회사와 모회사의 지분율 50% 이상을 기준으로 삼았다. 기업 간 중대한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범위 또한 명확히 규정해 고발 남발을 방지할 방침이다.

2020-11-11 18:11
3%룰 완화? 재계, 여전히 경영권 침해 가능성 높아

재계에서는 3%룰 논란에 묻혀 기업 규제 3법의 다른 쟁점들이 그대로 통과되는 것도 우려하고 있다. 3%룰뿐 아니라 집단소송제, 다중대표소송제, 전속고발권 폐지 등도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3%룰뿐만 아니라 다른 법안들도 기업에는 치명적"이라며 "실질적으로 경영 환경을 고려해 법안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11-1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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