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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받은 부동산 이중매도인 배임죄 처벌 가능할까…대법 공개변론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 성남시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의 심리를 통해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공개변론을 통해 법원 밖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부동산 거래에 있어 계약금에 중도금까지 받은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한 등기의무를 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넘어 형법상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2018-01-30 16:24
[이슈&인물]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 “일자리안정자금 내년 이후도 이어져야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

일자리안정자금은 정책 연속성이나 예측 가능성, 활용성 등을 감안할 때 단년도(單年度)에 끝나서는 안 된다. 일자리안정자금을 수급하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도 4대 보험 가입 등 수급 기준을 조정하고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쳐서 제도 안으로 편입되는 것인데, 안정자금 지원을 1년만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인센티브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말 여야 협상...

2018-01-26 10:44
[뉴스 더 읽기] 4차 산업혁명 이끌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A to Z

3차 산업혁명까지는 인간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발전이 이뤄졌지만, 다양한 IT기술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은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품고 있다. 인공지능, 가상현실, 드론, 자율주행차, 3D프린터, 양자컴퓨터 기술이 대표적이었지만 최근에는 블록체인 기술까지 합세하며 전망을 송두리째 뒤바꾸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모든 산업에 블록체인...

2018-01-18 11:00
[떠오르는 網사용료 분쟁 中] ‘無賃乘車’ IT공룡들 “불똥 튈라” 鎭火 나서

11일 외신 및 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망 중립성 폐지 정책에 대해 페이스북과 알파벳(구글 모회사)이 회원사로 참여하는 미국 인터넷협회(IA)가 망 중립성 폐지 결정을 되돌리기 위한 각종 행정소송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IA는 “망 중립성 폐지 결정이 소비자와 스타트업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한다”면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터넷을 보존하려는...

2018-01-11 10:33
김현종 본부장 “한미 FTA 레드라인 이슈 제기되면 협상 중단 지시”

협상이라는 게 예측하기 어려워 잘했다 못했다보다는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김 본부장은 앞으로 개정 협상 각오에 대해 “우리 정부는 국익 극대화와 이익균형 달성을 목표로 통상 당국의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농축산물 추가 개방 등 우리 민감 분야를 확실히 보호하면서 업계의 관심 사항을 적극 반영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2018-01-08 17:10
법원 "20년간 일하다 작업장 바뀐 스트레스도 산재 원인"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유족 이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씨의 남편 A씨는 1994년 쌍용자동차에 입사한 후 자동차제조공장 프레스생산팀에서 20년 간 근무해왔다. 2014년 10월부터는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는 조립1팀으로 부서를 옮겼다....

2018-01-02 07:54
김상조의 마이웨이…재벌과 대립각 본격화

이번 결정으로 2년 만에 가이드라인을 뒤집으면서 공정위의 법 집행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소급적용 논란에 대해 김 위원장은 문제가 없다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내부 검토뿐만 아니라 다수 법률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구한 결과 모든 행정학자와 경제법학자들이 소급과 관계가 없다는 의견을...

2017-12-22 10:31
삼성, 이재용 지배력 변화 촉각..대응책 고심

이에 김상조 위원장은 “삼성 입장에서는 신뢰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그러나 공정위 입장에서는 과거 잘못을 바로잡아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계에선 공정위의 발표가 경영 불확실성을 키웠다고 지적한다. 재계 관계자는 “예측 가능성을 정부가 어지럽혀 기업...

2017-12-22 09:32
16억 날린 손주은 “물어내라” 소송 냈다 패소…法 "투자손실 책임 없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영학 부장판사)는 메가스터디와 손 회장이 현대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급금 사고가 발생한 것은 거래 회사 담당 직원의 횡령 때문으로 보이는데, 이를 운용사로서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현대자산운용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2017-12-19 17:26
[韓美FTA] “제조업 위해 농민 희생했는데”…농업계, 농업분야 제외 촉구

최근에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이 위법하게 수용됐다며 미국인이 우리 정부에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활용한 소송을 처음 제기하기도 했다. ISD는 FTA 체결국가가 협정상의 의무나 투자계약을 어겨 투자자가 손해를 봤을 때 해당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투자자 편향적이며 국가의 공공정책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2017-11-16 11:02
[한국형 초대형IB 출범] 채권시장에는 양날의 검

다만 최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삼성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3곳도 심사가 진행 중이어서 조만간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들 증권사들은 1년 이하 기업어음(CP)을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자기자본의 최대 200%까지 발행할 수 있게 되면서 조달 창구를 넓히게 된 셈이다. 다만 이는 기존 자금조달 창구인 은행 차입금이나...

2017-11-14 11:37
국내서 항공기 지연 첫 집단 손배소…국토부 '모르쇠' 일관

62명이 소송에 참여했다. 손해배상청구액은 1인당 위자료 200만 원이다. 피해소비자들은 “LJ060편은 15시간을 지연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에 대한 야간 시간에 공항 내 보호의무를 준수하지 않았고, 부정확·거짓된 정보를 제공했다”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지연 혹은 결항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침해했고, 당초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비행편에 그대로...

2017-11-03 11:04
헌재 "공정위 리니언시는 1순위 자진신고 혜택 목적"… 공정거래법 합헌

점을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태영건설은 2011년 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공사에서 코오롱글로벌, 현대건설과 담합한 잘못으로 과징금 74억 원을 부과받았다.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지난 4월 대법원에서 과징금 부과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재판도중 신청한 태영건설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헌법소원과 별도로 재판이...

2017-10-26 18:55
현대모비스도 통상임금 소송 패소...법원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기아자동차에 이어 부품업체인 현대모비스까지 법원이 노동자 측 손을 들어주면서 관련 소송에 영향을 줄 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자동차 부품업체 현대모비스 전 직원 김모 씨 등 1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은 회사가 김 씨 등이 청구한 7억5895만 원...

2017-10-26 09:28
"마진 이빠이 " 키코사태 9년 만에 판도라 상자 열릴까

고환율을 예측한 은행만 돈을 벌게 된 것이다. 그간 키코사태 소송 등 대응은 피해기업들 위주로 진행돼 왔다. 당장 흑자기업들이 줄도산하면서 손해배상을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논지 위주로 소송을 진행하다 보니 은행의 ‘불완전판매’, ‘고위험 파생상품 취급 적법성’ 등으로만 싸우는 데 그쳤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파생상품에 가입한 기업들이 ‘환 헤지’...

2017-09-19 09:51
'철도 파업' 노조원 95명 자유의 몸… 檢, 업무방해 일괄 공소취소

대한 소송이 모두 마무리 된다. 지난 2월 대법원은 2013년 파업을 주도한 김명환(52) 전 철도노조 위원장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조합원들의 유·무죄 판단에는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인 '파업의 전격성'을 어떻게 인정할 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파업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면서도 "파업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불법이...

2017-09-14 08:23
美 특허 전문가 "삼성ㆍLG처럼, 소송에 많이 연루된다면 성공한 기업"

속도와 비용, 예측가능성 등 3가지 조건을 갖추면 기업들이 찾아가는 법원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국기업 '중재' 적극 활용하길"=레이더 전 법원장은 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에 익숙한 한국 기업들에게 '중재'를 제안했다. 그는 "한 번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게 중재의 가장 큰 장점"이라며 "공개 법정에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2017-09-06 09:01
[기아차 통상임금 선고] 법원 "신의칙 엄격 해석·적용해야"...판단 근거는

재판부는 이번 소송으로 현대차그룹과 협력업체, 자동차 산업에 큰 타격이 갈 수 있다는 주장도 문제삼았다. 앞으로 발생할 일을 미리 예측해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막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특히 "노동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이제야 지급하는 것을 두고 비용이 추가적으로 지출된다는 점에만 주목해 경제에...

2017-08-31 13:14
[기아차 통상임금 선고] '신의칙' 적용 안돼…"세부지침 마련해야"

경총은 "현재 대법원에 통상임금 신의칙과 관련한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만큼, 대법원이 신의칙에 대한 예측 가능한 합리적 판단 기준을 신속히 제시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상의도 "통상임금 소송은 노사 당사자가 합의해온 임금관행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노사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라고...

2017-08-31 13:01
[종합] 법원 "기아차, 노조에 4223억원 지급해야"...'신의칙' 적용 안돼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에서 이겨 밀린 임금 총 4223억 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31일 가모 씨 등 기아차 노동자 2만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사측이 노조 측에 원금 3126억 원과 이자 1097억 원, 총 4223억 원을...

2017-08-3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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