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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김남국 코인 수사’ 파장…금감원, 5대 거래소 소집 '코인 증권성' 판단 논의
    [단독] ‘김남국 코인 수사’ 파장…금감원, 5대 거래소 소집 '코인 증권성' 판단 논의
    증권성 판단의 중요한 단초가 될 SEC-리플 소송은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다. 만약 개별 가상자산에 대한 증권성이 인정되면 자본시장법이 적용돼, 이에 따른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 검찰은 테라·루나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김현성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 등 관련 인물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금감원이 가상자산...
    2023-06-02 05:00
  • ‘이로운 사기’ 천우희-김동욱의 만남, 우연이 아니다?…관계 설정 ‘흥미진진’
    ‘이로운 사기’ 천우희-김동욱의 만남, 우연이 아니다?…관계 설정 ‘흥미진진’
    이를 계기로 이로움은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위한 담당 변호사로 한무영을 고용하게 되면서 두 사람의 인연도 시작됐다. 이로움은 한무영 앞에서 눈물을 보였지만 한무영이 자리를 떠난 사이 다리를 떨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한무영은 이 모습을 목격했고 이로움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로움은 경찰인 척 사기 행각을 하며 명품을 수집했고 그 명품을 입고...
    2023-05-30 08:43
  • '로미오와 줄리엣’ 베드신, 올리비아 핫세 소송 기각…법원 "아동 성착취 아냐"
    '로미오와 줄리엣’ 베드신, 올리비아 핫세 소송 기각…법원 "아동 성착취 아냐"
    이에 배우들 측의 변호인 들은 법원 판결을 강력하게 비난하며 “2023년 ‘로미오와 줄리엣’ 재개봉에 대해 연방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두 배우는 지난해 12월 파라마운트 픽처스로부터 성추행과 사기, 성 학대, 고의적인 정서적 고통 가해 등을 당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에 5억 달러(한화 약 663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2023-05-26 19:22
  • 보험금 총 95억 원…'만삭 아내 살해 무죄' 남편, 항소심서 일부 승소
    보험금 총 95억 원…'만삭 아내 살해 무죄' 남편, 항소심서 일부 승소
    이에 이 씨는 2016년 8월 삼성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미래에셋생명보험 등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고 후 검찰은 이 씨가 2008∼2014년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한 보험 25건에 가입한 점 등을 들어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이 씨의 살인과 사기 혐의 무죄를 확정했다. 다만...
    2023-05-23 07:00
  • [논현로] 백내장 실손보험 민원의 증가와 해결방안 촉구
    [논현로] 백내장 실손보험 민원의 증가와 해결방안 촉구
    금융감독원은 경찰청·대한안과의사회와 함께 백내장 과잉진료 및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22.4월)하고,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개정(’22.5월)을 통해 공정한 보험금 심사기준을 제시하며, 백내장 수술 시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통원의료비 보장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판결(‘22.6월, 심리불속행 기각)에 따라 백내장 수술비...
    2023-05-15 05:00
  • ‘SG발 피해자’ 키움證 등 증권사 집단소송 나선다…“분명 위법 여지…실질적 구제”
    ‘SG발 피해자’ 키움證 등 증권사 집단소송 나선다…“분명 위법 여지…실질적 구제”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 발 하한가 쇼크 사태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키움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집단 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이들은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 대표 등도 고소한다. 이번 주가 폭락 사태로 이들이 입은 피해액은 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기존에 손해배상...
    2023-05-08 15:41
  • 통정매매 사건 줄줄이 무죄인데…SG사태 수사 쉽지않은 세가지 이유
    통정매매 사건 줄줄이 무죄인데…SG사태 수사 쉽지않은 세가지 이유
    실제 통정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LG 총수 일가는 2021년 형사재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고 지난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이밖에 LS그룹 도석구 대표도 통정매매 방식으로 주식을 사고팔아 기소됐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세금 취소 소송에서도 이겼다. 특히 이번 사건이 표면적으로는 장기간에 걸친 단순 투자 형태를 띠기...
    2023-05-03 16:39
  •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기존 전세대출 20년 분할상환 추진…연체정보 없애준다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기존 전세대출 20년 분할상환 추진…연체정보 없애준다
    또 경·공매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집행권원(청구 권리와 강제 집행 권한을 명시한 공문서)이 있으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법원에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해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강제경매 절차 등에 들어가게 된다. 임대인의 국세 체납으로 집이 압류돼 있어도 특별법안의 피해 지원 대상에...
    2023-04-30 20:57
  • 연락 안 닿는 피고인 더 찾지 않고 불출석 판결…대법 “재판 다시”
    연락 안 닿는 피고인 더 찾지 않고 불출석 판결…대법 “재판 다시”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2월 인터넷 사이트 한 카페에 마스크 160장을 판매한다는 거짓 게시 글을 올리고, 이를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피해자 2명으로부터 82만5000원을 편취한 혐의를...
    2023-04-26 16:55
  • '계곡살인' 이은해 2심도 무기징역…法 "죄책 무겁고 양심 가책 없어"
    '계곡살인' 이은해 2심도 무기징역…法 "죄책 무겁고 양심 가책 없어"
    한편 이은해는 수감 중인 상태에서 남편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달라는 청구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이은해는 사망한 남편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 측이 보험사기 등을 의심해 거절했다. 이에 이은해는 2020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고 있다.
    2023-04-26 15:11
  • ‘계곡살인’ 이은해 오늘 2심 선고…“남편 보험금 달라”며 소송도
    ‘계곡살인’ 이은해 오늘 2심 선고…“남편 보험금 달라”며 소송도
    또 이씨에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이씨의 보험금 청구 소송은 그가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은 뒤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씨의 형사재판 결과가 확정돼야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21년 6월 변론기일이 열렸지만 재판부는 이런 이유로 다음 기일을 잡지 않았다. 이씨의 변호를 담당하던...
    2023-04-26 10:41
  • “내 아들, 아내 상간남과 판박이”…양나래가 전한 현실판 ‘더 글로리’
    “내 아들, 아내 상간남과 판박이”…양나래가 전한 현실판 ‘더 글로리’
    양나래 변호사가 사기 결혼 사연을 공개하며 경악을 자아냈다. 25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혓바닥 종합격투기 세치혀’(이하 ‘세치혀’)에서는 ‘불륜 잡는 세치혀’ 양나래가 드라마 ‘더 글로리’를 연상케 하는 사기 결혼 사례를 전했다. 이날 양나래는 ‘알아두면 쓸 데 있는 불륜 대처법’이라는 주제로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된 분들이 제일 먼저 도달하는...
    2023-04-26 09:50
  • 가상화폐 테라 장본인 권도형, 법원에 소송기각 요청
    가상화폐 테라 장본인 권도형, 법원에 소송기각 요청
    24일 블룸버그 통신을 비롯한 복수의 외신보도에 따르면 권도형 측 변호인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2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그를 상대로 제기한 사기 혐의가 근거 없는 것이라면서 소송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권씨 변호인은 "테라는 화폐이며, 증권이 아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앞서 SEC는 지난 2월 테라...
    2023-04-23 21:47
  • 신한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소송 지원ㆍ금리 2%p 감면'
    신한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소송 지원ㆍ금리 2%p 감면'
    먼저 신한은행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 △변호사 선임 △기타 법률 상담 등의 업무를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지원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소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등 실비용을 무료로 지원 받게 된다. 신한은행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지난 1997년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법률 서비스를 지원해 왔다. 그 대상을...
    2023-04-21 13:27
  • 원희룡 “전세사기 주택 경매유예 기간 미정…피해자 지원 사회적 합의 필요”
    원희룡 “전세사기 주택 경매유예 기간 미정…피해자 지원 사회적 합의 필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 금융기관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를 유예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했다. 필요하면 시행령 개정 등 긴급입법이라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변호사와 상담 전문가로 구성된 ‘찾아가는 상담 버스’를 곧 투입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19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전세사기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2023-04-19 17:06
  • LH “전세임대주택, 잔금일에 입주자 전입…사기행위 민·형사 조치 완료”
    LH “전세임대주택, 잔금일에 입주자 전입…사기행위 민·형사 조치 완료”
    그 결과, 반환청구소송은 승소했으며 고발사건은 검찰에서 사기죄로 구속 기소했다. 현재 LH는 현재 민사소송 등을 통해 보증금 회수를 진행 중이다. LH 관계자는 “LH는 입주자 미전입 확인 즉시 당사자들에 대해 형사고발을 진행했으며, 민사상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도 승소해 현재 보증금 회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전세보증금 미반환 건은 전체 보증금 대비...
    2023-04-19 13:50
  • 코인시장 ‘개판(?)’ 만들었던 머스크…‘도지 파더’로 컴백하나 [이슈크래커]
    코인시장 ‘개판(?)’ 만들었던 머스크…‘도지 파더’로 컴백하나 [이슈크래커]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지원하기 위해 다단계 사기를 벌였다는 혐의로 소송을 당한 것입니다. 앞서 투자자들은 머스크가 지난 2년간 의도적으로 도지코인 가격을 3만6000% 이상 끌어올린 후 폭락시켰다고 비난하며 2580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냈는데요. 이들은 머스크가 도지코인의 내재적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다른 투자자들을 희생시키면서 수십억...
    2023-04-04 15:35
  • 권도형, 제2의 손정우?…피해자들, 한국서 재판 안된다는 이유 [이슈크래커]
    권도형, 제2의 손정우?…피해자들, 한국서 재판 안된다는 이유 [이슈크래커]
    권 대표가 현지에서 소송으로 시간을 끈다면 국내 법정에 서기까진 수년이 걸릴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아예 세우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일부 국내 피해자들은 ‘미국에서 재판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라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권 대표의 신병 확보를 두고 벌이는 국가 간 쟁탈전부터 일부 피해자들이 ‘미국 내 재판’을 원하는 이유까지...
    2023-03-27 15:40
  • ‘테라‧루나’ 사태 핵심 권도형…국내 송환 언제쯤?
    ‘테라‧루나’ 사태 핵심 권도형…국내 송환 언제쯤?
    권도형 대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이어 공문서위조 혐의까지몬테네그로, 한국 아닌 미국이나 싱가포르 등에 인도할 수도인도 결정 불복해 소송전으로 번지면 국내 송환 더 늦어져주요 외신 “암호화폐 천재서 ‘수십조 사기’ 도망자로”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해외 도피 11개월 만에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가운데...
    2023-03-26 14:10
  • [혁신 로펌 열전]① 또 다른 검찰…고래만큼 강력한 ‘태평양 형사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또 다른 검찰…고래만큼 강력한 ‘태평양 형사그룹’
    정수봉 변호사는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재직 당시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창설 작업에 관여한 인물이다. 현재 태평양 형사그룹 그룹장을 맡고 있다. 검사장을 거친 노승권 대표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형사‧포렌식 업무가 여러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자문으로 파생되면서 2020년 디지털 포렌식팀을 100여 명 규모의...
    2023-03-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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