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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권도형, 한국 아닌 미국 송환 결정…"100년 이상 징역형 가능"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2년 2월 권 씨와 테라폼랩스가 “수백만 달러의 암호화 자산 증권 사기를 조직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 연방 검찰도 한 달 뒤 사기·시세 조종 등 8개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한국 수사당국은 권 씨의 최측근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한국으로 송환해 21일 구속기소 했다.

2024-02-22 06:57
구속 피하는 타로점?…미신에 울고 웃는 의뢰인들 [서초동MSG]

의뢰인들도 힘들 때는 그들에게 의지하면서도 상황이 불리해지면 억하심정으로 뒤늦게 ‘사기방조’ 혐의 소송 제기도 불사한다.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는 “중요한 선고를 앞둔 의뢰인들이 심리적으로 힘들어 점괘에 기대 위안을 얻고 싶을 수 있다”면서도 “점괘나 미신을 맹신하며 결과를 만들어가는 것은 사람이다. 확실하지 않은 이야기로 잘못된...

2024-02-19 06:00
“벌금 4700억 대신 내주자” 후원 봇물…모금 개시 나선 트럼프 지지자들

관련된 사기대출 의혹 재판 선고공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총 3억6천400만 달러(약 4천800억 원)의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다. 앞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2022년 9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이 은행과 보험사로부터 유리한 거래조건을 얻기 위해 보유 자산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했다며 뉴욕시 맨해튼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024-02-18 15:47
뉴욕주 법원, ‘자산 부풀리기’ 트럼프에 벌금 4740억 원 부과

앞서 2022년 9월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은 ‘트럼프 기업(Trump Organization)’과 회사 임원이 2011년부터 10년간 회사 순자산을 과대평가한 허위 재무제표로 은행대출을 받는 등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금융사기 관련 뉴욕주(州)법 위반 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벌금 2억5000만 달러를 부과하고 그와 그의...

2024-02-17 08:02
[이법저법] “항소장 제출은 어떻게?”…변호인 도움 없이도 항소‧상고 가능하다

저는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항소를 제기해 다시 심리를 받아야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항소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겁니다. 심지어 제가 현재 구치소에 수감돼 있어 어떻게 항소장을 제출하러 직접 가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1심 재판 당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 재판을 받아서 도움 받을...

2024-02-17 08:00
'정치적 논란' 휩싸인 문화 콘텐츠들…이대로 괜찮을까?

죄수로 나오는 배우가 이 대표와 비슷하게 생겼고, 죄수 번호가 대장동 사기 추정 금액과 일치한다는 이유에서다. 13일 영화ㆍOTT 업계에 따르면,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촉발된 인물은 7화에 등장하는 '형성국 회장'이다. 유력 건설사 회장으로 등장하는 형 회장은 자신의 영달과 안위를 위해 온갖 비리를 일삼는 인물로 나온다. 형 회장의 머리 모양과 안경을 쓴...

2024-02-13 13:44
아가동산, 넷플릭스로부터 손해배상 못 받는다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나는 신이다’ 5, 6화에 김 씨가 신도들을 중노동에 몰아넣고 뜻을 거스르는 신도는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가동산의 창립자 김 씨는 신도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았지만 1997년 그의 살인 및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는...

2024-02-07 16:38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측근 CFO 국내 송환…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여부 촉각

가상자산 전문 디센트법률사무소 진현수 변호사는 “특경법상 사기죄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문제는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라면서 “처벌 여부를 떠나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의 결과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개별 코인에 모두 영향을 미치긴 힘들 전망이다. 가상자산마다 백서에 약속한 내용이...

2024-02-06 14:35
KB국민은행, 전세사기 피해 구제·예방 위한 'KB 전세안심 프로그램' 시행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상생금융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KB 전세안심 프로그램'은 '피해 구제 프로그램'과 '피해 예방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피해 구제 프로그램'은 국민은행의 기부금을 활용해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등 집행권원 확보 비용 및 경·공매 대행 수수료의 본인 부담분을 지원한다. HUG 안심전세포털에서 지원내용 확인과 신청이...

2024-02-05 16:29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대응 협의체 운영한다 [금감원 업무계획]

이를 위해 불법대부 거래를 방조하는 인터넷 카페, 브로커‧병원과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리딩방 등에 대한 집중 점검과 조사를 실시한다. AI활용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과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서비스 등을 통해 금융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반사회적 불법 사채계약 피해자 대상 소송 지원 등 피해구제도 강화할 예정이다. 소비자...

2024-02-05 10:00
이복현 “불법리딩·총선 테마주 등 불공정 거래 강력 대응”

이어 이 원장은 “불법사금융업자 및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한 유관기관 공동 점검·조사를 통해 위규 사항 발견 시 엄중히 조치하고, 불법추심 피해자를 위한 채무자 대리인 제도 활성화 및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소송도 차질 없이 진행해 달라"고 전했다. 최근 금융권이 내놓은 2조1000억 원 규모 상생 금융 안과 관련해선 "개별금융회사 차원에서 사회적...

2024-02-01 11:17
‘끝내주는 해결사’ 변호사 이지아, 감옥行…복수 꿈꾸는 그녀 앞에 등장한 조력자

이 병원장은 마약 투약과 사기 결혼까지 한 인물이었고, 이를 알게 된 김사라는 이 소송이 자신을 단념시키려는 차희원의 계략임을 눈치챘다. 각성한 김사라는 손장미를 찾아가 이혼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병원장의 약점을 넌지시 흘리며, “아이 꼭 지키실 수 있길 바란다”라는 응원을 남겼다. 결국, 김사라는 자녀 부정입학 혐의를 뒤집어쓰며 감옥에 가게 됐다....

2024-02-01 09:43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원스톱' 서비스 시행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원을 신청할 때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하고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개설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특별법상 지원대책 신청을 위해서는 각 지원대책 해당기관에 방문해 접수해야 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피해자는 서울･경기･인천･부산...

2024-01-31 11:00
尹 "비대면 진료, 글로벌 경쟁력 차원서 봐야…법 개정 최선" [종합]

윤 대통령은 "소액 사기를 많이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하거나 그 사람들이 얻은 이익을 피해자에게 회수시키기 위해서는 사법절차가 중요하다"며 "소액피해자 다수의 집단적·분산적 피해 구제를 위해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법적으로 피해 규모를 간주하고, 소송 절차를 편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게임 산업 증진과 피해...

2024-01-30 12:40
尹 "비대면 진료, 이해충돌 아닌 글로벌 경쟁력 차원서 봐야"

윤 대통령은 "소액 사기를 많이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하거나 그 사람들이 얻은 이익을 피해자에게 회수시키기 위해서는 사법절차가 중요하다"며 "소액피해자 다수의 집단적·분산적 피해 구제를 위해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법적으로 피해 규모를 간주하고, 소송 절차를 편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게임 산업 증진과 피해...

2024-01-30 12:06
‘예타면제’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문턱 넘었다…‘보험사기방지법’도 통과

여야는 보험사기 알선 행위를 처벌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과, 해외로 도피하면 재판 시효를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처리했다. 특별법은 재석 216명 가운데 찬성이 211명이었으며, 반대는 1명, 기권은 4명으로 가결됐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영호남을...

2024-01-25 16:20
“고용 창출 일등공신” vs “쪽박 안 차면 다행” [프랜차이즈 명암]

김 씨는 23일 본지와 통화에서 “가맹본사가 제공했던 재료와 비품은 온라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었는데, 가격이 최소 1.5~2배가량 더 비쌌다”며 “아무래도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이 들어 다른 지점 점주와 힘을 합쳐 본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형사소송까지 진행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박창재(가명, 48세) 씨도 창업의 꿈을 안고 치킨 프랜차이즈를...

2024-01-24 05:10
보험사기 '유죄' 판결났는데…100% 반환 못 받는 보험사

23일 생명·손해보험협회 공시실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에 선고된 보험사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은 생명보험 58건, 손해보험 641건 등 모두 699건이다. 자동차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이 보험사기에 주로 악용되다 보니 손보사들의 소송건수는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과 생·손보협회는 끊이지 않는 보험사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작년 상반기부터...

2024-01-24 05:00
[로펌 人사이트] 엘리트 판사 대거 합류 ‘법조계 어벤저스’…법무법인(유) 광장 ‘송무그룹’

특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와 형사합의부장을 지내고 형사소송 최고 전문가로 손꼽히는 성창호(25기) 변호사 △사법시험을 수석 합격한 공정거래 전문가 정수진(32기) 변호사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자본시장 소송 실무에 밝은 권순건(33기) 변호사 △대법원 근로조 재판연구관 경력을 보유한 노동 분야 전문가 김영진(35기) 변호사 △형사재판 실무에...

2024-01-19 06:00
미 법원, 테라-루나 핵심 인물 권도형 재판 3월로 연기

권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기일 변경에 동의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가상화폐 사기로 투자자들에게 최소 400억 달러(약 54조 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를 지난해 2월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권씨는 가상자산 '테라·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로,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2024-01-17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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