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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빗썸 이정훈, 1100억원 사기 혐의 1심 '무죄' 선고에 눈물
    빗썸 이정훈, 1100억원 사기 혐의 1심 '무죄' 선고에 눈물
    선고 후 재판정 앉아 눈물 흘러…재판 후 “이XX” 고성도빗썸 측 “법원 판결 존중…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어" 112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실소유주 이정훈 전 의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선고 직후 방청석에서 일부 이정훈 의장을 향해 욕설이 섞인 고성이 나왔고, 이정훈 전 의장은 재판정에 앉아 눈물을 뚝뚝 흘렸다....
    2023-01-03 16:00
  • [신년사] 한동훈 법무장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신년사] 한동훈 법무장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그는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으로 만들어져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형사소송법’의 위헌성을 바로잡고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도 설명했다. 한 장관은 “마약‧보이스피싱‧스토킹 등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경제발전과 미래번영을 이끄는...
    2022-12-31 12:00
  • "이동재 前 기자에게 300만 원 배상"…최강욱, 법원에 항소장 제출
    "이동재 前 기자에게 300만 원 배상"…최강욱, 법원에 항소장 제출
    최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SNS에 이 전 기자가 금융사기로 복역 중인 신라젠 전 대주주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전 대표에게 '이철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등의 말을 했다는 취지로 글을 올렸다. 하지만 이 전 기자와 이 전 대표가 주고받은 편지와 녹취록에는 해당 내용이 없었다. 이 전 기자는 최...
    2022-12-28 16:56
  • 빗썸경제연구소 “2023년, 가상자산 규제 원년…SEC 리플 소송 중요”
    빗썸경제연구소 “2023년, 가상자산 규제 원년…SEC 리플 소송 중요”
    보고서는 가상자산 시장의 중심인 미국에서 내년도 가장 주목해야 할 사건으로 리플과 SEC(증권거래위원회) 간의 소송이라 보았다. 소위 ‘리플 소송’은 SEC가 리플을 증권으로 간주하며 증권법상 규제를 따르지 않았다며 소를 제기한 것으로, 현재 약식판결 신청에 대한 판사의 승인과 판결이 남아있다. SEC가 승소할 경우 다수의 알트코인이 증권으로 분류될 수...
    2022-12-27 09:32
  • 미국 송환된 FTX 전 CEO, 형사처벌 가능성↑…피해자 구제는 ‘물음표’
    미국 송환된 FTX 전 CEO, 형사처벌 가능성↑…피해자 구제는 ‘물음표’
    앞서 뉴욕 남부지방 검찰은 12일(현지시간) 샘 뱅크먼-프리드 전 CEO를 인터넷 사기, 대출사기, 상품사기, 증권사기, 자금세탁법 위반, 선거자금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기소했다. 이어 미 SEC(증권거래위원회),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 역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미 법무부 대변인은 그가 최대 1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FTX 사태에 함께...
    2022-12-23 13:58
  • 남의 땅에 건물 무단 신축해도…대법 “재물손괴죄는 아냐”
    남의 땅에 건물 무단 신축해도…대법 “재물손괴죄는 아냐”
    A 씨는 이 땅에 건물을 올렸다가 소송 끝에 철거당했는데, 이후 재차 같은 자리에 새 건물을 지었다. 이에 검찰은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A 씨에게 재물손괴 혐의의 유죄를 인정,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무죄로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 판단 역시 무죄였다. 토지 소유자로선 A 씨의...
    2022-12-23 09:55
  • 음원수익 이어 광고료까지 ‘꿀꺽’…이승기 측 “권진영 대표·임직원 고소”
    음원수익 이어 광고료까지 ‘꿀꺽’…이승기 측 “권진영 대표·임직원 고소”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다. 법률 대리인은 “후크의 전현직 이사들이 이승기 씨를 속이고 광고 모델료 중 일부를 편취했다는 사실을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라고 했다. 법률대리인 주장에 따르면 이승기는 수년간 광고대행사에 광고 모델료의 약 10%를 떼 줬다. 명목은 ‘에이전시...
    2022-12-22 13:24
  • ‘라임 몸통’ 김봉현 도주에…법무부, 재판 중 해외 도피 ‘시효 정지’ 도입
    ‘라임 몸통’ 김봉현 도주에…법무부, 재판 중 해외 도피 ‘시효 정지’ 도입
    실제로 대법원은 1997년 5억6000만 원 상당의 사기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국외로 출국해 재판이 확정되지 못하자, 올해 9월 그의 재판시효(15년)가 완성됐다고 보고 면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시효는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15년에서 25년으로 늘었지만, 여전히 ‘재판 중 국외 도피’ 시 아무런 제한 없이 시효가 진행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형소법...
    2022-12-21 15:20
  • “사망한 ‘빌라왕’ 보증금 어떻게 돌려받나”…정부, TF서 ‘전세사기’ 대책 논의
    “사망한 ‘빌라왕’ 보증금 어떻게 돌려받나”…정부, TF서 ‘전세사기’ 대책 논의
    정부가 ‘전세사기’로부터 서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20일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TF(태스크포스)’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15일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의 후속조치 성격이다. 법무부와 국토부, 경찰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며 법무부...
    2022-12-20 13:00
  • 트럼프, 재선 도전 원천 차단되나...미 의회 역사상 첫 전직 대통령 기소 권고
    트럼프, 재선 도전 원천 차단되나...미 의회 역사상 첫 전직 대통령 기소 권고
    특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통령선거가 사기라고 거짓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지지자들을 자극했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최종보고서 요약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십 건의 선거 소송에서 지고서도 조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을 인정하지 않고,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음모를 꾸몄다”고 설명했다. 그가 의도적으로 ‘대선 사기’ 주장을 퍼트렸다는 것이다....
    2022-12-20 11:21
  • 미 검찰, FTX 창업자 8개 혐의로 기소...금융당국도 법적조치
    미 검찰, FTX 창업자 8개 혐의로 기소...금융당국도 법적조치
    이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투자자 사기 혐의로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날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도 뱅크먼-프리드, FTX, 알라메다리서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뱅크먼-프리드는 현재 바하마 현지 경찰서에 구금된 상태로 미국 정부는 범죄인 신병 인도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날 검찰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22-12-14 08:36
  • 김현중, 혼외자 양육비 미지급 논란 반박…"교묘하게 진실 왜곡, 상처로 남을 것"
    김현중, 혼외자 양육비 미지급 논란 반박…"교묘하게 진실 왜곡, 상처로 남을 것"
    1.경에는 최씨가 기소된 상태였기 때문에 (검찰이 최씨를 사기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한 상태) 최씨가 아이를 계속 양육할 수 있을지 없을지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최씨가 형사 소송 재판결과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아이의 양육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김현중 씨는 자신이 아이의 양육자가 되어 아이와 함께...
    2022-11-30 18:20
  • 법원 “퇴직전 범행 증명 안됐다면 징역 확정돼도 공무원연금 환수 무효”
    법원 “퇴직전 범행 증명 안됐다면 징역 확정돼도 공무원연금 환수 무효”
    27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김순열 지은희 김도형 부장판사)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명예퇴직 이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연금 등 제한지급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A 씨는 부산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2010년 12월 31일에 명예퇴직했다. 이후 A 씨는 한 복지원에 취업해...
    2022-11-27 09:00
  • 대법 “취업제한 기간 중엔 퇴임이사 권한도 상실”
    대법 “취업제한 기간 중엔 퇴임이사 권한도 상실”
    법원에 따르면 A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횡령)으로 징역 4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판결은 2014년 12월 24일 확정됐고 징역형 집행은 2016년 말께 종료됐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5억 원 이상 횡령‧배임을 저지른 경우 징역형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관련 기업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 A 사는 2016년 12월 6일 해산 간주 등기가...
    2022-11-22 12:04
  • [종합] 금감원, 헤리티지펀드 원금 전액 반환 결정…“피해자 20일내 조정”
    [종합] 금감원, 헤리티지펀드 원금 전액 반환 결정…“피해자 20일내 조정”
    애초에 제안서가 과장돼 사기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현지 조사가 힘든 만큼 고의를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국내 6개 판매사는 약 4300억 원가량의 투자 원금을 반환해야 하게 됐다. 전체 분쟁 금액과 계좌의 80%가량을 판매한 신한투자증권이 가장 큰 금액을 내놓게 될 전망이다. 이번 분쟁건 투자 피해자들의 경우 20일 이내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마무리될...
    2022-11-22 12:02
  • 캐나다 도피 중인 윤지오 “난 공익제보자…얼마나 잘 사는지 증명할 것”
    캐나다 도피 중인 윤지오 “난 공익제보자…얼마나 잘 사는지 증명할 것”
    또 “제가 벌어진 모든 일을 통해 성장하고 배우고 더욱 겸손한 자세와 삶의 지혜를 얻으며 성장하고 있다”며 “제게 피해를 준 각종 언론사와 모든 기자, 악플러를 상대로 진행하는 민사소송 결과도 내년에 나올 것”이라고 했다. 자신을 ‘내부고발자’, ‘공익제보자’라 칭한 윤 씨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피해자로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더 당당하고 얼마나...
    2022-11-08 10:19
  • [이법저법] 중고로 산 스마트폰…액정 깨져 있는데 환불 할 수 있나요?
    [이법저법] 중고로 산 스마트폰…액정 깨져 있는데 환불 할 수 있나요?
    그러나 몇십만 원 정도 손해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돈을 입금하기 전, 물건의 상태를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파손된 것을 알면서도 상품을 올려둔 판매자,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다며 조롱까지 하는데 처벌할 수 있나요? A. 파손됐는지 알면서도 파손되지 않은 것처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문제가 되는 상황은...
    2022-11-05 07:00
  • ‘가짜 부고’로 부의금 챙긴 공무원, 파면 부당 소송서 승소
    ‘가짜 부고’로 부의금 챙긴 공무원, 파면 부당 소송서 승소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부의금을 챙겼다가 파면된 구청 공무원이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전직 공무원 A 씨가 소속 구청을 상대로 낸 ‘파면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일하던 A 씨는 지난해 1월 내부 직원 게시판에 부친상...
    2022-11-03 15:43
  • 은평구, ‘법률·세무 서비스’ 지원…“깡통전세 등 피해 예방“
    은평구, ‘법률·세무 서비스’ 지원…“깡통전세 등 피해 예방“
    무료법률상담실을 통해 보증금 미환급 시 대처방안, 소송 등 절차 안내, 전세사기 피해 관련 지원 기관 안내, 각종 서식 작성 방법 등 전세사기와 관련한 여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사랑방중개업소는 은평구 지역 176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복사, 팩스, 스캔, 인터넷 제증명 발급, 택배보관 등 주민생활 도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마을변호사는 법률문제를 가까운...
    2022-11-02 09:30
  • [국감 핫이슈] 이재원 빗썸 대표 “귀책사유 확인되면 책임지겠다”
    [국감 핫이슈] 이재원 빗썸 대표 “귀책사유 확인되면 책임지겠다”
    윤 의원은 이어 “빗썸코리아 대주주들이 현재 사기 혐의를 비롯해서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대주주 적격 심사에 문제가 생긴다면 거래소 인가를 취소할 용의가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 대표는 “먼저 저희가 거래소 사업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시각으로 그런 불만들이 접수된 것으로 안다”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이 중...
    2022-10-2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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