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10월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총 30조 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통해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최저신용자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한 특례보증 공급을 위해서는 280억 원이 투입된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공급 규모를 1400억 원 확대해 최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밖에 혁신성장펀드와 관련해서는 내년도...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자금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이다. 이를 위해 지원프로그램 조정은 물론 총한도까지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별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한은은 올 4월부터 총한도를 기존 43조원에서 39조8000억원으로 줄인 바 있다. 11월말 현재 총대출잔액은 39조2720억원을 기록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또한, 현재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만 활용 중인 신산업분야 정책금융지원 현황과 성과 데이터는 앞으로 혁신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민간 금융권에도 공유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양질의 기술신용정보, 정책금융 지원현황과 효과 데이터를 활용해 신용평가모형을 고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신산업분야...
최우수 혁신사례로 선정된 AI보이스봇 도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뿐만 아니라 소진공의 정책자금 단기연체 콜센터에도 내년 2월 중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혁신을 위한 직원들의 노력과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속적인...
또 창업기획자 형태의 지주회사 CVC 보유를 허용할 계획이다. 벤처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또 소상공인 정책에선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연장하고, 자동차 등록 시 의무 구입하는 채권의 경우 매입 의무 면제대상을 확대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기업 투자로 경제 활력을 더 하기 위해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10%로 올리고 시설투자 자금 지원 규모도 50조 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2023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 351조 원 규모던 무역금융은 내년 360조 원으로 늘려 환변동·고금리·지정학 불안 등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수출을 보호한다. 중기 환변동 보험료...
또한 연간 2000억 원 이상 정책금융 공급, 핀테크 스타트업의 창업ㆍ성장단계별 맞춤형 통합 지원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기업금융 데이터 인프라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금융위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금융권의 효과적인 자금공급과 리스크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양질의 데이터 공급 확대 및 CB 산업 진입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보안 규제는 사후적, 원칙...
전 조사 결과를 참고해 금융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상품을 어떻게 하면 더 쉽게 홍보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아무리 소상공인, 서민, 청년 등 취약계층의 의견을 듣고, 정책 대안을 모색해 무수히 많은 금융지원책을 낸다고 한들 지원 대상이 되는 이들이 모르면 무용지물이다. 제대로 알려주는 것, 더 탄탄한 정책금융의 첫걸음이다.
대한상의는 내년 상반기에 기업들이 최악의 자금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했다. 금리인상 효과는 통상적으로 6개월~1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실물경제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7월과 10월 두 차례 금리를 0.5%포인트씩 올리는 빅스텝을 밟았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상환유예 지원이 장기간 지속해온 만큼 경기가 살아나고 경영이 정상화될...
남윤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현황 및 단계별 추진전략’ 보고서에서 “스마트화 R&D, 스마트기기 확충, 투자를 위한 정책자금, 스마트인력 활용 지원 등이 필요하다”며 “역량을 충분히 갖춘 소상공인을 발굴해 현장의 리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인식은 있지만, 아직 디지털화...
연구’에서 “소상공인은 기업 규모 면에서 가장 끝 단에 있는 취약계층”이라며 “디지털 기술을 습득해 경영을 정상화하기에는 자본, 자금조달, 시스템, 인력 등 모든 부분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업종이나 산업 특성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큰 범위에 머물러 세밀한 지원정책이 나오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올해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으로는 ‘비용절감 및 구조조정’(59.8%)이 가장 많았고, 이어 △‘거래선(영업·홍보) 확대’(51.5%) △‘자금 조달처 확대’(26.8%)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올해 가장 유용했던 정부 정책이 ‘세금감면·납부유예’(29.3%)라고 응답했다. ‘대출만기 유예·연장’(22.2%)과 ‘소상공인 손실보전’(16.1%)도 꼽았다....
또 중진공의 부실채권 회수율이 10%를 겨우 넘는 점은 사실상 정책자금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불가피해 보인다. 심사와 부실관리, 회수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기금운용 건전성을 제고하기보다 손실을 덜어내려 새출발기금에 부실을 떠넘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중진공은 1조 원 규모의 부실우려채권에 대해선...
소진공이 상반기 채용한 113명은 전국 77개 지역센터에서 3개월간 손실보전금, 정책자금, 전통시장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하반기 인턴은 총 20명으로 자립준비청년 등 사회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했다.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공단본부와 지역 센터에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업무를 하게 된다. 올해 채용한 인원은 총 133명으로 충청 소재 공공기관 중 최대...
대출(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대출 등)을 대출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들 대출이 제외될 경우 8~9조 원 정도의 신규 자금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최근 예대율이 높아지면서 금융권에서 정부로부터 받은 자금에 대해 예금과 대출 모두 제외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면서 "11가지 정책자금 대출을 제외키로 했는데...
또 소상공인정책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에 대한 금리・보증료 인하, 보증비율 상향, 대출기한 확대, 기존 자금에 대한 만기연장도 실시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업체당 최대 7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금리를 2.0%(고정)에서 1.5%(고정)로 0.5%p 추가 인하하고, 대출기한도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에서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늘린다....
대출(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대출 등)을 대출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들 대출이 제외될 경우 8~9조 원 정도의 신규 자금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권 상임위원은 "최근 예대율이 높아지면서 금융권에서 정부로부터 받은 자금에 대해 예금과 대출 모두 제외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면서 "11가지 정책자금 대출을 제외키로 했는데, 이 경우 예대율...
지난 2019년 7월 출시한 ‘KB bridge’는 기업 고객에게 AI 기반 정책자금 맞춤형 추천을 제공하고 창업, 상권 분석 관련 컨설팅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전국 13개 KB 소호컨설팅 센터로 연계해 주는 무료 비금융 경영지원 플랫폼이다.
기업인터넷뱅킹에서도 이용 가능하며 현재 누적 다운로드 33만 개사, 컨설팅 연계 5000개 사로 은행권 대표 기업고객 비금융...
부실 위험에 빠졌지만 경영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에는 자금공급과 컨설팅 등 위기기업 지원정책 등으로 나설 계획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급격한 금리상승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민간과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리스크 대응에 협조해 나가야...
‘이태원 소상공인 긴급 지원방안’ 발표자금융자 및 매출증대 투트랙으로 지원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이후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태원 일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이태원 일대 소상공인 매출은 참사 이전인 10월 넷째 주 대비 11월 둘째 주 현재 최대 6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긴급자금융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