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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급적용 빠진 손실보상법…소상공인 “이럴 거면 왜 끌었나”
    소급적용 빠진 손실보상법…소상공인 “이럴 거면 왜 끌었나”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이날 논평을 통해 “1년에 가까운 영업정지ㆍ영업제한을 받아들이며 K-방역의 한 축으로 이바지해온 소상공인은 국가의 영업제한으로 인한 지금까지의 피해를 법으로 보상받길 원했으나 이번 의결로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퇴색돼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당ㆍ정이 피해 지원 쪽으로 선회한 배경은 지원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2021-06-18 14:37
  • 소상공인연합회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제외 유감…신속하고 적절한 기준 마련해야”
    소상공인연합회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제외 유감…신속하고 적절한 기준 마련해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18일 논평을 통해 “소급적용이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밝혔다. 소공연은 “작년 말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논의가 시작돼 많은 소상공인이 큰 기대를 걸었다”며 “1년에 가까운 영업정지ㆍ영업제한을 받아들이며 K-방역의 한 축으로 이바지해온 소상공인은 국가의 영업제한으로 인한 지금까지의 피해를...
    2021-06-18 11:04
  • 대체공휴일 확대에 野·경총 “영세업자 부담”…與 “있던 휴일 돌려주는 건데...”
    대체공휴일 확대에 野·경총 “영세업자 부담”…與 “있던 휴일 돌려주는 건데...”
    반대주장이 주로 펼쳐진 가운데 행안위원장인 서 의원은 공청회를 마치며 “대체공휴일은 원래 있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며 사라져서 제자리로 돌려놓자는 것으로, 휴일을 더 만드는 그림이 아닌 점 인정하고 가는 게 필요하다”고 짚으며 주요 반대 근거인 영세업자들의 어려움에 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찬성 입장이라고 전했다.
    2021-06-16 14:35
  • 중소기업계 “계도기간 없는 52시간 시행 강한 유감…최소 1년 이상 달라”
    중소기업계 “계도기간 없는 52시간 시행 강한 유감…최소 1년 이상 달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2개 단체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고용노동부가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인 50인 미만 사업장의 90% 이상이 주 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는 상태로 파악됐다며, 계도기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2021-06-16 11:36
  • [이슈크래커] 문재인 정부 마지막 최저임금…줄다리기 막 올랐다
    [이슈크래커] 문재인 정부 마지막 최저임금…줄다리기 막 올랐다
    1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20∼25일 소상공인 5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 조사 결과 내년 최저임금을 두고 응답자의 46.3%는 동결을 원했고 45.7%는 인하를 요구했다. 인상해야 한다는 답변은 8.1%에 그쳤다. 노동계 "최저임금 1만원 넘어야" 노동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1만 원 이상 인상안을 주장하고 있다....
    2021-06-02 15:36
  • 소상공인 92% “지금도 사람 못 쓴다, 내년 최저임금 동결ㆍ인하해야”
    소상공인 92% “지금도 사람 못 쓴다, 내년 최저임금 동결ㆍ인하해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이런 내용의 ‘2022년도 최저임금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달 20일부터 25일까지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기타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521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어느 수준에서 정해지는 게 적당하겠냐는 물음에 응답...
    2021-06-01 13:07
  • 5월에도 손실보상법 처리 무산…소상공인 “희망고문 언제까지”
    5월에도 손실보상법 처리 무산…소상공인 “희망고문 언제까지”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31일 논평을 통해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법안소위가 또다시 연기됐다”며 “법안의 5월 국회 처리가 어렵게 된 상황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애초 28일로 예정됐던 법안소위가 연기된 데 대한 것이다. 소공연은 “입법 청문회까지 열려 소상공인들의 눈물 호소가 국민의...
    2021-05-31 13:26
  •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애타는 소상공인...“손실보상은 언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애타는 소상공인...“손실보상은 언제?”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손실보상이 신속히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조치 지속으로 기본소득도 얻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적지 않다”며 “손실보상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가 조만간 열리는데 논의가 속도를 내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차 본부장은 “거리두기 조치를 계속 연장만 하지 말고 3월 마련한...
    2021-05-21 13:30
  • [최저임금의 두 얼굴 ] (하) 최저임금 차등제가 대안?
    [최저임금의 두 얼굴 ] (하) 최저임금 차등제가 대안?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업종별·지역별 차등화 방안에 대해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며 “업종 평균 매출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각기 다르게 설정하는 방안이 이상적”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제를 적용하고 있다. 차 연구위원은 “일본은 지방과 중앙 최저임금위원회로 나뉜 이원화 구조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며...
    2021-05-21 05:00
  • [최저임금의 두 얼굴] (중) “차라리 주휴수당 없애주세요” 사장님은 고민 중
    [최저임금의 두 얼굴] (중) “차라리 주휴수당 없애주세요” 사장님은 고민 중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연구위원은 “단기 근무자나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쓰는 소상공인 사업장의 특성상 주휴수당, 연월차수당 등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그렇다면 고용원을 줄일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론 소상공인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 논의에 앞서 주휴수당 등 임금 체계를 전반적으로 손봐야 한단...
    2021-05-21 05:00
  • 길어지는 집안싸움 '소상공인연합회'…위상 회복도 관건
    길어지는 집안싸움 '소상공인연합회'…위상 회복도 관건
    법원이 배동욱 회장의 손을 거듭 들어주면서, 예정했던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신임 회장 선거가 다시 미뤄졌다. 회장 자리를 놓고 집안싸움이 길어지는 가운데, 국내 유일 소상공인 법정 단체인 소공연의 위상도 위협받고 있다. 소공연 관계자는 “20일로 예정됐던 (연합회) 정기총회는 무산 공지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정기총회와 함께 열릴 예정이던 차기 회장...
    2021-05-18 16:35
  •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 이전…여의도 시대 막 올린다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 이전…여의도 시대 막 올린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기존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사무실에서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로 사무실을 이전했다고 17일 밝혔다. 소공연은 2016년 서울시 동작구 중소기업연구원에 입주해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어 5년 만에 소기업연구원을 떠나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5층으로 사무실을 옮긴다. 소공연은 새로운 여의도 시대를 맞아 국회 및...
    2021-05-17 09:55
  • 소상공인업계 “최저임금 징벌적 손해배상법, 강력 반대”
    소상공인업계 “최저임금 징벌적 손해배상법, 강력 반대”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13일 논평을 통해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예비 범법자로 내모는 것도 모자라 징벌 운운하며 벼랑으로 내모는 이 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 뜻을 밝힌다”는 입장을 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고 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차액의 5배 이내에서...
    2021-05-13 13:54
  • 소상공인연합회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안, 5월 내 처리해야”
    소상공인연합회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안, 5월 내 처리해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논의 중인 국회에 “5월 내로 소급적용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공연은 12일 성명을 통해 “이번 5월 국회에서만큼은 반드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안이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손실보상제 법제화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2021-05-12 10:00
  • 중진공, 중소상공인 판매홍보관 제주공항에 개점
    중진공, 중소상공인 판매홍보관 제주공항에 개점
    이날 행사에는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과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손창완 한국공항공사 사장, 백승달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사장, 박인복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참석했다. 중진공 등 5개 기관은 지난해 12월 중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기관별 핵심 역량을 결집해왔다. 이를 통해 경제 회복의...
    2021-05-06 16:31
  •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최대 50만 원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최대 50만 원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소공연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가구당 최대 50만 원씩 지원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사랑의열매로 지정 기탁한 기금으로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총 500여 가구로...
    2021-05-06 09:30
  • 소상공인연합회 “손실보상 법제화 4월내 처리 무산, 유감”
    소상공인연합회 “손실보상 법제화 4월내 처리 무산, 유감”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제화 방안 논의가 무산된 것에 대해 “국회의 직무 유기”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소공연은 30일 논평을 통해 “해당 상임위 법안소위 연기 이후 법안소위 개최를 끝까지 기다려 왔으나, 결국 4월 국회내 처리가 무산되어 이에 대해 깊은 실망과 함께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손실보상법을...
    2021-04-30 09:29
  • 갈 길 먼 손실보상 소급적용
    갈 길 먼 손실보상 소급적용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와 피시방, 당구장 등 영업제한·금지 조치를 받은 업종 단체가 모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러한 주장을 이어왔다. 전날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국회 앞에서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를 정당하게 보상하는 법안을 입법하는 건 국회의 소임”이라며 “헌법에서도 자영업자가...
    2021-04-28 15:23
  • “정부 영업제한에 못 버티겠다…손실보상 소급적용해야”
    “정부 영업제한에 못 버티겠다…손실보상 소급적용해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법제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김임용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방안과 관련해 산자위 법안소위가 내일로 연기됐다”며 “소상공인은 이제 더는 물러날 곳도 없고 더 돈 빌릴 곳도 없다”고 호소했다. 또한, 소상공인 대표로 나선 이철근...
    2021-04-26 14:34
  • 중기중앙회 “개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협동조합 재도약 발판 될 것”
    중기중앙회 “개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협동조합 재도약 발판 될 것”
    이어 “금번의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운영하는 정부부처 및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한다”며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적극적인 제도 활용으로 협동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간 협업을 촉진해 국가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4-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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