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저금리 융자, 재취업‧재창업, 사회보험‧공제 지원 강화 등 우리 부가 갖고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소상공인의 자립과 재도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의 규제 해소와 글로벌화에도 힘을 줄 전망이다. 이 장관은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소상공인 지원방안에는 △370만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600만~1000만 원의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지원 △채무조정 등 금융지원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등 재기지원 등을 위한 사업이 담겼다. 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정부와 제분업계가 공동으로 밀가루 가격 상승분의 90%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추 부총리는 “이러한 지원 정책이 예정된...
제1공약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담아 처음 편성하는 예산인 추경, 첫 내각의 완성이 달린 국무총리 인준까지 모두 과반 이상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즉,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임기 첫걸음마저 떼지도 못할 수 있는 처지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 후 본회의장 정문 앞 로텐더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 의원들과 악수를 나눈...
이어 "임차료 부담이나 소상공인 채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뤄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함께 대상을 소상공인뿐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는 소상공인지원법 제정을 요청하고 있다. 임차료, 인건비 등 고정비채무를 감면하기 위한 한국형 PPP(급여보호프로그램) 제도 도입도...
하겠다"며 "정부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면서 대폭 손질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추경액을 47조2000억원으로 늘려야 한다는 자체 추경안도 내놨다. 정부가 추경 재원으로 제시한 53조원 가량의 초과세수에 대해서는 '가불 추경'이라고 비판하며 국정조사 카드까지 거론했다. 여기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코로나 피해가 가장 큰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서는 100% 손실보상과 소급적용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언급대로 정부의 책임을 다하는 '온전한 손실보상' 원칙대로 추경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900조가 넘는 자영업자 부채에 대한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 분담 및 위험부채 탕감 방안 등...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을 위한 36조4000억원 규모 추경안의 신속한 통과와 집행을 호소했다.
이어 "정부가 이번 추경 편성 과정에서 고려한 것은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고 민생 안정을 충분히 지원하면서도 금리, 물가 등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해 재정의 건전성도 지켜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안그래도 물가 상승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과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하여추경이 이른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뿐 아니라 다른 국정 현안에 관해서도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실 것을...
당장 발등에 불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비롯해 중기업계 불공정 관행 바로잡기, 벤처업계 규제 해소 등 적지 않은 숙제를 안고 있다. 새 정부와 손발을 맞춰야 하는 이 장관이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반영하고, 누적된 현안들의 해답을 찾을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영 장관은 지난 13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집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1호 공약인 '소상공인보상'을 위한 추경의 빠른 통과를 위해 애쓰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손실보전금 소급 적용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12일 첫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2차 추경안을 심의·의결했으며, 13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6일엔 윤 대통령의 국회 추경 관련 시정...
이날 국회에 제출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민주당이 예산 증액과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주장한 데 관해선 “대선공약부터 자영업자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원한다고 얘기해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재정을 허술하게 관리했던 부분을 점검하고 현실적인 추경을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논의의 여지를 남겼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600만~1000만 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주기로 했다. 가장 많은 규모의 손실보상금을 받는 업종은 여행업, 항공운수업, 공연전시업 등 그간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있었던 업종이 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정의당 지도부는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경우 일단 박홍근 원내대표는 개인 일정을 이유로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회동이 성사되면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 처리,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등을 비롯해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과 민생 안정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지만 국민이 실제 피부로 느끼는 경제는 매우 어렵다”며 “코로나 팬데믹 여파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 물가 상승, 각국 통화정책 대응으로 인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무역수지 적자 전환과 실물경제 둔화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국제금융센터에서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과 민생 안정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지만 국민이 실제 피부로 느끼는 경제는 매우 어렵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 여파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 물가 상승, 각국 통화정책 대응으로 인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이재명 "국민 상대로 거짓말하면 민주공화정 부정하는 것"윤호중 "1호 공약 파기, 분명한 사과 있어야"박홍근 "약속한 손실보상금 소급적용 빠져…반쪽짜리"50조 넘는 초과세수에 대해서도 "가불추경" "원인 규명 필요" 등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안이 기존 공약에서 많이 후퇴했다며...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26조3000억 원, 방역보강 및 일반의료체계 전환 지원 6조1000억 원, 고물가와 재해 등에 따른 민생안정 지원 3조1000억 원, 코로나 재유행에 대비한 예비비 1조 원 등으로 구성된다. 핵심 내용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370만 곳에 최소 6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취약계층 227만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의...
또 "추경이 국회를 신속히 통과해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장관들은 국회의 심사와 집행 과정에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늘 강조했다시피 코로나 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라며 “정부가 국민의 자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손실보상을 제대로...
정부는 우선 코로나 피해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차등 지원한다. 손실보상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 먹는 치료제를 100만 명분 추가해 총 200만 개를 확보키로 했다. 저소득층 227만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1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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