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대표는 “대출 심사를 할 때 업력과 가게 운영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출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창업시점에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담보를 잡는다고 생각하면 된다”며 “부동산 PF를 해볼까 고민하기도 했지만 소상공인 대출로 집중하겠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P2P업계에 약 60여개 업체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올해 사업이 계획대로 궤도에...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명시된 중소기업으로 중구에 사업장이 있고 사업자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금리는 시중보다 저렴한 연 2.0%로 1년 거치 4년 또는 5년 균등분할상환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융자를 받은 자금은 운전·시설·기술자금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신청은 중구...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도록 노력하고 공정거래법, 빅데이터 경제 3법,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도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설 명절을 앞두고 대통령, 총리가 현장에 많이 가시는 것이 민생 경제에 역점을 두는 모습으로...
이어 “소상공인 기본법의 제정을 검토하고 있고, 국회에서 법이 마련되면 더 체계적으로 추진해 사각지대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요구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은 현장에 적용하기 힘들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전날(16일)...
또 "올해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할 때"라며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 △유치원 3법 관철 △지방자치법과 지방이양일괄법 처리 △검경 수사권 조정·고위공직자수사처법·국정원법 개정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개발 등을 약속했다.
민생 안정·경제 활력 제고에 대해선 "정책 개발에 힘을 쏟겠다...
라운드테이블(소상공인연합회)
△기재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부총리, 제6차 현장방문 및 소통라운드테이블(소상공인연합회) 개최
△2018년 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14일(월)
△산업부 장관 국외출장(UAE)
△통상교섭본부장 국외출장(카타르, 오만)
△한중 FTA 제3차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최
15일(화)...
돌봄, 배움, 일과 쉼, 노후 등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이른 시일 내에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소상공인과 자영업, 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장사가 잘되도록 돕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난 2017년 말 계약 만료로 영등포역사가 국가에 귀속됐지만 철도공단은 입점 브랜드와 소상공인의 생계 등을 고려해 롯데와 2년 임시 사용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말 만기로 롯데의 영등포점 영업은 종료되고 새롭게 선정된 사업자가 현행 국유재산법에 따라 향후 최장 10년간 영등포역사를 운영하게 된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롯데백화점이 영등포역사...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최저임금구간을 설정하는 과정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신년인사회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국가가 소상공인 보호 육성이라는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기반한 소상공인 기본법...
여야 5당 대표는 7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 오찬모임 '초월회' 모임을 갖고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선거제도 개혁 등 현안을 논의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손학규 바른미래당·정동영 민주평화당·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새해 첫 '초월회' 모임을 열었다.
이해찬...
지자체는 상생협력상가의 조성취지에 따라 소상공인, 창업기업,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 배려대상 등을 우선 선정하고, 최대 10년까지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임대하게 된다. 또 입주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도시재생사업지역 주변 상권과의 조화, 상가 내몰림 피해 정도, 지역사회 기여도 등 선정기준을 근거로 입주자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아울러 지자체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중국과의 사드 문제 해결, 최저임금 인상,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금리 인상 등을 꼽았다.
이동현 센터장은 “상가는 어떤 부동산보다도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소상공인 금융지원, 임대료 인상 등 인위적으로 임대 수요를 늘리려는 정책보다는 소비 유도, 해외 관광객 유치 등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소상공인 기본법은 이후로도 제정이 불발되는 등 후속조치는 미진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 발언 이후 청와대에 자영업 비서관이 신설되는 등의 조치는 있었으나 소상공인들은 변화된 인식에 상응하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과 상응하는 구체 대책 마련을 여전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역시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기로 한 것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소상공인 측은 영업 생존권 침해에 대해 향후 헌법소원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실제 근로하지 않은 주휴시간까지 포함해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입법적으로 해결할 사항을 시행령에 담았다는 점은 유감”이라고...
또 문 대통령은 국회 민생법안 통과와 관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근로장려금 확대를 비롯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지원 법안이 통과됐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불법 촬영 유포에 대한 처벌 강화, 심신미약 감경규정 개정 등 국민이 직접 목소리를 내어 온 법안들도 의결 됐다”며 “정부와 여야 간의 소통과 협력으로 협치의 좋은 성과를 보여준 국회에...
대한상의는 “복합쇼핑몰과 전통시장·소상공인은 주업종이 달라 경쟁관계가 크지 않다”며 “복합쇼핑몰 규제는 입점상인, 주변상권,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노사합의 아닌 객관적 지표 기반으로 결정해야"=이날 대한상의는 최저임금법·규제개혁·서비스산업 육성에 관해서는 입법에...
연합회는 KT가 소상공인 업소들에게 조차 복구 일정 설명 및 피해 상황을 묻는 기본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인들에게 현재 상황이나 복구 일정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기는커녕, 피해 상황을 묻는 기본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며 “KT의 책임 있는 임원진의 설명이나 유감 표명조차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무선 카드...
그는 “기업이든 소상공인이든 국가가 허락한 사업만 하라는 규제는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준까지 갔다”고도 말했다. 생명·안전의 필수 규제 말고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모든 규제를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새삼스럽지도 않다. 박 회장은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없이 규제개혁을 호소해왔다. 일자리를 늘리는 건 규제혁파밖에 없는데 기업이...
한국부동산분석학회 등 6개 기관이 공동 참여해 ‘부동산산업, 과거에 묻고, 미래에 답하다’를 주제로 △부동산 산업의 현재와 미래 △소상공인과 상가임대인의 상생 전략 △부동산산업의 새로운 육성분야 발굴 등에 대한 정책 제언과 토론이 이어진다.
부동산 잡페어(Job Fair)에는 최초로 인증서를 받은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를 포함해 부동산 감정평가,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