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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만시지탄! 머나먼 상생의 길
    [기고] 만시지탄! 머나먼 상생의 길
    최근 이를 반영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계약 갱신권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 · 시행된 것은 임대차를 기본으로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적지 않은 권리금과 창업 비용의 증가는 5년의 제한적 운영 기간에 기대 이상의 매출과 수익을 확보하기 불가능해 그동안 소상공인들에게 큰 고통과 좌절을 안겨주었다. 지속적으로 개선을...
    2019-04-29 10:31
  • 중기부, 중소기업 정책 '콘트롤 타워' 중소기업정책심의회 가동 시작
    중기부, 중소기업 정책 '콘트롤 타워' 중소기업정책심의회 가동 시작
    심의회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 정책의 범부처 총괄기구다. 작년 12월 시행된 중소기업 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중기부는 각 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구성해 중소기업 정책 전반에 대해 심의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장관 교체 등의 문제가 겹치며 법 시행후 4개월 넘게 심의회가 열리지 못했다. 심의회 위원장은 박영선 장관이 맡고 14개...
    2019-04-25 14:29
  • 박영선 장관 소상공인연합회와 첫 간담회…“연합회가 정책 동반자”
    박영선 장관 소상공인연합회와 첫 간담회…“연합회가 정책 동반자”
    중기부의 정책 방향과 관련해 박 장관은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구도심 상권을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고, 모바일쇼핑, 1인 방송 확산 등 소비·유통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혁신형소상공인을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하반기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상품권의...
    2019-04-19 15:31
  • 박영선, 문재인 정부 '제 2대 중기부장관’ 취임....“중소기업 공정경쟁에 힘쓸 것”
    박영선, 문재인 정부 '제 2대 중기부장관’ 취임....“중소기업 공정경쟁에 힘쓸 것”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박 장관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이 독자적인 정책영역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및 자영업 기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박 장관은 ‘제로페이’ 확산과 전통시장 현대화에도 주력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중기부 개혁 속도낼 것으로 예상=박 장관은 취임 후 가장 먼저 조직...
    2019-04-08 21:08
  • [데스크칼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데스크칼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법사위를 오래 하셨으니 잘 아시겠지만, 기본법은 ‘다른 여러 가지 법의 기본이 되는 법’으로 개별법보다 우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은 그동안 국내 기본법 중에서 가장 오래됐지만 기본법 체계를 갖추지 않아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으며, 체계가 허술하고 상위법으로서의 기능을 못하니 정책 중복과 혼선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개정된...
    2019-04-08 17:48
  • 소상공인연합회 “박영선 장관, 소상공인 목소리 올곧게 대변해달라”
    소상공인연합회 “박영선 장관, 소상공인 목소리 올곧게 대변해달라”
    8일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에서 “신임 박영선 장관이 소상공인들과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올곧게 대변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인사가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그간의 소외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정책 수혜의 대상으로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2019-04-08 14:57
  •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 "기술탈취 뿌리 뽑고, 소상공인 자영업 기본법 제정 뒷받침"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 "기술탈취 뿌리 뽑고, 소상공인 자영업 기본법 제정 뒷받침"
    이 외에도 박 후보자는 스마트 제조 강국 실현을 위한 '스마트 공장 코리아'를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에 버금가는 제조업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과 올해 초 여야 5당 대표가 협의해준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을 적극 뒷받침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이 독자적인 정책영역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 모두 발언...
    2019-03-27 10:29
  • “‘소상공인기본법’으로 소상공인 보호ㆍ지원ㆍ육성해야”
    “‘소상공인기본법’으로 소상공인 보호ㆍ지원ㆍ육성해야”
    이후 토론회에는 이종영 교수를 포함해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권형둔 공주대 법학과 교수, 차경진 중소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권순종 고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조재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이 참여했다. 현재 소상공인기본법은 작년 7월 김명언 의원이, 올해 1월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각각...
    2019-03-18 14:58
  • [데스크칼럼] 인간은 과연 善하고 합리적인가
    [데스크칼럼] 인간은 과연 善하고 합리적인가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했으며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본소득을 지급했다. 노동생산성은 저하됐고 고용주는 임금을 올리지 않는 악순환이 발생했다. 서울시가 써달라고 조르는 ‘제로페이’를 봐도 똑같은 결론에 이른다. 제로페이를 써서 소비자가 얻는 이득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서울시와 여당은 소상공인의...
    2019-03-17 19:52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중소기업의 수호천사는 바로 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중소기업의 수호천사는 바로 나"
    16일 박영선 후보자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4년부터 법사위, 기재위, 산중위 등 5개 상임위에서 총 49건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징벌적 배상법안 △유통산업발전법 등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친화적인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손꼽힌다. 박 후보자측 인사는 "대기업과...
    2019-03-16 10:54
  • [경제레시피] ○○페이별 특징은…왜 우리는 디지털페이를 찾는가?
    [경제레시피] ○○페이별 특징은…왜 우리는 디지털페이를 찾는가?
    ◇제로페이, 추가 소득공제 제공에 '주목'…서비스 편리성은 '아직~글쎄'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0%대의 수수료율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지자체, 은행과 민간 간편결제 사업자가 협력해 만든 서비스다. 2018년 12월부터 서울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했으며, 연내 부산, 인천, 전남, 경남 등 전국적으로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기존의...
    2019-03-12 17:22
  • 조정식 의장 “상법 개정으로 우리 기업들이 적대적 M&A에 노출된다는 주장은 기우"
    조정식 의장 “상법 개정으로 우리 기업들이 적대적 M&A에 노출된다는 주장은 기우"
    경제 위기로 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데 대해 조 의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독립된 정책영역으로 보고 기본적인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민주당은 이번주 중 기본 법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여야 대표가 제정에 합의한 만큼 쟁점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혹시...
    2019-03-12 05:00
  • 소상공인연합회 “박영선 중기부 장관 내정, 기대감 크다”
    소상공인연합회 “박영선 중기부 장관 내정, 기대감 크다”
    또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현안인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해 전문적인 식견과 추진력을 발휘해 ‘기본법 하나 없는’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타개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올해 소상공인·자영업을 독자적 정책대상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책으로 ‘소상공인...
    2019-03-08 11:54
  • [사설] 늑장 3월 국회, 조금도 허비할 시간없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 공정거래법이나 빅데이터 경제 3법,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등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모두 국민 삶과 직결돼 한시가 바쁜 법안들이다. 탄력근로 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제도 개편부터 빨리 서둘러야 한다. 여야 간 크게 이견이 없는 사안이기도 하다.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은 이달 말로 끝난다. 국회의 입법 처리가...
    2019-03-08 05:00
  • 文 의장 "국회, 또 다시 멈추는 일 없길…싸워도 국회에서 싸워야"
    文 의장 "국회, 또 다시 멈추는 일 없길…싸워도 국회에서 싸워야"
    소상공인의 특성에 맞춰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과 회계 시스템 의무화를 위한 유치원 3법, 탄력 근로 확대를 위한 근로 기준법, 카풀 대책 마련을 위한 택시운송 사업법과 여객운수사업법, 최저임금 결정 기준 개선을 위한 최저임금법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이 많은 민생 법안이 국회의 논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것...
    2019-03-07 14:42
  • 중기부, 올해 벤처펀드 4조8000억원 편성,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도 추진.
    중기부는 또 소상공인·자영업의 독립적인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품개발, 작업장, 온라인 공동 구매·판매, 전시장까지 아울러 지원하는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도 올해 2곳에서 2022년까지 1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예비 창업자 1만명에게 ‘튼튼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해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2019-03-07 14:22
  • 소상공인연합회, '백년가게 수호 국민운동' 부산본부 발족…"백년가게특별법 연내 처리 촉구"
    소상공인연합회, '백년가게 수호 국민운동' 부산본부 발족…"백년가게특별법 연내 처리 촉구"
    소상공인연합회 조대주 부산시지회장 직무대행은 “백년가게특별법의 임차 소상공인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도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 부산산업용품상협동조합 김호봉 이사장은 "백년가게가 대를 이어갈수 있도록 가업승계 시 증여세경감 정책도 입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백년가게특별법에는 △임차인의 쫓겨나지...
    2019-03-06 15:21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1호 '서점'…"교보ㆍ영풍ㆍ서울, 상생협약 응답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1호 '서점'…"교보ㆍ영풍ㆍ서울, 상생협약 응답했다"
    기존 권고사항은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이외 기업은 신규 진입자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이외 기업은 신규 출점 시 초ㆍ중ㆍ고 학습참고서 1년 6개월간 판매금지 등이다. 이번 협약은 서점업의 상생과 전국의 균등한 독서문화 향유, 안정적인 서점 생태계 보전,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된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 수용으로...
    2019-03-04 16:29
  • 막 오른 ‘3월 국회’…‘탄력근로제ㆍ최저임금법’ 속도 붙을까
    막 오른 ‘3월 국회’…‘탄력근로제ㆍ최저임금법’ 속도 붙을까
    소상공인 기본법도 갈 길이 멀다. 중소기업의 일부로 다뤄졌던 소상공인을 독자영역으로 보고 정부가 체계적인 정책을 세우겠단 의미인 이 법안을 두고 정부와 여당간 의견조율이 안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당 의원은 관련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고, 국회에 발의된 3건의 소상공인 기본법은 모두 야당 의원(김명연·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2019-03-04 16:27
  •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 "자본금 1조원 확대…내달 5G서비스 '테크핀' 실현"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 "자본금 1조원 확대…내달 5G서비스 '테크핀' 실현"
    이어 “대주주적격성 심사 통과가 돼야 본격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은행은 기본적으로 자본금이 있어야 해볼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데 그렇지 못해 아쉬움이 컸다”고 털어놨다. 그는 “금융시장에 새로운 플레이어가 들어온 입장에서 다른 분야에서 벌어진 일로 길이 막혀버리면 힘들지 않겠냐”며 “당국도 법 취지에 맞게 전향적으로...
    2019-02-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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