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수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기업의 활동 영역은 확대되는 한편, 장애인기업 활동에 부담이 되는 업무 부담은 경감돼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장애인기업의 다양한 활동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대출을 받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기존에 대출 받은 업체에도 금리 인하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출금리를 인하키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공제기금 어음수표대출, 단기운영자금대출에...
이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국회 통과를 이끌어 산업 육성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서비스 산업이 미래의 성장동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 회장 이취임식에는 박인복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최웅철 한국화랑협회장, 고기석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장, 이유원...
이 패키지 법안은 △코로나 방역 관련 일시적 사업중단 등으로 손실이 생긴 의료기관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 지원 △대학교 등록금 환불 △무상급식 지원 중단 시 취약계층 푸드쿠폰 지원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의 휴원·휴교 등에 따른 근로자를 위한 아이돌봄 제도 활성화 △불가피한 계약파기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무효...
아울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대형프랜차이즈출점 규제 법안도 21대 국회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면서 일각에선 ‘과잉’·‘졸속’ 입법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뉴딜정책 취지가 오히려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법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고용 유지와 고용보험은 누군가에게는 생존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경제활동과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된 것은 물론 민생과 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돼 소상공인·자영업자 등과 노동이 일상인 국민은 사회안전망을 호소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간호사 출신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제도개선 방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소비자·근로자’ 보호·지원에 중점을 뒀으며 총 4개 분야 28개 추진 과제를 담고 있다.
우선 정부는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약금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한다.
현재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은 천재지변, 자연재해로 보지 않아 위약금 면책(전액환불)을...
역사상 처음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앞을 다투어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현 시국을 경제비상시국으로 규정하고 피해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세제, 금융지원 등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코로나와 같은 사회적...
‘소상공인 복지’가 꼭 필요한 개념인데도 올해 1월 제정된 소상공인 기본법에 해당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한 시기에 더욱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청은 소상공인 관련 현안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도맡아 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아이디어다. 현재 중기부는 중소기업뿐 아니라...
포용국가의 중심에는 ‘9988’로 대변되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있습니다. ‘상생과 공존’은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철학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박 장관이 취임사에서 말한 ‘상생과 공존’이라는 개념에서 과연 배민에 대해 박 장관은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게 맞을까.
4·15총선이 끝나자 당선인들이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이어 “지난 1월 제정된 소상공인기본법의 후속입법 수립을 비롯해 소상공인복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소상공인들도 이런 사태에서 사회안전망에 편입되어 실질적인 도움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온라인 상권 공정화 방안 등이 국회에서 논의되어 온라인 영역의 대기업들의 횡포를 제어할...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기업·노동자·소상공인 지원과 내수 진작을 목표로 소비 심리를 자극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20대 국회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 경제활성화 입법 과제는 21대 국회의 숙제다. 당장 경기 대응을 넘어 한국 경제 체질을 바꿀 방안을 21대 국회가 책임지고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그는 올해 1월 제정된 소상공인기본법의 후속 입법 시행, 온라인 상권 공정화 등도 21대 국회의 과제로 언급했다.
※전문가 명단(이하 12명, 가나다순)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김충권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김 회장은 올해 1월 제정된 소상공인기본법의 후속 입법 시행, 온라인 상권 공정화 등도 21대 국회의 과제로 언급했다.
그는 “배달의민족 수수료 개편이 백지화됐으나 온라인에서 대기업들의 횡포를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시급히 시행돼야 하고, 국회 차원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소상공인·중소기업과 달리 시장접근이 가능한 대기업에 대해 1차적으로 거래은행·시장에서의 자금 조달을 권유한 것이다. 대기업 역시 정부 이용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나, 금리, 보증료율 등에서 일정부분 부담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취지다.”
-대기업 지원에 앞서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냥 대기업 지원해주기 싫어서 하는 핑계 아닌가?...
임대료 인하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매출기준’에 부합하는 입점업주로, 소매업 연평균매출액 등 50억 원 이하, 음식점업 10억 원 이하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입점업주다.
서울교통공사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운영하는 조례시설물까지 포함했다. 다만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사업자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상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확대하고 의무예치금액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코로나19 재난을 관리하는 데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또 4월1일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정부는 3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코로나19 재난관리를 위한 지방재원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이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대회의실)
△소상공인 단체의 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 제정·시행
3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국무회의실)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일(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
△제19회 공정거래의 날 정부포상자 선정 및 기념사
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대·중소기업간...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은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하지만, 수혜자의 재산·소득 등을 구분하지 않는 무차별적 현금 살포는 4·15 총선을 금권선거로 만들려는 시도라는 게 통합당의 시각이다.
박형준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선거전략대책회의에서 "차기 대선을 노리는 여당 광역단체장이 대놓고 돈을 풀며 표 구걸 정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