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변호사는“경제민주화는 필요할 때 꺼내 쓰다 버리는 게 아니고, 계속 지향해야 하는 목표점”이라며 “재벌의 경제 집중도가 높아지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헌법 정신과 지금 상태가 맞는가 고민해야 할 지점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은 “공정경제는 납품단가 후려치기나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문제뿐만 아니라, 대기업에...
한편 이자·배당소득의 소득집중도는 근로소득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했다. 지난해 상위 0.1%(5만2083명)의 이자소득 총액은 2조5078억원으로 전체의 17.79%를, 상위 0.1%(8915명)의 배당소득 총액은 7조2896억원으로 전체의 51.75%를 각각 차지했다. 상위 0.1%가 국내 모든 배당 소득의 절반 이상을 가져간 셈이다.
심상정 의원은 "1800만...
‘저녁이 있는 삶’은 직장인들의 업무 집중도도 높이고 있다. 한 대기업 직원은 “정시 퇴근을 위해서는 일을 제때 마쳐야 한다. 담배 피우는 시간도 아끼기 위해 흡연량을 줄이며 일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한다.
업무량이 많기로 유명한 한 대기업 R&D팀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의 마법’을 경험했다는 이야기까지 나돈다. 이 개발팀 연구원들은 신제품 개발...
최근 하락 추세에 있던 무역집중도가 지난해 다시 반등했다. 반도체 등 정보통신기술(ITC) 관련 수출이 살아나면서 기술력 우위를 점한 대기업에 무역이 편중됐다는 분석이다.
무역집중도는 전체 수출입 기업 중 상위 기업이 전체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정도를 말한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2017년 기준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속보)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미래 핵심 기술 확보 차원의 투자 및 인수·합병(M&A), 타 완성차 납품을 위한 투자 및 조인트벤처(JV) 설립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핵심부품 사업에 대한 집중도 역시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대모비스는 미래 기술 투자 전략과 연계한 공유가치창출(CSV) 플랫폼을 구축, 그룹 차원의 지속 가능한 상생 형...
그 결과 지리, 창안, 창청, 광치, 상치 등 상위 5개 업체의 중국업체 내 판매 집중도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이들의 점유율은 48.1%였다. 올해는 1~10월 벌써 53.1%로 급상승한 상태다. 결국 중국 자동차 업체들도 경쟁력 있는 몇몇 업체만 살아남을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테슬라 경영난 심화 = 탄탄대로를 걷던 테슬라가 의외로 경영난을 토로하며...
이어 그는 “근로소득세의 조세집중도가 높은 것은 노동시장에서 1차 분배가 불평등하고, 상위소득계층으로 소득이 집중돼 있기 때문”이며 “노동시장에서의 분배구조를 개선하면서 점차 비과세 감면제도를 축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그는 제대로 된 조세개혁을 위해서는 정부‧국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인 조세재정개혁 특별기구를...
상위 10%의 소득 집중도가 미국(50%) 다음으로 높은 48.5%로 증가했다. 소득 양극화는 250조 원에 달하는 사회 갈등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저소득층의 가처분 소득 감소는 소비 절벽의 원인이 되어 내수를 위축시킨다. 소득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원인 규명부터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선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확대는 한국의 급격한 소득 양극화의...
이대열 교수는 “오히려 AI는 도구일 뿐이기 때문에 어떤 집단이 AI를 도구로 써서 일을 하면 엄청난 성취를 이룰 수 있다”며 경쟁 대신 잘하는 부분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I를 통해 사람에게 직접 읽고 쓸 수 있는 기술의 가능성에 대해선 이진형 교수는 “의료용으로 읽고, 쓰고, 지우고를 다 가능하지만 실제로 공상과학 정도의 기능을...
면세자 비율이 증가한 반면 세금을 내는 과세 대상자 1인당 세 부담은 2013년 201만6000원에서 2015년 306만1000원으로 증가해 소득세 집중도가 심화했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 2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뒤엔 국회에서의 면세자 축소 방안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최소한 일정 금액의 소득세를 내도록...
김 부총리는 “진정한 실천력은 겸손한 마음에서 나온다”며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다른 부처와 현장의 이야기도 크게 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하는 방식 역시 김 부총리는 “기게적인 근면성을 지양해야 한다”며 “보고서는 반으로 줄이고 일의 집중도를 높이면서 주말이 있는 삶을 살도록 하자”고 요청했다.
이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고부가 가치’ 제품을 많이 개발하고 시장을 넓혀 가면 대기업에 치중된 집중도가 분산되게 되지요. 이렇게 되면 경제 자립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걸 지원하자는 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역할입니다.”
결국 김 이사장이 강조한 바는 정치권의 자성(自省)과 안보의 자강(自强), 경제 자립(自立)이었다. 아울러 사회는 자치의식...
피케티 방식으로 알려진 소득세 자료를 기초로 한 소득집중도는 과세되지 않는 소득이 많고 기초통계가 미비되어 있어 작성자에 따라 통계가 조금씩 다르다. 그래도 일관성 있는 국제 비교 등을 위해 피케티 방식의 소득집중도 통계가 의미가 있다. 여기서는 피케티 방식으로 한국의 소득집중도 통계를 최초로 만든 김낙연 교수의 자료를 기초로 살펴본다.
근로소득...
신문은 한국 사회는 유명 학원이 있는 지역 땅값이 상승할 정도로 학력주의이며 그 배경에는 상위 10% 소득 집중도가 아시아에서 최고인 양극화 사회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수 유명 대기업에 입사하는 등 출세하지 못하면 살기 힘든 초(超) 피라미드 사회여서 자녀 교육에 혈안이 됐다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대통령 친구를 둔 어머니 덕분에 명문대에 입학한 정유라에...
한국 상위 10% 소득집중도, 미국 이어 ‘2위’…“흙수저 한숨 이해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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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상위 10% 소득집중도 세계 2위…미국 다음
우리 국민이 버는 돈 절반가량은 소득 상위 10%가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일 국회입법조사처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2년 국내 상위 10% 소득집중도는 44.9%으로 아시아에서는 가장 높았고 세계에서도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상승폭...
[카드뉴스] 한국 상위 10% 소득집중도, 미국 이어 ‘2위’…“흙수저 한숨 이해되네”
수저 계급론을 젊은이들의 자기비하로 보십니까? 4일 법조사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상위 10% 소득집중도는 44.9%로 나타났습니다. 미국(47.8%) 다음으로 높습니다. 소득불평등이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미국과 함께 신자유주의 도입에 앞장섰던 영국은 39.1...
4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세계 상위 소득 데이터베이스(The World Top Income DatabaseㆍWTID)와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상위10% 소득집중도는 44.9%로 나타났다. 이는 아시아 주요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범위를 전 세계 주요국으로 넓혀봐도 미국(47.8%)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소득집증도는 소득 상위권 구간에...
또 한국은 일본(40.50%)ㆍ영국(38.08%)ㆍ프랑스(32.29%) 등 주요 선진국보다 상위 10% 소득 집중도가 월등히 높다.
정 소장은 “한국의 상위 10% 소득 집중도는 주택임대소득까지 반영한다면 53~54%으로 추정된다”며 “오랫동안 인종갈등을 겪어온 1위인 남아공을 넘어선 세계 최고 수준이다”고 진단했다.
정 소장은 한국이 소득 상위 1%보다 상위 10%의 소득 집중도가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