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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상위1%, 근로소득세 34% 내고…국민연금은 2%만 부담"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1분위부터 8분위까지는 급여비중보다 국민연금납부 비중이 더 높아 국민연금의 역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월 408만원(2014년)으로 그 이상의 소득이 있더라도 보험료는 동일하게 납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2015년 기준으로 1733만명이 누진세로 내는 근로소득세수...

2017-09-05 08:18
[데이터 뉴스] 공무원 1인 연간 평균 유지비용 1억원 넘어

이는 올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51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평균소득액인 6120만 원에다 복리후생적 급여와 공무원연금 국가부담분, 사회보험료, 간접비에 해당하는 기본경비를 더한 금액이다. 연맹은 공무원 1인 유지비용에서 사회보험료와 기본경비 등 비(非)현금성 비용과 퇴직금(738만 원)을 빼면 공무원이 한 해 받는 실질 평균연봉은 8853만...

2017-07-20 10:48
납세자연맹 "공무원 한 명 연간평균유지비용 1억800만원…28년간 30억원"

연맹은 올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51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연봉 6120만원에다 공식수당 외 복리후생적 비용, 공적연금, 사회보험료, 기본경비 등을 합친 공무원 1인 유지 비용이 연평균 1억799만원(월 9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연맹은 또 공무원 1인 유지비용인 1억799만원에 퇴직공무원 평균재직기간인 28년을 곱해 공무원 한 명의 평생...

2017-07-19 10:00
[건보정산 Q&A]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 왜 하나요?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지난해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 844만명은 5월에 평균 13만3000원의 건보료를 추가로 내야한다. 278만명은 평균 7만6000원을 돌려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 2016년 직장가입자 보수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정산 금액을 확정하고 각 사업장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건보공단의 일문일답이다. -직장 건강보험료 정산을 해야 하는...

2017-04-20 13:29
'건보료 폭탄' 직장인 844만명, 평균 13만3000원 더 낸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당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한다. 보험료율은 6.12%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3.06%씩 나눠낸다. 정부가 직장가입자 1399만 명의 지난해 소득을 파악한 결과 60%인 844만 명의 월급이 늘었다.보수가 늘어난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13만3000원을 더 내야 한다. 반대로 지난해 소득이 줄어든 278만 명은 평균 7만6000원을...

2017-04-20 13:29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 월평균 3520원 오른다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434만 원에서 449만 원으로, 하한액은 28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또한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 중 처음 연금을 받게 되는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연도별 재평가율도 고시된다.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기준은 재검토 결과 현행과...

2017-03-03 09:19
건강보험 연말정산, 4월 보험료에 반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26일부터 직장가입자의 2016년도분 건강보험료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다음해 3월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 받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이미 부과된 2016년도 보험료와의 차액을 오는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하거나 반환한다....

2017-03-02 09:52
월급 외 소득 7000만원 ‘부자 직장인’ 추가 건보료는 '0원'

경실련은 고위공직자의 건강보험료를 추정한 결과, 조사 대상 35명의 절반 이상인 20명이 근로소득 외 연간 50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지만 모두 소득월액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을 것으로 추정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근로소득 외에 27억 상당의 예금 및 해외채권을 보유해 연 약 4700만 원의 이자소득이 추정된다. 그러나 소득월액 보험료...

2017-01-12 16:50
건강보험 피부양자 중 소득 있는 무임승차자 180만명

김 의원은 "피부양자 제도나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나 소득의 상한을 두어 그 이하는 무임승차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용해주고 있는 형국"이라며 "더민주의 개편안은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적정한 보험료를 부과하고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보험료를 면해주거나 최소보험료를 내게 해 형평을 기하려는 것"이라고...

2016-09-27 11:10
전업주부 등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보험료 부담 절반으로 낮춘다

임의가입자의 최저보험료(8만9100원)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중위소득(99만원)의 보험료(9%)이다. 중위소득은 지역가입자를 일렬로 세웠을 때 정중앙에 해당하는 값이다. 복지부는 임의가입 시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하향 기준을 A값(2016년 현재 211만원)의 25%수준인 약 52만6000원으로 낮출 예정이다. 다만, 배우자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자는 현행 기준(99만원)을...

2016-09-01 12:00
'부자 직장인' 4만명 육박…월급외 소득많아 건보료 더 내는 중

1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수 외 별도의 소득(사업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이 많아서 이른바 '직장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는 직장인이 2012년 3만2818명에서 2013년 3만5912명, 2014년 3만7168명, 2015년 3만9143명 등으로 늘었다. 연평균 10%씩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6월 기준, 직장소득월액 보험료를 더 내는 직장인은 3만7761명이다....

2016-07-11 23:47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7월 1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수 외 별도의 소득(사업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이 많아서 이른바 '직장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는 직장인이 2012년 3만2818명에서 2013년 3만5912명, 2014년 3만7168명, 2015년 3만9143명 등으로 늘었습니다. 올해 6월 현재 직장소득월액 보험료를 더 내는 직장인은 3만7761명이며, 연말에는 4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2016-07-11 08:05
7월부터 월소득 421만원 이상 소득자 연금보험료 월 1만1700원 오른다

기준소득월액은 보험료와 연금급여를 계산하고자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초로 상한과 하한 금액 범위에서 정한 금액이다. 정부는 물가상승으로 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 소득 변동률에 연동해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2016-06-29 10:56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6월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월 421만원에서 월 434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7만원에서 월 28만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월소득 421만원 이상 버는 가입자 237만여명(전체 가입자의 14.3%)은 최대 월 1만1700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다만, 월소득 421만원 미만 가입자의...

2016-06-29 07:56
건보료 한푼 안 내는 피부양자 10년 새 30% 늘었다…부과체계 개편 시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일원화 하는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지역가입자는 큰 폭으로 줄고, 피부양자와 직장가입자는 대폭 늘었다. 2003년부터 2014년 6월까지 피부양자는 1602만9000명에서 2054만5000명으로 28.2% 증가했다. 피부양자를 포함한 전체 직장가입자도 같은 기간...

2016-05-26 07:42
[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100명 중 1명만 피하는 ‘건보료 폭탄’…“일할 땐 미생, 세금 낼 땐 오너”

건강보험 가입자가 1514만명이었음을 고려하면 단 1.6%만이 그 혜택을 받은거죠. 매년 그 비중이 늘고 있지만 2011년 1.2%, 2012년 1.2%, 2013년 1.4%를 보면 사실 ‘제자리걸음’입니다. 억울한 게 더 있습니다. 건보료에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많이 번다고 무한정 많은 보험료를 내는 게 아닙니다. 보수월액 상한액은 7810만원인데요. 1억원을 벌어도 7810만원으로...

2016-04-20 17:17
22년간 가입 후 5년간 전액 연기한 A씨, 노령연금 187만원 받아 ‘최대’

최대 노령연금 월액은 187만원이다.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 외에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이 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고 일정 나이에 도달한 사람이 받는 연금이다. 노령연금은 일자리가 없는 노인에게 주요한 소득원이 되고 있다.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는 전년 대비 4만명 증가한 18만명으로, 이들은 매월 88만원의...

2016-03-16 12:00
4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 월 2360원 더 받는다

또 기초연금액과 장애인연금 급여액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평균 1410원 오른 매월 20만 4010원으로 인상된다. 한편,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월소득월액은 7월부터 상한액이 421만에서 434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하한액은 27만원에서 28만원으로 1만원 오른다. 국민연금은 기준월소득월액의 9%를 납부한다.

2016-02-24 16:26
7월부터 월소득 421만원 이상 고소득자 연금보험료 1만1700원 오른다

기준소득월액은 보험료와 연금급여를 계산하고자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초로 상한과 하한 금액 범위에서 정한 금액이다. 정부는 물가상승으로 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 소득 변동률에 연동해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2016-02-24 14:19
“육아 휴직자 건강보험료 더 깎아줘야”

중단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사정을 참작해 보험료 일부를 줄여준 것이다. 복지부는 2011년 12월에는 건보료 경감비율을 50%에서 60%로 올렸다. 또 2015년 4월에는 건보료 부과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보수월액을 250만원으로 정하도록 상한액을 설정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하지만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완화하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2016-02-0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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