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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주년 맞은 오세훈표 교육사다리 ‘서울런’, 학습역량↑·사교육비↓
    2주년 맞은 오세훈표 교육사다리 ‘서울런’, 학습역량↑·사교육비↓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모의 지위에 따라 누릴 수 있는 교육기회의 차이로 인해 우리 사회 계층이 고착화되고 불평등 또한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우리 사회의 약자에게 ‘서울런’이라는 디딤돌을 놓아주고 교육기회를 공정하게 하는 사다리를 만들어 줌으로써 건전한 경쟁을 유도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2023-12-18 11:15
  • [조동근 칼럼] ‘배아픈 불평등' 완화 집착이 불러온 포퓰리즘
    [조동근 칼럼] ‘배아픈 불평등' 완화 집착이 불러온 포퓰리즘
    모든 개인의 소득이 같을 수는 없을 터이니 소득불평등은 저연스런 현상이다. 자신의 외모를, 자신의 부모를, 자신의 지능을 선택하고 태어난 사람은 없다. 인간은 자기의지와 관계없이 ‘던져진 존재’(被投性)이기 때문이다. 미제스는 이를, ‘자연의 공장문’을 나오는 순간 다시는 같은 것을 두 번 다시 만들지 않는다는 도장이 찍힌 것으로 표현했다. 이런...
    2023-12-12 05:00
  • 저소득-고소득 가구 소득격차 줄어…소득분배 지니계수도 개선
    저소득-고소득 가구 소득격차 줄어…소득분배 지니계수도 개선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수인 지니계수(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도 작년 0.324로 전년보다 0.005p 하락했다.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니계수는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불평등을 의미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지원금 감소에도 근로소득 중심으로 1분위 가구 소득이 견조하게 늘어 해당...
    2023-12-07 13:05
  •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스파크랩, 에듀테크 스타트업 ‘임팩터스’에 투자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스파크랩, 에듀테크 스타트업 ‘임팩터스’에 투자
    김보경 임팩터스 대표는 “오는 2025년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임팩터스의 영향력이 함께 증가할 것”이라며 “양질의 맞춤형 수업으로 학생들의 능력과 역량을 개발시키고 지역·소득·학업성취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해소해 공교육 발전에 이바지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파크랩은 2012년 출범한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로 매년 2개 기수를 선발해...
    2023-11-30 15:20
  • [논현로] ‘발등의 불’ 된 상속세 개편
    [논현로] ‘발등의 불’ 된 상속세 개편
    금수저로 태어난 덕택에 부모로부터 큰돈을 고스란히 물려받는 것을 불평등하며 부당하고 생각한다. 과세당국도 아무 노력하지 않고 얻는 불로소득에 부과하는 상속세를 저항 없이 세수를 올릴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상속인들이 12조원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대부분은 쾌감을 느낄...
    2023-11-30 05:00
  • “주택담보대출, 소득 불평등 심화…거시건전성 규제, 고소득에 기회 부여”
    “주택담보대출, 소득 불평등 심화…거시건전성 규제, 고소득에 기회 부여”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와 소득불평등’ 보고서 발간5분위, 신규 부채 발생 시 소득 0.7%p 증가…그 외 소득분위 평균소득 2.4%p 감소“고분위, 임대소득 등으로 대출 상환 부담 없어…가처분소득 증가 효과”“현행 거시전건성 규제, 고소득 가계에 기회 상대적으로 많이 부여해” 주택담보대출 등과 같은 비금융자산 취득을 위한 가계부채가...
    2023-11-22 16:15
  • “상위 1% 부자, 하위 66%보다 탄소 배출 많아”
    “상위 1% 부자, 하위 66%보다 탄소 배출 많아”
    1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과 옥스팜, 스톡홀름 환경연구소는 6개월에 걸쳐 탄소 배출 불평등을 조사한 후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억만장자를 비롯해 14만 달러(약 1억8148만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7700만 명이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1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위 66%인 50억 명의 배출량보다 많다. 이들 상위 1%가...
    2023-11-20 11:13
  • “AI 대체 가능 일자리 400만 개…의사ㆍ변호사 등 고학력ㆍ고소득이 더 위험”
    “AI 대체 가능 일자리 400만 개…의사ㆍ변호사 등 고학력ㆍ고소득이 더 위험”
    한은은 AI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임금 불평등을 비롯해 소비자 보호 악화, 이윤 독점 강화, 민주주의 기능 약화 등의 사회적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AI 발전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규제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11-16 12:00
  • [플라자] ‘불안’이 한국 경제를 좀먹고 있다
    [플라자] ‘불안’이 한국 경제를 좀먹고 있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 두 번의 경제위기를 극복해오며 높아진 경제 불안정·불평등은 대다수 기업과 개인들의 불안을 낳았다. 특히, 경쟁의 패자가 양산되는 가운데 사회안전망이 적절히 확충되지 못함에 따라 중산층 이하의 불안이 깊어졌다.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비정규직 도입 등으로 많은 중소기업과 관련 종사자들이 낮은 소득과 고용 불안정에...
    2023-11-15 05:00
  • “긴축 통화정책,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 인플레이션 불평등 체감 커”
    “긴축 통화정책,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 인플레이션 불평등 체감 커”
    한은 경제연구원 황설웅 부연구위원, 소득분위별 통화정책 인플레 영향 등 연구 “긴축 통화정책, 사치재 가격 하락 커…소득 감소해 수요 줄기 때문”“반대로 필수재 가격 변동 크지 않아…저소득층 인플레 체감 커” 긴축 통화정책으로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 인플레이션 불평등이 더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3-11-14 15:13
  • 이재명 "최고수익 은행·정유사에 횡재세 추진…고통 분담해야"
    이재명 "최고수익 은행·정유사에 횡재세 추진…고통 분담해야"
    이 대표는 "정유사는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무려 87.3% 올랐고 은행은 올해 60조원(이자 수익)이 초과될 것이라고 한다"며 "정치가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쟁 중에도 누군가 돈을 번다. 한반도가 처참하게 파괴될 때 일본이 재건됐다. 그 자체를 뭐라고 할 수 없지만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하는 것이...
    2023-11-10 09:52
  • "韓 소득 불평등, 일본·미국보다 낮아…불평등 강도도 점차 완화"
    "韓 소득 불평등, 일본·미국보다 낮아…불평등 강도도 점차 완화"
    국민통합위원회는 9일 발간한 이슈페이퍼에서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가 일본·미국 등보다 낮은 수준이며, 불평등의 강도가 점차 완화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경제 불평등과 계층 갈등의 현주소를 다양한 지표를 활용해 분석한 이슈페이퍼 '지표와 데이터로 본 계층갈등'을 발간했다. 이번 이슈페이퍼는 객관적 지표에 근거한 경제...
    2023-11-09 11:28
  • [박덕배의 금융의 창] ‘공약가계부’ 재도입 검토하길
    [박덕배의 금융의 창] ‘공약가계부’ 재도입 검토하길
    그리고 그동안 쌓아온 경제성장의 몫이 적정한 재정정책을 통하여 공평성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 복지도 절실히 요구된다. 실제로 OECD 국가 간 공공사회복지지출 지표를 보면 한국은 최하 수준이다. 갈수록 재정 여력이 약화하고 있지만 정책적 고민을 통해 사회통합과 소득·부의 불평등 완화를 꾀해 한국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3-11-09 05:00
  • 농작물 소득은 전액 비과세, 양식어업은 3000만 원…수협, 세제 개선 필요
    농작물 소득은 전액 비과세, 양식어업은 3000만 원…수협, 세제 개선 필요
    이 자리에서 노동진 회장은 “어로어업보다 2배 이상 생산량이 많은 양식어업은 수산물 생산의 주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농업과 어로어업(소득 비과세 한도 5000만 원)보다 낮은 세법상 불이익이 있다”며 조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또 노동진 회장은 이날 내년 정부예산안과 관련해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2023-11-08 14:08
  • [플라자] ‘영리한’ 복지정책 펼칠 때다
    [플라자] ‘영리한’ 복지정책 펼칠 때다
    복지비가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살펴보는 사회복지지출 효율성을 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에서 하위권에 속한다. 현재의 복지 정책,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명확해 보인다. 그렇다고 이것이 복지비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복지비 지출 비용도 적지만, 효율성도 적다는 의미이다. 복지 지출이 주로 긴급 구조적인 성격이...
    2023-11-08 05:00
  • 이창용 한은 총재 “통화정책은 ‘무딘 칼’, 지역경제 격차 클수록 공감대 달라”
    이창용 한은 총재 “통화정책은 ‘무딘 칼’, 지역경제 격차 클수록 공감대 달라”
    아울러 “지역 간 (경제) 격차가 너무 크게 벌어지면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큰 제약이 된다”며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국민 전체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 이상으로 원만한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홍석철 상임위원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청년 이탈을 막고 수도권에...
    2023-11-02 14:23
  • [시론] 중남미는 왜 국가경쟁서 밀려났나
    [시론] 중남미는 왜 국가경쟁서 밀려났나
    경제 전반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자, 많은 선진국에서 고용과 소득 분배가 악화했다. 다양한 숙련도를 가진 노동자에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며 불평등 완화 역할을 하던 제조업이 쇠퇴하자, 많은 저숙련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거나 저임금·저생산성 서비스 일자리로 밀려나며 소득 분배 지표가 악화했다. 중산층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의 트럼프...
    2023-10-26 05:00
  • “패닉 없는 조용한 금융위기도 경제 악영향 미칠 수 있어”
    “패닉 없는 조용한 금융위기도 경제 악영향 미칠 수 있어”
    강 교수는 발표 자료에 “부동산 부실화에 따른 금융위기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금융 불균형이 야기하는 문제를 극복하려면 질서 있는 가계부채의 축소디레버리징을 확고이 추진하는 가운데 재정·통화·금융정책의 바람직한 조합을 찾고 부채 함정의 요인인 소득불평등의 완화에도 정책적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2023-10-20 10:40
  • 노벨상 상금 매년 달라진다?…“투자 수익 따라”
    노벨상 상금 매년 달라진다?…“투자 수익 따라”
    이어 7일 발표된 물리학상에는 아토초(100경분의 1초) 연구 관련 공로를 세운 피에르 아고스티니, 페렌츠 크러우스, 안 륄리에가 호명됐으며 9일 발표된 경제학상의 영광은 여성 노동력과 성별 소득격차, 소득 불평등 등 여성 노동 관련 주제를 연구한 클라우디아 골딘 교수에게로 돌아갔다.
    2023-10-14 07:00
  • '올해 노벨경제학상' 美 골딘 하버드대 교수…수상 배경 보니
    '올해 노벨경제학상' 美 골딘 하버드대 교수…수상 배경 보니
    특히 역사적 고찰을 통해 여성 노동력과 성별 소득격차, 소득 불평등 등 여성 노동과 관련한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는 학자로 유명하다. 골딘 교수의 노벨경제학상 수상 배경에는 여성의 노동시장 결과와 관련한 이해를 진전시킨 공로가 인정받았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골딘 교수가 수세기에 걸쳐 여성의 소득과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최초의...
    2023-10-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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