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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사회 전반이 공감하는 청년금융 발전 방향 찾아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사회 전반이 공감하는 청년금융 발전 방향 찾아야"
    또한 금융권에서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와 여러 청년 맞춤형 금융상품을 준비·제공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위 2030 자문단은 청년의 시각에서 정부와 금융권에 제안하고 싶은 사항을 자유롭고 솔직하게 발언해 달라"며 "관계기관 및 금융권 참석자는 2030 자문단의 제안이 금융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논의에 참여해...
    2023-07-24 14:30
  • 중진공, 내일채움공제 모바일 사전상담으로 가입 편의성 제고
    중진공, 내일채움공제 모바일 사전상담으로 가입 편의성 제고
    조한교 중진공 인력성장본부장은 “올해 신규로 출시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상품의 업종 및 소득 요건 등이 새롭게 추가된 만큼 고객에게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해야 할 것”이라며 “가입을 희망하는 고객은 내일채움공제 카카오톡 상담 서비스를 통해 가입요건 등의 사전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2020년에 개설한 내일채움공제...
    2023-07-21 10:32
  • 중기중앙회, 노란우산 가입자 위해 법률문서 자동 작성 ‘로폼’ 서비스 제공
    중기중앙회, 노란우산 가입자 위해 법률문서 자동 작성 ‘로폼’ 서비스 제공
    한편,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는 연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과 공제금 압류금지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법률·세무·노무 등 무료 경영자문 △휴양시설 회원가 제공 △역량강화 교육 △단체상해보험 가입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역시 제공하고 있다
    2023-07-20 12:00
  • “상속･증여세 과표구간 현실화를” 경총, 정부에 세제 개선 건의
    “상속･증여세 과표구간 현실화를” 경총, 정부에 세제 개선 건의
    상속세ㆍ법인세율 인하, R&D 세액공제 확대 필요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과세 산식 ‘배당’ 추가를"납세자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하게 과세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기업을 둘러싼 조세 환경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뒤떨어진다며 현실적인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경총은 11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 건의서'를 지난 기획재정부에...
    2023-07-12 12:00
  • 원양어선 등 선원 근로소득 비과세 확대…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신설
    원양어선 등 선원 근로소득 비과세 확대…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신설
    업종별로는 외항상선·원양어선 선원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현재 월 300만원)이 확대된다. 조선업에 대해선 내년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이 신설된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빈 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차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현장 기업들이 여전히...
    2023-07-12 08:00
  • 권영준 대법관 후보 “고액의견서, 송구…관련 로펌 사건 회피신청하겠다”
    권영준 대법관 후보 “고액의견서, 송구…관련 로펌 사건 회피신청하겠다”
    그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고액의 소득을 얻게 된 점에 대해 겸허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며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독립적 지위에서 학자의 소신에 따라서 의견서를 작성·제출했지만 공정성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잘 안다”며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한 모든 신고·회피 신청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했다. 다만...
    2023-07-11 15:36
  • 한경연 “혁신기업 육성 위해 특허박스제도 도입해야”
    한경연 “혁신기업 육성 위해 특허박스제도 도입해야”
    임 연구위원은 “영국의 경우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해 국내의 혁신기업을 자국 내에 유지하도록 유인하거나 국외의 혁신기업을 유치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며 “미국도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하지는 않았지만, 자국의 산업 보호를 위해 세 부담을 줄여주는 FDII(Foreign Derived Intangible Income, 해외 발생 무형자산소득 37.5% 공제)를 2017년부터 도입했다”고 말했다....
    2023-07-11 06:00
  • 정부, 고액 기부자 세액공제 확대 추진…공제율 높이거나 구간 신설
    정부, 고액 기부자 세액공제 확대 추진…공제율 높이거나 구간 신설
    기부금 세액공제는 별도의 조건 없이 납세자가 낸 기부금 일부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주는 제도다. 현재 기부금 1000만 원까지는 15%를, 1000만 원 초과분은 30%를 연말정산 시 공제해주고 있다. 예를 들어 총급여 7000만 원인 A 씨의 경우 기부금 1200만 원을 낸 사람은 연말정산 등을 통해 21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고액 기부 활성화를 위해 1000만 원 초과분에...
    2023-07-10 10:55
  • 소진공, 네이버 해피빈 협업 기부금 전달
    소진공, 네이버 해피빈 협업 기부금 전달
    한편 소진공은 지난해 8월, 보유하고 있는 카드를 앱에 등록하여 충전 후 실물카드 결제 방식으로 사용하는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출시한바 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올 연말까지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10% 할인 판매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소득공제도 40%에서 50%까지 상향하는 등 전통시장·상점가 이용과 관련한 다양한 소비자 혜택이 마련돼 있다.
    2023-07-10 10:19
  • 소진공, 여름휴가철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홍보활동 전개
    소진공, 여름휴가철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홍보활동 전개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여름휴가철을 맞이하여 여행지 인근 전통시장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널리 홍보하여 대국민으로까지 전파할 수 있도록 이번 홍보부스 운영을 시작했다”며 “10% 할인구매, 전통시장 소득공제, 카드 적립 등 다양한 혜택을 가진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많이 이용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3-07-07 09:45
  •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저소득 고령층에게 임대주택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도 늘린다. 또 노인복지주택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기한 연장을 추진하고, 노인복지주택 이용금액 중 거주비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 적용을 검토한다. 약자복지·취약계층 지원 차원에선 차수판·역류방지장치, 개폐 가능한 방범용 방충망, 침수경보장치 등 반지하 자가가구...
    2023-07-04 14:00
  •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한다. 예를 들어 상환 기간 15년 이상 차입금(고정금리·비거치식) 이자상환액의 공제 한도의 경우 기존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주택 구입·전세자금 23조 원을 추가로 공급한다....
    2023-07-04 14:00
  •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업종변경 제한도 완화한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선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2023-07-04 14:00
  • 2년 연속 세수결손에도 추가 세 감면 정책만 수두룩 [하반기 경제정책]
    2년 연속 세수결손에도 추가 세 감면 정책만 수두룩 [하반기 경제정책]
    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로 작년(1조5000억 원 규모) 수준을 유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 연간 납입한도(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반려동물 다빈도 질병(외이염, 결막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무릎뼈 안쪽 탈구 등 100여 개)의 동물병원 진료에 대한 부가세 면제하고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을...
    2023-07-04 14:00
  • 중소기업 “최저임금 동결해야…고용 줄어들 것”
    중소기업 “최저임금 동결해야…고용 줄어들 것”
    올해 5월 말까지 노란우산공제에서 지급된 폐업공제금은 전년 동기보다 66.4% 늘어난 5549억 원이다. 지급건수는 4만8000건으로 51.3% 증가했다.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대출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영향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가파르게 증가해 부실 위험도 커지고 있다. 업계는 향후 금리 인상 또는 경기...
    2023-07-03 13:37
  • [정책에세이] 스웨덴 유아학교에 '0세반', '연장반'이 없는 이유
    [정책에세이] 스웨덴 유아학교에 '0세반', '연장반'이 없는 이유
    상한액을 받아도 사후지급금을 공제하면 112만5000원이다. 최대 급여를 받아도 실질 소득대체율은 30%도 안 된다. 이런 현실에서 한국의 부모들은 경제활동과 육아 중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 경제활동을 선택한다면 누군가가 육아를 대신해줘야 한다. 공공보육 확대는 이런 맥락에서 나온 요구다. 그런데 정부는 그동안 요구의 배경은 고민하지 않고, 요구 그 자체만...
    2023-07-02 06:00
  • 신용카드로 영화티켓 사면 30% 소득공제 [하반기 달라지는 것]
    신용카드로 영화티켓 사면 30% 소득공제 [하반기 달라지는 것]
    내달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영화관람료를 결제할 경우 사용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인하가 이달 말 종료됨에 따라 7월부터는 기본세율인 5%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금융·재정·조세 분야의 주요 내용을 보면 올해 7월 1일부터...
    2023-06-30 10:00
  • 뉴욕, 미국 첫 혼잡통행료 도입…교통정체 잡을 수 있을까
    뉴욕, 미국 첫 혼잡통행료 도입…교통정체 잡을 수 있을까
    월가와 타임스퀘어를 포함한 맨해튼 60번가 이남 지역이며, 이 구간을 출퇴근 시간 이용할 시 최대 23달러(약 3만 원)가 부과된다. 다른 시간대에 이용할 경우 7~17달러가 부과될 예정이다. 단, 연간 소득이 6만 달러 미만이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CBD로 유입되는 차량 수가 15~20%, 대수로는 하루 약 11만~14만3000대 감소할 것으로 뉴욕시는 예상했다.
    2023-06-28 15:45
  • "5주 앞도 모르는데, 5년 부으라니" 청년도약계좌도 '용두사미'될라 [청년정책금융 현주소]
    "5주 앞도 모르는데, 5년 부으라니" 청년도약계좌도 '용두사미'될라 [청년정책금융 현주소]
    앞서 시행 중인 청년희망적금,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청년형 소장펀드) 등 비슷한 성격의 정책금융상품 실적이 ‘용두사미’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들 상품보다 만기가 더 긴 청년도약계좌도 중도 포기 없이 끝까지 살아남는 계좌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정책성 금융상품에는...
    2023-06-26 05:00
  • 꿈 잃은 2030…"목돈 마련은커녕 이자 갚느라 허덕"[청년정책금융 현주소]
    꿈 잃은 2030…"목돈 마련은커녕 이자 갚느라 허덕"[청년정책금융 현주소]
    ‘취포자(취업 포기자), N포세대’ 등으로 지칭되는 청년 층이 고금리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금을 내놓는가 하면 소득공제 장기펀드도 선보였다. 목돈 마련과 부채 탕감 등 금융정책도 다양하다. 하지만 청년층에만 특혜를 준다는 지적과 현실과 괴리가 있는 정책으로 표퓰리즘이란 비판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일부 금융정책의 경우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
    2023-06-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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