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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횡재세, 시장원리 안 맞아…종부세는 완화"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해서는 "근로의욕 감소 등 부작용과 대규모 재원 소요, 해외사례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존 복지제도 정비 없이는 매년 막대한 추가 재원이 필요하고, 재원 마련 과정에서 국민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한국경제와 관련해서는 "올해 우리 경제는 2%대 중반대...

2024-07-21 08:56
올해 가상자산 화두는 AI…"그래서 인공지능이 왜 필요하다고?" [블록렌즈]

월드코인 프로젝트가 외치는 핵심 주제는 '보편적 기본 소득'이다. AI에 밀려난 노동자들을 위해 월드코인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며 그 안에서 다양한 경제 활동을 창출하겠다고 천명했으나 현재까지 샘 올트먼이 발행했다는 점 외에는 특별한 장점이나 가치가 두드러지지는 않는 상황이다. 2월 초 3000원대에서 한 달 만에 1만6000원 대로 4배 가까이 급등한...

2024-07-19 17:34
국부 2경3039조, 증가세 둔화...부동산 자산 비중 ‘축소’

비금융자산 내 부동산 비중은 2022년 77.2%에서 작년말 76.6%로 소폭 감소했다. 한은과 통계청은 ‘국민대차대조표 2020 기준년 개편’으로 주택시가총액 추계방법을 개선했다. 정선경 통계청 소득통계과 과장은 “기존에는 주거용 건물과 부속토지를 각각 추계했다”며 “이번에 개편하면서 ‘주택’이란 추계 대상을 먼저 고정자산인 건물을 빼는...

2024-07-18 12:00
위기임산부, 나이ㆍ소득 불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능

내년부터는 인구감소지역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시 소득기준 폐지 및 입소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규제 특례를 도입한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진단검사와 상담치료를 제공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자녀 양육을...

2024-07-18 12:00
설계사 절반은 1년 안에 떠나…정착률 높이기 '급선무' [늙어가는 보험 현장 中]

지인 중심의 영업방식으로 설계사 등록 초기에는 판매 실적이 오르지만, 이후 고객 확보가 어려워질 경우 점차 소득이 감소해 결국 이탈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보험사 전속설계사의 1인당 월평균 소득은 304만 원으로 전년(275만 원) 대비 10.5% 증가한 반면, 영업 실적에 해당하는 1인당 월평균 수입보험료는 2402만 원으로 전년(2509만 원) 대비 107만 원(4.3...

2024-07-18 05:00
'과수원 제초‧운반‧방제' 로봇이 알아서 척척!

이승돈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원장은 "인구감소로 일할 사람이 부족한 상황에서 식량 안보를 지키려면 로봇 기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며 "앞으로 농업‧농촌에 필요한 로봇을 개발하고 농가에 빠르게 보급, 확산해 농가 소득 증대, 편이성 제공 등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7-17 11:00
[단독]설계사 절반 이상은 50대 넘었다 [늙어가는 보험 현장 上]

펜데믹發 소득 감소에 젊은층 이탈20·30 설계사 비중 17.9% 그쳐“이미지 개선·청년인력 육성 절실” 지난해 생명·손해보험 전체 설계사(FP) 중 50세 이상 비중이 처음으로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보 설계사 10명 중 6명은 50세 이상이었다. ‘보험아줌마’에서 FP의 세대교체를 이끌었던 3040 남성 설계사들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2024-07-17 05:00
민주, 이재명 1호 법안 '민생위기특별조치법' 박차

이 교수는 "1인당 25만~3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위기 특별조치법은 지금과 같이 실질소득이 감소한 상황에 일시적으로 가계의 소득을 보전하는 효과를 가진다"며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적극적인 대응 중에서 활용이 가능한 정책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민생위기 특별조치법이 '처분적 법률'이...

2024-07-16 18:20
서울시 교육사다리 ‘서울런 멘토·멘티’ 만나보니…“학업 성취부터 정서적 지지 얻었죠”

시는 이달부터 가입 가능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하고, 국가보훈대상자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서울런을 통해 경인교대에 입학한 이후 서울런 멘토로 활동하고 있는 강지윤 멘토는 “놀토링은 학습지원이 아니라 정서 지원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된다”라며 “멘티 학생들과 영화나 연극을 함께 보면서 친언니처럼...

2024-07-16 14:09
“대美-유로 수출, 소비흐름 따라 상이...美, 점차 감소-유로, 개선 예상”

연구팀은 “서비스소비는 여전히 양호하나 재화소비가 감소 전환했다”며 “그중에서도 금리에 보다 민감하고 가격이 높은 내구재(자동차, IT기기) 소비가 부진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식료품 등 저소득층 소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생필품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어 소득 계층별로는 저소득층 소비가 좋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부연됐다. 한은이 4월에...

2024-07-16 12:00
증발한 '나 홀로 자영업자'…상당수는 특수고용직

4%) 느는 데 그쳤다. 차액인 1조2633억 원은 오프라인쇼핑 감소분이다. 이 밖에 운수·창고업의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코로나19 이후 배달·택배기사를 중심으로 지난해까지 증가세를 지속했으나 올해는 감소로 전환됐다. 외식 수요가 회복에 따른 배달 수요 감소, 배달기사 급증에 따른 경쟁 심화로 소득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24-07-16 11:14
상반기 車 수출 370억 달러로 역대 최고…'트랙스' 수출 대수 1위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대기수요 감소와 고물가 지속에 따른 가처분 소득 감소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북미 지역 수출 호조세 지속과 글로벌 하이브리드차 수요 확대 등이 올해 상반기 수출 실적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동차 수출은 명절 연휴가 있던 2월을 제외하면 지난해 11월부터 매월 60억 달러 이상의...

2024-07-16 11:00
안도걸 “결혼하면 300만원 특별세액공제” 소득세법 발의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총급여액 88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7300만 원 이하인 거주자가 혼인한 경우에 한 해 결혼하면 300만 원을 특별세액 공제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세법상 혼인 장려를 목적으로 한 조세감면은 없다. 다만 예식비용, 혼수비용 등의...

2024-07-15 16:34
[정책에세이] 최저임금 결정구조, 제발 좀 바꿉시다

예측 가능한 상황이라고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감소할 것이다’, ‘영세·중소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져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정도다. ‘최저임금법’에 제시된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의 기준도 미래를 예측하는 지표는 아니다. 일례로,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 건설업, 조선업 등의 ‘상대임금’이 하락한다....

2024-07-15 10:41
‘유병언 장남’ 유대균, 11억대 세금 불복소송 대법서 패소

2심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과 관계 없는 조세법을 해석하면서 해당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효과 감소 등을 이유로 원고가 반환한 이득에 대해서까지 후발적 경정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될 위험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사외유출된 이 사건 사용료 상당액에 관해 소득처분에 따라...

2024-07-14 09:00
[복지 차관의 연금이야기] ① 노후행복의 조건은 ‘안정된 소득’

그나마 2014년 기초연금 도입 이후 2022년 빈곤율은 2013년보다 8.2%포인트나 감소했다. 그렇다면 노년에 필요한 비용은 과연 얼마일까. 국민연금연구원 조사(2021년)에 따르면 적정 노후생활비는 개인 166만 원, 부부 277만 원이다. 또, 최소한으로 필요한 노후생활비는 개인 124만 원, 부부 199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에 비해 노인가구의 중위소득은 185만 원으로 부부 월...

2024-07-12 05:00
OECD, 韓 성장률 2.6% 유지…물가 2.6%→2.5%

"韓, 성장 재개…고금리 누적에도 하반기 내수 강화"중기 생산성↑·탄소 감축·인구감소 대응 등 권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1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과 같은 2.6%로 유지하고 물가상승률은 0.1%포인트(p) 낮춘 2.5%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다. 앞서 OECD가 지난 5월...

2024-07-11 15:00
문닫은 싱가포르 대신 홍콩으로 가는 중국 부유층...'세금ㆍ비자ㆍ여행' 삼박자 들어맞아

2022년에는 PB 및 자산 운용 규모는 80% 이상 감소했었다. 익명을 요청한 소식통은 블룸버그에 “싱가포르의 자금세탁방지법 여파로 일부 은행은 고객 파악 절차를 다시 진행하고 있다”며 “싱가포르의 부유한 중국인들이 감시를 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 있어 중국 부유층들이 굉장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계적인 금융 허브인 싱가포르는...

2024-07-09 17:02
기업이 고른 지역 뜬다…구미·순천·청주 등 신규 분양 '눈길'

대규모 투자로 지역 생산 가치와 소득 수준 등이 높아져 부동산 시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출은 전년 대비 9.1% 증가한 3348억 달러를 기록했고, 분기기준 수출 증가율도 작년 4분기 이후 확대되고 있다. 수입은 3117억 달러로 6.5% 감소했고, 무역수지는 2018년(+311억 달러) 이후 상반기...

2024-07-05 10:41
"세수부족은 감세정책 탓" 조국혁신당, 정부 세법개정 대응 나서

그는 "상속 단계에서 세금 부담이 감소하면 소득 단계에서 세수가 증대할 것"이라며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높은 과세표준은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세수 결손의 핵심 원인은 법인세수 감소"라며 "법인세수 감소는 기업 실적이 저조해진 이유도 있지만 세금...

2024-07-0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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