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처분 검색결과,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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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때 지은 범죄로 집행유예…법원 "군인 임용 결격 사유 아냐"

재판부는 “구 군인사법에도 불구하고 소년법에 따라 A 씨에 대한 단기복무 하사관 임용, 장기복무 하사관 임용은 모두 유효하다”며 “A 씨에 대한 단기복무 하사관 임용을 무효로 퇴직연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구 군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중이거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장교...

2019-06-16 09:00
대법 "소년법 적용 집행유예, 하사관 임용 결격 사유 아냐"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장래에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소년법 규정이 군인사법보다 우선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모 씨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퇴역 대상자 지위 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년법...

2019-02-24 09:00
[e기자가 만났다] 카튜버 데저트이글 "저 현기차 좋아해요~”

문자와 카톡으로 영구정지 처분이라니. 이게 정말 섭섭하지 않을 수가 없죠.” 어렸을 때 군인을 꿈꿨던 소년 이상길은 커서 유튜버 데저트이글이 됐다. IT회사도 광고대행사도 다녀봤는데, 정신차려보니 카튜버 데저트이글이 돼 있더란다. 인생은 떠내려가는 것이라더니. “제 채널의 3무에서 무책임은 이제 폐기하려고 해요. 최근에 세월호와 천안함 유족들을...

2019-01-26 12:34
대법 "음주운전 삼진아웃, 미성년자 시절 전력도 포함"

유 씨는 미성년자 시절인 2006년과 2009년 각각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소년보호처분과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1심은 유 씨의 음주운전이 도로교통법상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유 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음주운전 전력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2019-01-10 12:00
인권위 “형사미성년자 연령 낮추면 안 돼…재범 방지가 중요”

아울러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으로 처벌을 대신하며,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하지만 최근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과 서울 관악산 또래 집단폭행 등으로 청소년 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으면서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법무부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2018-12-21 14:25
靑, 조두순 출소 반대 재청원에 “국민 뜻 잘 알고 있다”

정 센터장은 “보호처분 다양화 등을 노력한 데 이어 유사한 청원이 반복되면서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며 “청소년들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고 있는 가혹한 폭행 사건, 집단 괴롭힘 등에 대해 국민의 이 같은 관심이 문제 해결의 동력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2018-12-18 11:51
검찰, '숙명여고 문제유출' 교무부장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유철)는 30일 숙명여고 교무부장 A씨를 구속기소하고, 쌍둥이 딸 2명을 소년보호사건 송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교무부장이 지난해 1학기 기말고사부터 올해 1학기 기말고사 까지 5차례 교내 정기고사에서 시험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알아낸 답안을 재학생인 딸들에게 알려주고 응시하게 해 함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2018-11-30 17:49
청와대 "형사미성년자 처벌 연령 13세로 낮추기로 결정"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범죄를 저지른 14세 이상 미성년자는 처벌을 받지만 10∼14세 미만은 보호관찰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며 "현행법과 국민감정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사회가 변화하는 가운데 1953년에 만들어진 14세라는 형사미성년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조정할 필요가...

2018-11-16 10:57
[2018 국감] "1년 만에 소년원 돌아오는 소년범 증가 추세"

8호 처분 소년범의 1년 이내 재입원율은 2014년 12.3%에서 2016년 18.2%, 9호 처분은 2014년 8.4%에서 2016년 15%로 급증했다. 박 의원은 “소년원의 재범 예방 교육이 효과적이지 않거나 출원한 청소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는 의미로 분석된다”며 “소년원 교화시스템과 보호관찰 등의 사후관리까지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2018-10-24 10:42
'보호관찰소도 청소년 지원'…'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그동안 범죄를 저지르고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은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로 연계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보호관찰서는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상담과 복지지원 등을 의뢰할 수 있다. 또한, 현행 시행령에서는 주거가 취약하거나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관련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인...

2018-10-23 11:30
서울 지역 '촉법소년' 매년 증가..."사회적 논의 필요"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칭하는 말로, 형사책임연령이 아니어서 살인·강간 등 강력 범죄에도 보호처분을 받는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이 2015∼2017년 검거한 촉법소년은 4310명으로 집계됐다. 2015년 1262명...

2018-10-17 21:42
경찰청, 학교폭력사범 최근 5년간 5만9000명 적발…424명 구속

5270명은 소년부 송치 처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만514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1만1천697명), 인천(3천680명), 부산(3천273명), 충남(3천201명) 등 순으로 분석됐다. 이밖에도 올해 학교폭력사범이 많았던 상위 10개 경찰서는 경기 안산단원서, 경기 부천원미서, 인천 미추홀서, 경기 남양주서, 서울 관악서, 서울 구로서, 경기 평택서, 서울...

2018-09-28 13:06
지난해 민사 '늘고' 형사 '줄고'…소송 627만 건 접수

88%) 증가했다. 이외에 지난해 1심 재판상이혼사건 접수 건수는 3만5651건으로 전년대비 1749건(4.68%) 줄었고, 소년보호사건은 3만4110건으로 전년대비 372건(1.10%) 늘었다. 소년보호 접수 사건 중 처리 사건의 70.7%에 달하는 2만4383명이 보호처분을 받았으며, 16세~18세 미만 미만의 소년이 1만467명으로 42.9%를 차지했다.

2018-09-22 09:00
[2019 예산안]한부모가족 양육비·아이돌봄 서비스 대폭 확대...여가부, 내년 예산안 1조 넘긴다

위기청소년을 조기 발견·보호하기 위한 거리상담 전문요원, 청소년 동반자 등 전문인력을 확충한다.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의 보호와 사회복귀를 위해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러한 방안을 담은 예산안은 28일 국무회의를 통해 결정되며 31일 국회에 제출된다. 이후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2018-08-28 10:00
서울대 화장실 ‘몰카’ 고교생 구속영장 신청…동종범죄 전력

삭제한 사진이나 영상이 있을 것으로 보고,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복구를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에도 불법촬영 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유는 구체적인 수사 내용과 연관이 있어 상세히 확인해 줄 수는 없으나, 여러모로 고려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2018-08-26 20:53
경찰, 청소년 강력범죄 '무관용 원칙'...핵심 주동자 구속수사

이밖에도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만10∼13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는 올해 6개월간 3천416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3천167명)보다 7.9% 증가했다. 촉법소년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가 작년 1천727명에서 올해 1천687명으로 감소했지만, 폭력은 711명에서 860명으로, 사기 등 지능범죄는 193명에서 258명으로 증가하는 등 어린 청소년들의 범죄도 심각성이 커지는...

2018-07-18 14:07
관악산 여고생 폭행, 청와대 국민 청원 1만 5000명 돌파…피해 가족 "소년법 폐지 시급"

대부분 훈방 조치 되거나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만 받는다. 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 중 위법행위를 한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다. 한편, 3일 시작된 이 청원에는 4일 오후 2시 기준 1만 5668명이 참여 중이다.

2018-07-04 14:31
[베스트&워스트] 지난주 코스피, 6·13 지선 앞두고 ‘문재인 테마주’ 국보 32.56%↑

◇시멘트·건설주 하락 두드러져 = 이스타코(-20.24%)는 방탄소년단(BTS) 테마주 부인 공시를 낸 데 따른 후폭풍으로 부진한 주가 흐름을 이어갔다. 이스타코는 지난달 31일 “현 빌보드코리아는 자회사인 얼반웍스와 어떠한 관련도 없으며,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은 빌보드코리아와 방탄소년단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공시했다. 이스타코는 지난달 29~30일 2거래일...

2018-06-11 10:42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송종국 히딩크·꽃보다할배 김용건 백일섭·김기덕 여배우 고소·이수경 고백 등

'미우새 이수경' 전체기사 보기 ◇ 김기덕, '성폭력 의혹' 제기한 PD수첩·피해 증언 여배우 고소 성폭력 혐의 고소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김기덕 영화 감독이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MBC PD수첩 제작진과 해당 방송에서 증언한 여배우 2명을 고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기덕 감독은 최근 A 씨 등 여배우 2명과 PD수첩 제작진을...

2018-06-04 10:46
남북관계 반전ㆍBTS 효과에…코스닥 880선 목전

특히 코스닥지수는 남북 경제협력 관련주와 방탄소년단 관련주를 중심으로 상승했다. 28일 코스닥지수는 전장 대비 11.34포인트(1.31%) 오른 879.69로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약세 출발 후 장중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에 힘입어 상승했다. 증시 호조에는 지난 26일 개최된 2차 남북 정상회담의 성사가 주효했다. 앞서 24일(미국 현지시간) 트럼프...

2018-05-2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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