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처분 검색결과,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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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상담소] 약자가 먼저 통제된다

이에 정부는 형사처분하지 않는 촉법소년 나이 상한을 12세로 낮추는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법은 1953년에 정해진 것으로 변화된 2022년의 기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그사이 아이들의 체력적 조건과 지적능력이 향상되었고 사회문화적 배경이 달라졌다는 이유이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장이 빨라졌다고 범죄 연령만 더...

2022-09-14 05:00
남중생, 동네 남 초등생 2명 성폭행…가해자는 '촉법소년' 처벌 피할까

하지만 A 군이 촉법소년임에 따라 수사기관의 조사가 끝나면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촉법 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에 범죄 행위를 했다고 해도 처벌 대신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해당 법률을 악용하는 미성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2022-09-08 19:53
편의점 난동 중학생, “촉법소년” 주장에도 구속…알고 보니 생일 지나

특히 A군은 과거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고, 또 현재도 협박 등 혐의로 춘천지법에서 소년 보호 재판을 받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군이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도주우려도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2022-08-25 22:41
“호기심에 오리 돌팔매질 사냥”…10대 형제 검찰 송치

형제 모두 촉법소년(만 10세~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생생물법 제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생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이들이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혐의에 대해선 통고처분하기로 했다....

2022-08-25 15:24
[기자수첩] 소년범죄, 처벌이 능사가 아닐지라도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해 형사처분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처분을 받는다.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생기자 법무부는 연령 기준을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사회적 안건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청소년 의식 수준이나 성숙도가 전보다 높아진 데다 나이를 무기 삼아 죄의식 없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도...

2022-08-05 05:00
촉법소년, 연령·처벌 기준 넓힌다…“누가 봐도 처벌해야 하는 범죄는 처벌”

한 장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업무보고 후 브리핑을 통해 “지난 70여년 동안 유지돼온 촉법소년 연령에 대해 깊이 고민해서 연령기준을 현실화하겠다”며 “이로 인한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소년 보호처분을 개선하고 실질 교정·교화책을 마련하는 등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보다 더 드라마틱한 처벌 방식의 변화가 있진...

2022-07-26 14:46
증시 침체 속 의무 보유 물량 쏟아진다…6월 개미 악몽의 달 될까

의무보유등록이란 금융위원회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한국거래소의 상장규정 및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최대주주, 주식인수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처분에 따른 주가급락으로부터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문제는 증시 급락 속...

2022-06-23 16:41
[기자수첩] 법은 ‘만능 치트키’가 아니다

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높았던 것도 사실이다. ‘법으로 응징하자’는 다소 감정 섞인 목소리도 담겨 있다. 전문가들의 우려가 상당하다. 여러 선진국에서 촉법소년 기준을 낮췄음에도 큰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전과자만 양성하는 부작용이 속출하는 등 큰...

2022-06-23 05:00
“조심히 다룰 문제”…오은영, 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입 열었다

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최근 소년 범죄 중 강력범죄 비율이 늘고 촉법소년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개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장관은 지난 8일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관련 사안들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

2022-06-20 16:01
촉법소년 연령 하향…민주당도 최근 1년간 3차례 대표 발의

14세 미만 촉법소년 비율이 최근 10년 동안 전체 소년 범죄의 11∼15%를 차지하는 등 범죄 경중의 구분 없이 보호처분 내리는 것은 소년범 재사회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제안 취지를 밝혔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 역시 올해 1월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로 낮추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일부 청소년이 소년법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을...

2022-06-11 16:01
진중권, 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지시에 “이분도 별거 없네”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를 저지르면 성인과 같은 형사처분을 받지만, 촉법소년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촉법소년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총 3만9694명의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질렀다. 2016년 6576명, 2020년...

2022-06-10 13:24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12~13세로 낮춘다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고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청소년 범죄 연령이 낮아지는 데다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까지 나오면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한 장관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으로 미성년자 전과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지적에 고개를 저었다. 그는 "오해하면 안...

2022-06-09 16:07
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지시…‘14→12세' 낮아지나

연령 하향 등의 ‘엄벌’ 방침이 범죄예방 효과는 미미하고 청소년 전과자만 양산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장관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여전히 죄질이 가벼운 사안에 대해서는 소년부 보호처분도 가능하므로 미성년자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우려가 없도록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내용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06-09 12:33
“악의적 음해”라더니…‘학폭 논란’ 르세라핌, 일정 줄취소

5시간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쏘쓰뮤직은 “르세라핌 멤버 의혹 제기에 대한 당사의 입장은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빠른 시간 내에 밝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르세라핌은 지난 2일 데뷔 앨범 ‘피어리스(FEARLESS)’를 발매하고 가요계에 첫 발을 내딛었다.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 쏘스뮤직이 협력한 첫 걸그룹으로, 김채원 사쿠라 허윤진...

2022-05-20 09:28
“방탄소년단 새 앨범에 ‘불법촬영 혐의’ 정바비가?” 팬들 갑론을박

전 연인의 신체를 무단촬영한 혐의를 받는 작곡가 정바비가 그룹 방탄소년단(BTS) 새 앨범 작곡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최근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다음달 10일 발매 예정인 새 앨범 ‘Proof’ 트랙리스트를 공개했다. 이번 앨범은 방탄소년단의 데뷔 후 9년의 활동이 함축된 앤솔러지 앨범으로, 신곡을...

2022-05-11 09:21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딸, LA트리뷴 인터뷰 전문…“중고PC는 한국쓰리엠서 기부받아”

한 후보자의 딸은 지난해 5월 5일 서울시 시민상 어린이 및 청소년 부문 중 소년상 봉사협동부문 우수상을 받았다. 그러나 MBC는 전날 “미국의 한 인터넷 매체가 한 후보자 딸의 교육 봉사 활동을 소개하면서 서울시장상, 인천시장상 등의 수상 이력을 언급했으나 해당 지자체에는 상을 준 기록이 없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가 “수상 내역 등재 과정에서...

2022-05-05 14:43
[베스트&워스트] 곡물 가격 상승에 관련주 들썩…사조동아원, 47% ↑

여기에 이날 사조동아원은 자사주 500만 주를 처분한다고 공시하면서 주가가 크게 뛰었다. 처분 주식 가격은 주당 2130억 원으로 총 처분 금액은 106억 원이다. 이어 고려산업은 같은 기간 38.36% 오른 5410원에 장을 마쳤다. 고려산업 역시 곡물가 상승이 주가를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곡물 가격이 오르면 판매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사료 기업 실적이 개선될...

2022-04-23 09:00
촉법소년, 강력 범죄 저지르면 형사처분 받을까…허은아, 개정안 발의

여기에 강력범죄에 한해 촉법소년을 형사처분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긴다. 허 의원은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이준 은평구 청소년의회 의장, 이경하·진종원 청소년 의회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촉법소년 과잉보호 개선법안 내용을 발표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촉법소년의 범위를 10세 이상부터 12세 미만으로 강화하고 형사 미성년자 나이 상한을 12세...

2022-04-07 18:28
[오코노미] 잔혹범죄 해마다 증가하는데…소년범 처벌 이대로 괜찮나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이들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1958년부터 이어져온 ‘14세 미만’이라는 촉법소년의 기준, 이대로 괜찮은 걸까. 소년법상 촉법소년은 어떤 잔혹한 범죄를 범해도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보호처분’만 할 수 있다. 이 처분은 △감호위탁...

2022-03-18 16:12
[피플] 박인숙 법률사무소 청년 변호사 “촉법소년 기준 하향, 예방효과 없어”

박 변호사는 “소년은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이 아이 역시 방임된 피해자였다”며 “미성년자는 경제적 자립이 어려워 생존을 위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이유로 소년원에 가두는 게 적절한 조치일까”라고 반문했다. 박 변호사는 아이의 형사사건과 통고 처분까지 어렵게 해결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아동양육시설에서...

2022-03-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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