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 소규모 합병을 막을 수 있는 반대주식 비율도 현행 발행주식 총수의 20%에서 10%로 강화함으로써 기업들의 소규모 합병 또한 여전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사회기반시설민간투자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법이 공포되는 대로 BTL사업(임대형민자사업)도 민간기업의 제안이 가능해진다. 우체국, 아동복지시설 역시 이 사업에 포함시켰다.
또...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이 부회장의 9.2% 지분을 갖고 있는 삼성SDS 간 소규모 합병설도 흘러 나오고 있다.
현대차그룹 역시 지배구조 개편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현대차그룹의 난제는 ‘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로 이어지는 순환출자와 정의선 부회장의 낮은 지배력이다. 하지만 원샷법에 포함된 삼각분할, 삼각주식교환을 활용하면 정...
먼저 소규모 합병조건이 완화돼 그룹 지배지분이 낮고 시가총액 차이가 5배 이상인 두 상장사의 합병이 용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삼성SDS를 포함한 대부분의 기업을 소규모 합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삼성전자가 보유한 삼성카드 지분 37%를 삼성생명이 양도받으면 총 71%를 보유해 간이합병, 간이영업양수도도 가능하다. 주식매수청구권의 경우에는...
기업은 이를 통해 총자산 10% 이하의 소규모 사업 부문을 분할할 때 주총특별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수 있게 된다.
합병되는 기업의 시가총액이 합병하는 기업 시총의 20% 이하일 경우에도 주총특별결의 대신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진행하고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10% 이하의 경우에만 허용해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은 합병...
구체적으로 비핵심 사업 부문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소규모 분할이 가능해진다. 합병 요건도 크게 완화된다. 합병되는 기업의 시가총액이 합병하는 기업 시총의 20% 이하일 경우에는 주총특별결의 대신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진행할 수 있다.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도 제한된다.
관련 절차 기간도 크게 줄어 주총 소집통지 기간은 2주에서 7일로...
다만 선제적으로 삼성엔지니어링이 1조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추진 등의 자구계획이 진행되고 있어 시점은 유동적일 가능성이 높다.
재계 관계자는 "원샷법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하나의 안전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경우 계열사 재편과정에 있는 삼성그룹이 소규모 합병이나 계열사 재편을 통해 이 부회장으로 경영권 승계작업에 속도를...
신속한 사업 재편을 위해 주주총회 의결이 필요없는 '소규모 합병' 대상 기업을 합병 주체 기업의 시가총액 '10% 미만'에서 '20% 미만'으로 확대한 조항을 악용해 경영권 승계를 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국회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안전 장치를 도입했다. 원샷법을 공급과잉 업종에만 적용 △민관 합동 심의위원회의 승인 △경영권 승계나 지배구조 강화 등을...
결국 한화 S&C는 한화가 100% 보유한 계열사가 된다.
혹은 한화 S&C가 상장하고 덩치를 키워 한화와 합병할 수 있다. 한화의 가치를 높여 소규모합병이 가능하다. 혹은 한화 S&C의 가치를 높여 합병하게 되면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하게 되지만 사업재편 기간에는 부담이 완화된다는 평가다.
소규모 합병 및 삼각합병, 역삼각합병 등을 통해 사세 및 외형을 확장할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는 SK하이닉스가 손자회사의 지위에 있다.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가 M&A를 하게 되면 발행주식 총수(100%)를 매입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원샷법에서는 특례 덕분에 50%의 지분만으로 M&A가 허용된다. SK하이닉스는 손자회사의 위치에서도 부담없이...
구체적으로 현행법상 발행 주식의 10% 이하에만 허용했던 소규모 M&A는 20%까지 완화된다. 또 기업들이 M&A를 추진할 때 이를 반대하는 주주들 주식을 의무적으로 사들여야 하는 기간(주식매수청구권 기간)도 주총 후 20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한다. 지주사가 증손회사를 보유할 때도 현행 100% 지분보유에서 50% 지분만 보유해도 되도록 바뀐다....
원샷법의 내용을 보면 소규모 합병의 경우 합병으로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20% 미만인 경우 존속회사의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의 승인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10% 이상의 주주가 서면으로 반대하면 합병은 할 수 없다. 또 합병 절차는 기존 2주일 전 주주총회 소집 공고에서 1주일 전으로, 지주회사 종손회사 지분율은 기존 100%에서 50%로...
소수주주 등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 소규모 분할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자산규모 기준을 회사의 순자산에서 총자산으로 변경하고 소규모 분할 횟수를 사업재편 기간에 1회로 제한했다. 아울러 법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법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원샷법은 합병신주 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존속회사 주주가 소규모 합병을 막을 수 있는 반대주식 비율을 현행 발행주식총수의 20%에서 10%로 오히려 강화했다. 이 때문에 재계와 시장에서 소문으로 돌던 삼성전자와 삼성SDS 간 합병은 더 어려워졌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백광제 교보증권 애널리스트는 "원샷법에서는 소규모 합병의 반대주식을 더 강화한...
및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수 많은 반격의 기회가 남아 있다”면서 “물리적 집회투쟁, 부당함의 공론화를 위한 여론전, 법적 문제 제기 등의 법률투쟁 등 향후 다양한 방법의 투쟁활동으로 대응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노조는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금융위원회 앞 소규모 시위를 시작으로 3월 전 직원 총파업 투쟁까지 그동안 치밀하게 준비한 단체...
산업위가 전날 통과시킨 원샷법은 기업 인수·합병(M&A) 등 사업재편 관련 절차나 규제를 하나로 묶어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쟁점이 됐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재벌·대기업)의 포함 여부와 관련해서는 적용 대상에 넣기로 했다. 이밖에 세부 쟁점인 소규모 분할제도 도입도 야당이 허용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남은...
쟁점이 됐던 ‘소규모분할 제도 도입’과 관련 야당은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의 순자산액이 승인기업 순자산액의 10% 미달시 주총 특별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갈음한다’는 규정에 10%를 7%로 낮추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10%를 유지했다. 다만 횟수는 1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경영권 승계 등 목적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사후 취소 시 과징금...
‘기업활력법’을 제정해 공급과잉기준 마련하고 합병후 중복자산 양도차익 과세이연 등 세제지원에도 나선다. 석유화학, 철강에 대해선 산업구조조정 협의체에서 올해 상반기 중으로는 수급 전망, 적정설비규모, 대응방향 등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내놓는다. 조선업종은 친환경 선박, 고성능 플라스틱 등 제품군 고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전기차...
설정된 지 1년이 지난 후에도 규모가 50억원에 못 미치는 소규모 펀드가 오는 2월 말까지 전체 19% 수준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지난해 11월 발표한 ‘소규모 펀드 해소 방안’에 따라 소규모 펀드 정리 막바지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소규모 펀드 정리는 △임의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등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이뤄진다.
소규모 펀드...
한편 자산규모 10% 이하의 소규모 사업 ‘분할제도’ 신설과 관련, 주총특별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갈음토록 하는 내용의 삭제를 국회가 제안해 정부가 검토키로 했다. ‘소규모 합병’의 경우 인정요건인 ‘합병 대가’에 대해 존속회사 발행 주식 총수의 10% 이하에서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주주총회 절차 간소화를 위해 주총 소집통지 기간을 ‘공휴일을 제외한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