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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 의원 전원 '부동산 전수조사' 자처한 與… “문제 시 법적 책임”
    소속 의원 전원 '부동산 전수조사' 자처한 與… “문제 시 법적 책임”
    이러한 전수조사 요청은 LH 투기 사태를 비롯해 최근 불거진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세금 인상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비롯됐다. 특히, 재보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야당과 협상을 기다리기보다 먼저 전수조사를 자처해 분노 여론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읽힌다. 김 대표대행은 "국민의힘도 신뢰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전수조사를...
    2021-03-30 15:34
  • 국세청 "개발계획 발표 전 일정 금액 이상 토지 거래 전수 검증"
    국세청 "개발계획 발표 전 일정 금액 이상 토지 거래 전수 검증"
    앞서 29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특별조사단은 차장을 단장으로, 본청 자산과세국장과 조사국장을 간사로, 지방청 조사국장을 추진위원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지방청 조사요원 175명과 개발지역 세무서 정예 조사요원을 선발해 전국 단위 조직으로 구성한다. 국세청은...
    2021-03-30 14:41
  • 농지 부동산·임대업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불법 농지취득 벌금 강화
    농지 부동산·임대업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불법 농지취득 벌금 강화
    도시근교 신규취득 농지 등 투기 우려 농지는 매년 1회 이상 지자체가 이용실태조사를 하도록 의무화한다. 농지 불법행위 단속 강화를 위해 농지 특별사법경찰제를 도입하고,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선방안의 제도화를 위해 농지법, 농어업경영체육성법...
    2021-03-29 17:18
  • 홍남기 "내부정보 활용 투기행위, 정보 얻은 제삼자까지 처벌"
    홍남기 "내부정보 활용 투기행위, 정보 얻은 제삼자까지 처벌"
    정부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행위에 대해 정보를 제공받은 제삼자까지 처벌한다. 또 시세조작 등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자에 대해선 시장에서 퇴출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부처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방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2021-03-29 16:40
  • [종합] 정세균 “투기사범 색출 2000명 투입, 부당이득 5배로 환수”
    그는 “수사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여,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철저히 색출하겠다”며 “경찰 내 편성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2배로 확대해 1500명 이상으로 개편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세청에는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해 부동산 탈세에...
    2021-03-29 16:39
  • 與, 선거 ‘입법·정책 지원’ 총력…이해충돌방지법·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與, 선거 ‘입법·정책 지원’ 총력…이해충돌방지법·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또 공공개발 사업 부지 선정 전에 대상 지역 부동산 소유·거래관계 사전조사, 부동산거래분석원과 국세청·경찰 전담기구 설치, 공직자 투기 의혹이 나온 시흥·세종 스마트산단 예정부지 등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도 제시했다. LH 사태뿐 아니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도 악재로 작용하는 만큼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정책도 내놓는다. 홍 의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
    2021-03-29 16:07
  • ‘부동산 투기’ 前 행복청장, 압수수색…첫 고위직 강제수사
    ‘부동산 투기’ 前 행복청장, 압수수색…첫 고위직 강제수사
    당시 A 씨는 세종시 신도시 건설을 책임지는 최고 자리, 차관급에 해당했던 만큼 논란이 제기됐다. 이날 특수본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관계자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고위직 대상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한편 특수본의 내사ㆍ수사 대상인 공무원은 24일...
    2021-03-26 20:55
  • [종합] 정세균 “공직자 불법투기 차단 방안 이달 중 발표…LH 혁신안은 3말4초”
    [종합] 정세균 “공직자 불법투기 차단 방안 이달 중 발표…LH 혁신안은 3말4초”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정부는 LH 5법을 포함해 공직자들의 불법 투기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이달 중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공직자들의 불법 투기 관련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빠른 시간 안내 개혁을 이루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LH 혁신 방안에 대해선...
    2021-03-25 15:46
  • [재산공개] 영 안 서는 고위공직자 다주택 처분령…여당 의원도 버티기 모드
    [재산공개] 영 안 서는 고위공직자 다주택 처분령…여당 의원도 버티기 모드
    같은 국무조정실 백일현 정부업무평가실장(서울 강남구ㆍ세종시)과 김혁수 대테러센터장(경기 성남시ㆍ일산신도시)도 재산으로 각각 집 두 채를 신고했다. 이 같은 실정은 정부가 천명한 고위공직자 다주택 처분 원칙과 어긋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해 "고위공직자(2급 이상) 중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실상은 총리...
    2021-03-25 00:00
  • [공직자 재산] 하위직도 부정축재 의심…"전부 재산등록 해야"
    [공직자 재산] 하위직도 부정축재 의심…"전부 재산등록 해야"
    LH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가 11일 발표한 1차 합동조사 결과 총 20명의 직원이 투기 의심자(이 중 7명 적발)로 드러났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경기 광명, 시흥, 신도시 지역에서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최근에는 세종시청 공무원 3명이 세종시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에 투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세종경찰청은 세종시청의...
    2021-03-18 19:00
  • 가덕도 소유권 변동 급증…미성년자 26명 토지보유 '투기 의혹'
    가덕도 소유권 변동 급증…미성년자 26명 토지보유 '투기 의혹'
    정 의원은 “부산선거대책위원회 가덕도 땅투기 진상조사단장으로서 국민의힘 부동산투기 조사 특별위원회 함께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며 "다가오는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전에 부동산 비리 조사 특별기구의 명명백백 신속한 조사와 국민보고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1-03-18 17:56
  • 광명·시흥에서 용인·가덕도까지…전국으로 번진 '땅 투기 의혹'
    광명·시흥에서 용인·가덕도까지…전국으로 번진 '땅 투기 의혹'
    시는 11일부터 8개 부서 17명으로 공무원 투기 행위 부동산 특별조사단을 꾸려 조사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시는 세종 스마트 산단 지정 이전 후보지 검토에 착수한 2017년 6월 29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토지·건물 75건(84필지)을 거래한 85명을 조사했으며, 이들 가운데 산단 내 부동산을 매입한 직원은 없었다. 앞서 세종시에서는 13일 산단 내 토지를 거래했다고...
    2021-03-18 16:17
  • [누더기 된 농지법] 영농지원 농업법인이 ‘투기온상’
    [누더기 된 농지법] 영농지원 농업법인이 ‘투기온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농어업경영체육성법을 개정해 농업회사법인의 비농민 출자한도를 50% 이하로 낮추고 전수조사를 거쳐 부동산 투기를 비롯해 목적 외 사업을 하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해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농협ㆍ수협ㆍ신협ㆍ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의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 잔액은 지난해...
    2021-03-18 05:00
  • [속보] 최창원 "LH 투기 의심자 농지 강제처분 위해 내일 특별조사 실시"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후속조치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LH 투기 의심자에 대한 신속한 농지 강제처분을 위해 농식품부 주관 지자체·관계기관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고 내일(18일)부터 해당토지 특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3-17 15:06
  • [종합] 홍남기 "이달 말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방안ㆍLH 환골탈태 방안 발표"
    [종합] 홍남기 "이달 말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방안ㆍLH 환골탈태 방안 발표"
    홍 부총리는 LH 사태 관련 "공직 당사자에 대한 1차 조사결과 발표에 이어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에 대한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투기혐의가 확인될 경우 가장 엄하게 처벌하고 투기자의 투기이익은 반드시 회수되도록 최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투기근절 및...
    2021-03-17 08:54
  • 제주 간 심상정 "국토부 제2공항 건설 계획 백지화" 주문
    제주 간 심상정 "국토부 제2공항 건설 계획 백지화" 주문
    그는 "제주도민의 뜻을 받들어 제주 제2공항 갈등을 매듭지어야 할 부처는 국토부"라며 "국토부 장관은 제주도의 뜻을 다시 요청하거나 또, 여론조사 결과를 환경부에 넘기겠다는 등 남의 일처럼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럴 것이면 여론조사를 도대체 왜 했는지? 우리 제주도민들께서 분노하시는 것은 당연하다...
    2021-03-15 15:59
  • 70% 치솟은 세종시…중위가격 서울 제치고 전국 1위
    70% 치솟은 세종시…중위가격 서울 제치고 전국 1위
    업계에서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와 관련해 전수조사를 해야 할 최우선 지역으로 세종을 지목하는 배경이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세종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윗값이 공동주택 가격공시를 시행한 2006년 이후 처음으로 서울을 넘어갔다”며 “(70%대 상승률은) 이례적인 수치로 국회 이전 등 여러 가지 호재들이...
    2021-03-15 14:55
  • 문 대통령 지지율 37.7%…‘LH 사태’ 영향 5주 만에 30%대로 ‘털썩’
    문 대통령 지지율 37.7%…‘LH 사태’ 영향 5주 만에 30%대로 ‘털썩’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후폭풍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30%대로 내려앉았다. 15일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3월 8~12일 5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전주보다 2.4%p(포인트) 떨어진 37.7%를 기록했다. 30%대 지지율은 지난 2월...
    2021-03-15 10:26
  • LH 직원이 땅 사들인 과천지구…한 필지 145명이 ‘지분 쪼개기’
    LH 직원이 땅 사들인 과천지구…한 필지 145명이 ‘지분 쪼개기’
    세종시에서는 연서면 기룡리 한 야산의 한 필지를 770명이 공동 소유한 사례도 있다. 현재는 공유 지분 자체가 불법은 아니어서 처벌이 어렵다는 게 지방자치단체들의 입장이다. 정부는 공직자 투기 의혹과 관련해 기획부동산과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를 엄단하겠다고 나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부동산 범죄와의...
    2021-03-15 04:30
  • 세종도 투기 몸살… “실태조사 하라”
    세종도 투기 몸살… “실태조사 하라”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감사원에 이 의장 투기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이어 정의당 세종시당도 정부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세종시 투기 여부를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부동산 업계에선 한동안 세종시 땅 투기 바람을 잠재우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행정기관 추가 이전을 포함해 스마트 산단 조성, 유보지 택지 건설 등 개발 호재가...
    2021-03-1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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