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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필지, 면적제한 폐지…농지원부 개편 내년 4월부터 시행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이후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막고,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먼저 농지원부의 작성기준을 현행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변경한다. 작성대상도 1000㎡ 이상 농지에서 면적 제한 없이 모든 농지로 적용한다. 농지원부란 농지의 소유나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작성하는 장부다....

2021-10-13 15:04
[2021 국감] 노형욱 "부동산거래분석원 도입, 조속히 논의해 달라"

세무조사를 반드시 해야 하고 편법 증여나 불법 투기를 발본색원하기 위한 별도의 부동산 감독기구도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노 장관은 "9월 30일에는 국세청이 편법 증여 의심 사례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며 "부동산거래분석원에 관련된 법안도 상임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조속히 논의를 해줬으면...

2021-10-05 18:20
[종합] 홍남기 "2·4대책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지구지정 절차 본격 돌입"

그는 3.29 투기근절대책 시행 6개월 점검 및 향후 계획과 관련해선 "이번에 대책시행 6개월을 맞아 20개 과제, 49개 조치사항 추진상황에 대해 일제 점검한 결과 대부분 과제들이 기완료 또는 정상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토지보상법 시행령 등 3개의 하위법령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국회 계류중인 15개 법률도 이번 정기국회시 확실하게...

2021-09-29 08:03
[민주 경선] 김두관 "부동산 투기 세력 척결"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김두관 의원은 5일 "공직자 부정재산 조사만이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을 전수조사하여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하는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청주CJB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종·충북 경선에서 "윤희숙 의원 부친의 부동산 투기가 바로 이곳 세종이다. 이준석 당대표...

2021-09-05 17:41
與 "윤희숙, 피해자 코스프레 그만하고 거짓해명 사과부터"

이어 "애초 국민권익위에 직계가족 조사에 동의했다는 것은 가족 간의 부동산 비리에 대해 투기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로서 함께 책임을 지겠다는 말"이라며 "이제 와서 부친의 말만 믿고 해명을 했기에 나는 상관없다는 태도로는 변명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당보다 강한 조치를 약속했던 국민의힘 이준석...

2021-08-28 15:20
윤희숙, 부친 땅 최대 2배 이상 올라…김두관 "KDI 전수조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은 투기 의혹을 더 상세히 밝히는 것은 물론 KDI 직원들의 전수조사까지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투데이가 2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농지법 위반 혐의로 윤 의원의 부친 윤 모(84) 씨의 세종시 신방리 농지(답, 10871㎡, 약 3294평)의 2016년 실거래가는 8억 2200만 원으로 나타났다. 평당 25만...

2021-08-26 15:20
'취임 100일' 노형욱 "신규택지 13만+α 이달 말 발표"

신규택지 후보지에 대한 투기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국토부는 투기 의혹 때문에 택지 조성을 취소할 만한 후보지는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노 장관은 이미 계획된 13만1000가구에 수천 가구를 추가한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노 장관은 최근 불거진 전세난에...

2021-08-19 15:53
17일부터 어업법인 부동산 사업 못 한다

개정안은 우선 농지를 활용해 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지를 이용·전용한 부동산업은 어업법인이 영위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벌칙 규정 등을 신설했다. 이 조항은 공포 즉시인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어업법인은 수산물 가공시설 등 특정 목적을 위한 전용을 전제로 농지구매는...

2021-08-16 11:00
[사설] ‘공급폭탄’ 흐지부지, 어떤 대책도 안먹히는 집값

서울보다 경기·인천이, 수도권보다 부산·대구·대전·세종시 등 지방의 상승폭이 더 컸다. KB국민은행 조사에서도 올해 상반기에만 수도권 아파트값이 12.97% 올라 작년 연간 상승폭(12.51%)을 훌쩍 넘었다. 정부가 내세웠던 핵심 공급방안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는 까닭이다. 8·4 대책으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용산...

2021-08-02 05:00
LH, 고위직 물갈이…상임이사 5명 중 4명 교체

LH는 현재 부동산 투기, 전관 특혜, 매입임대주택 비리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조사·징계 절차도 진행 중이다. 김 사장은 “상위직 인사를 통해 분위기를 일신하고 부동산 투기자 및 과다 보유자에 대한 승진 제한 등 엄정한 인사 관리로 조직의 청렴·투명성을 적극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LH 인사 내역. ◇상임이사 △부사장 겸...

2021-07-21 13:37
실제로 농사짓나…전국 '상속·매매' 농지 전수조사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그간 농지법 위반사례가 많이 지적된 관외 거주자와 농업법인 소유농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행하게 됐다"며 "농지가 투기대상이 돼선 안 된다는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앞으로도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강화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7-15 15:53
노형욱 "경부고속도로 동탄∼강남 지하화 검토 중…사업비 3조 내외 예상"

노 장관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투기 우려 때문에 발표가 지연된 13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물량도 조사가 마무리되면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3기 신도시 분양가는 세부적으로 인천 계양신도시는 △59㎡형(이하 전용면적) 3억5000만~3억7000만 원 △74㎡형 4억4000만...

2021-07-05 17:25
3기 신도시 아파트 예상 분양가 나왔다…인천 계양·남양주 진접 3억~4억대 책정

국토부는 15일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올해 3만 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노 장관은 "3기 신도시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60~70% 수준이 될 것"이라며 "투기 우려 때문에 발표가 지연된 13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물량도 조사가 마무리되면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1-07-05 16:34
노형욱 "집값·전셋값 급등? 공급 총량은 충분한데…"

국토부는 15일부터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올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3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노 장관은 "3기 신도시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60~70% 수준이 될 것"이라며 "투기 우려 때문에 발표가 지연된 13만 가구 신규택지 물량도 조사가 마무리되면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1-07-05 16:16
홍남기 "미발표 신규 공공택지 13만 호, 8월 이후 순차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신규 공공택지 중 미발표된 13만 호는 투기조사 등이 완료되는 대로 8월 이후 순차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공급 성과 창출을 위해 2·4 대책 사업 가시화, 하반기 사전청약 확행 및 전·월세 시장...

2021-06-30 08:00
[종합] 홍남기 "서민ㆍ실수요자 보호 위해 HUG 디딤돌 대출 확대"

홍 부총리는 또 "수도권 과열지역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의 실거래 분석 및 지자체 등과 협업을 통한 집중조사를 일년 내내 실시해 투기의심･불법의심･불공정･탈세 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 예외없이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4대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방안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2021-06-17 08:14
與, 우상호·윤미향 등 12명 전원 탈당·출당 권유… "무혐의 시 복당"

그는 "특히 하급직 공무원, 지방의원들의 부동산투기 의혹을 엄벌하고 세종시 특별공급 공무원 특혜논란 등에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는 국회의원들부터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죄추정의 원칙상 과도한 선제 조치이지만,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집권당의원이라는 신분을 벗고 무소속 의원으로서 공정하게 수사에...

2021-06-08 15:23
여야, 6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법사위 등 상임위 배분 여전히 이견

다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6월 임시국회에서 세종시 특공 국정조사 실시,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 논의 등에 민주당은 수용불가라는 입장이다. 추 원내수석은 "최근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공제도 악용과 부동산 투기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6월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강하게 요구했지만 여당은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아 오늘...

2021-06-04 13:51
내부정보 빼내 투기하고 탈세까지…'LH직원·시의원·지자체장·공무원' 2800명 수사

정부의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결과 LH 직원을 비롯해 시의원, 지자체장 등 공직자 수천 명이 수사 대상에 포착됐다. 몰수·추징 금액은 1500억 원대에 달했다. 정부는 성역 없는 수사와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경찰 특별조사본부는 3기 신도시 등 전국 개발지역 토지거래 7만여 건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646건, 2796명을 수사했다. 이 가운데 공직자와...

2021-06-02 16:46
김부겸 “부동산 투기 몰수금액 908억원, 구속34명·송치529명”…중간결과 브리핑

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 브리핑에서 “검·경 간 협조를 통해 몰수·추징 보전조치한 부동산 투기수익이 총 908억 원”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부동산 시장의 부패를 완전히 청산한다는 각오로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 단속 및 수사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찰청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합동조사단의 수사의뢰...

2021-06-0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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