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본부장은 6일 경부 구미시에 있는 방산 업체인 ‘LIG넥스원’ 사업장을 방문해 우리나라 수출 확대에 기여가 커지는 방산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출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방위산업은 지난해 연이은 아랍권 국가와의 FTA 체결로 수혜가 기대되는 대표적인 품목이다.
한-아랍에미리트(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먼저 ‘직접 신청 보조사업’은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총 1340억 원이다. 공동주택(아파트),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자(또는 운영 주체)가 지원받을 수 있다.
6일부터 신청을 시작해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마무리된다. 다만 1340억 원 중에 800억 원을 차지하는 화재 예방형 공용 완속충전기는 '전기차와 충전기 간의...
환경부는 1981년 준공된 염색 산단 악취방지시설이 낡아 악취가 발생한다는 한국환경공단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구시와 함께 534억 원을 투입해 135개 사업장 악취방지시설을 개선했다. 이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87% 줄였지만, 악취가 사라지지는 않은 만큼 방지시설 개선 사업을 지속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오수관로가 낡은 것도...
대한주택건설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3월 주택분양계획을 집계한 결과 11개사가 12개 사업장에서 총 5507가구를 공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28일 밝혔다.
전월(5695가구)과 비교해 188가구 줄어든 수치다. 전년 동월(4436가구)보다는 1071가구 늘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에서 2522가구가 공급된다. 서울과 인천은 공급 물량이 없다. 지방에서는 울산...
이밖에 초미세먼지와 그 원인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은 유역 환경청장이 전담해 매주 배출량과 감축목표 이행 상황을 관리한다.
초미세먼지 배출이 우려되는 사업장은 드론과 이동측정 차량 등의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불법 배출 여부를 특별 단속한다. 또한, 대형 경유차와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등에 대해서도 배출가스와 불법 공회전을 집중...
이 사업은 7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냉난방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에너지효율 1등급 4개 품목을 사업장에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 구입비용의 40%를 지원한다. 품목별 한도는 △냉난방기 160만 원 △냉장고 160만 원 △세탁기 80만 원 △건조기 80만 원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증빙서류인 △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기기명판...
퀵스타트 사업은 비수도권 내 사업장 이전 및 신·증설 등 지방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장 완공에 맞춰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양성·공급하는 사업이다.
공장 등 사업장을 완공했으나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공장 가동이 지연되는 애로를 덜어주는 것이 목적으로 미국 조지아주의 퀵스타트 프로그램을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했다.
지난해 성일하이텍 등 4개...
중처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2021년 1월 공포 후 이듬해 1월부터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년의 유예기간을 더 준 후 지난달 27일부터 적용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업안전 대진단...
한국석유관리원은 21일 지난해 석유 사업자에 대한 검사 결과를 분석한 '불법석유 유통 현황'을 공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주유소의 가짜 석유 판매 적발 건수는 2021년 105건에서 2022년 88건 지난해 64건으로 지속해서 줄었다.
그러나, 공사 현장 등 주유소 사업장 밖에서 이동판매 차량을 이용해 차량에 가짜 석유나 등유를 이동판매 하는 불법행위는 2021년...
급여별 적발 인원·사업장은 실업급여 132명(12억1000만 원), 육아휴직급여 82명(9억7000만 원), 특별고용총진장려금 4개(1억9000만 원)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임금을 제때 못 받은 근로자 ㄱ 씨와 ㄴ 씨는 ‘실업급여로 체불임금을 대체하자’는 사업주의 제안을 받아들여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이후 9개월간 총 3200만 원을 부정수급했다. 이 과정에서...
통해 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에는 즉시 대응하고, 안전보건공단 30개 일선 기관의 상담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현장 지도·안내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사명과 책임을 지고, 산업안전대진단의 성공적인 완수와 산재 예방사업의 과감한 혁신을 통한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3개 사업장의 진행이 예정돼있다. 먼저 파주운정3지구의 경우 제일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진행 예정으로 운정3지구 A45 블록에 아파트 520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양주 덕계동 공동주택 개발사업은 덕계동 707-1번지 일원에 724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는 수도권 북부 2기 신도시인 양주회천지구와 인접한 입지로 1호선 덕계역 및 세종~포천...
자금시장 여건이 악화한 상황에서 태영건설 워크아웃 등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 불안요인이 커지면서 사업자의 불안감이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
주산연은 "1월 발표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방안에 대한 기대감은 있으나 고금리 등에 따른 시장 위축으로 사업자들이 체감하는 시장경기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피해 노동자가 50명 이상이거나 피해 규모가 10억 원 이상이면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재직 노동자 익명 제보를 토대로 기획감독도 진행한다. 작년 말까지 들어온 익명 제보 165건에 대한 기획감독은 이미 진행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임금에 대한 채무 관계를 우선시하지 않는 사업주가...
구체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상담사가 개입해 실질적인 구직활동을 유도하면서 실업 전 소득보다 실업급여액이 높아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한액을 폐지하고, 반복 수급자의 급여액을 삭감하고, 단기 이직자를 양산하는 사업장에 사업주 부담 보험료를 가산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올해에는 고용서비스와 연계한...
세종과 음성사업장 등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400여 명의 직원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기념식에 참여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이날 행사에서 지난 20년의 성장을 돌아보고 앞으로 20년 미래 발전의 의지를 다졌다. 특히 올해는 윤 대표 단독 체제의 원년으로서 국내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시장을 넘어 ‘글로벌 건기식 ODM No.1...
현재 체력단련장, 수영장, 종합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는 서비스의 내용·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에 표시해야 한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2019개 체력단련장(헬스장)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전체의 89.3%인 1802개 업체가 가격 표시제를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0.7%인...
먼저 사업주의 준법의식 확립을 위해 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법 위반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재감독을 근로감독 유형으로 신설·확대한다. 고의·상습적 법 위반과 근로자의 건강권·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행정처분한다. 특히 고의·상습 임금체불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피해 근로자 50명 이상, 피해 금액 10억 원 이상이거나...
김 차관은 뿌리 중소기업 사업장 현황을 살펴보며 그간 사업체 운영을 하면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애로사항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등에 대해 중소업계와 의견을 나눴다.
특히 김 차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중소사업체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에 공감하고 인력･노후시설 개선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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