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 규제도 합리화해 사업장에서 1년 내 이탈이 발생하면 해당 인원만큼 비자발급을 제한했으나 사업주가 소재 불명을 신고하면 이를 면제한다. 또 전년도 외국인 객실 이용률 40% 초과 시 외국인 고용이 가능했으나 이 기준을 실태조사 후 완화한다.
한시적 규제유예 시행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특성을 고려 탄력적으로 설정해 추진한다....
노 회장은 또 올해 초 전면적으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해상에서 주로 작업하는 특수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육상사업장의 기준을 적용받고 있어 법과 현장의 괴리감은 너무나도 큰 상황”이라며 법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세부사항은 육상사업장 중심의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시행령 등의 기준을 따라야만 하므로...
안전보건공단 소속 관계자는“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장 위험요인 파악, 사고예방 활동, 사업주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법의 핵심인 자기규율예방체계 확립을 지원하려 한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들이 중대재해처벌법 대비와 자기 주도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고,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비상수급안정대책회의(세종) 15:00 수입 과일 검역현장 방문(평택)
△데이터기반 스마트농업 확산 지원 사업 대상자 협약
△닭고기·계란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생산자단체 협업강화
△제59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개최
△국내 생산된 국화는 향기가 가득합니다
△가정의 달을 앞둔 4월 한 달, 수입 화훼류 특별검역 실시
28일(목)
△농식품부 장관...
부동산 PF의 경우에도 대출 연체율이 다소 상승하고 있으나, 정상 사업장은 적시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재구조화를 유도하는 등 연착륙이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금융권 자체적으로 충분히 감내 가능한 상황이어서 타 분야로 리스크가 전이될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앞으로도 질서있는 연착륙을...
국토부는 건설사 중심의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실무협의체를 통해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고용부는 신고된 사업장 등 채용강요 의심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계도 후 점검·단속한다.
경찰은 앞서 이달 14일부터 ‘건설현장 폭력행위 첩보수집 및 단속강화’ 체제에 들어가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도·점검 기간에는 사안별로 ‘핀셋식 단속’ 등을 하고...
김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줄 경우 원청은 하청노조와 일일이 교섭해야 하고, 하청노조는 원청 사업장에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며 “협력업체와의 원하청 관계를 면밀히 진단하고 미리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하급심에서 택배업체 C사에게 택배노조와 직접 단체교섭에 임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반면 조선업체 D사와...
HUG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은 공표 직전 12개월 동안 분양보증서가 발급된 민간 분양사업장의 평균 분양가격을 의미한다.
수도권의 평균 분양가는 ㎡당 775만7000원으로 3.3㎡당 기준 2564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월 말보다 2.33%, 1년 전에 비해서는 20.02% 오른 수준이다.
전국의 평균 분양가는 ㎡당 536만6000원으로 3.3㎡당...
가령 지원대상 근로자가 50명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면 50명의 30%인 15명 분에 대해 1년간 총 54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대 100명 분까지의 지원금은 연간 3억6000만 원(월 3000만 원)이다.
지원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3명 분을 지원받는다.
고용부는 "그간 사업주가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개별...
있다"라며 "정유·LPG 업계가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주유소와 충전소의 안전관리 강화가 요구된다"라며 "사업장에서도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안전대진단'을 확인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강호동 신임 농협중앙회장이 첫 현장 행보로 지역 농협과 하나로마트 등 경제사업장을 찾았다. 강 회장은 "농·축협 중심의 사업 활성화와 생산 유통 혁신을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12일 경기 포천 관내 지역농협(일동·포천·소흘)을 시작으로 김포농협 로컬푸드직매장·하나로마트 고양점...
확인된 사업장에는 과태료를 물린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청년들이 어려운 채용 관문을 통과하고서는 채용광고와 다른 불리한 근로조건을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하는 불공정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채용법’은 채용광고의 근로조건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면 사전에 구직자에게 고지하도록 사업주에게...
지원사업은 대기업보다 재정이 부족하고 장소를 확보하기 어려워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싶어도 못 하는 중소기업의 직장보육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관할 직장보육지원센터에 문의하거나, 공단...
캐디와 간병인, 대리운전, 퀵서비스 등 용역에 대해서는 사업장을 제공한 사업자가 관련 소득자료를 제출한다. 캐디, 간병인, 대리운전, 퀵서비스, 가사도우미, 물품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욕실종사원,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등 9개 용역제공 업종이 그 대상이다. 대리운전 기사 소득자료는 대리운전 중개 회사, 캐디 소득자료는 골프장 사업자가 내야 한다....
세종 공동캠퍼스 건설 사업은 약 5만8000㎡ 부지에 대학입주공간 5개동과 바이오지원센터, 학술문화지원센터, 학생회관, 체육관, 주차장 등 총 9개동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장은 지난해 10월에도 공사가 10일간 중단됐다가 재개된 바 있다.
올해 7월 전체 준공 예정이었으나, 발주처인 LH가 이달 개교를 원하는 대학의 학사일정을 고려해 시공사인 대보건설...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는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해서 개선하는 체계를 뜻한다. 각 사업장은 각자 여건에 맞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사업장에 따라 보유한 기계·기구, 공정, 작업방법 등이 다르므로 주기적인 점검과 조치를 통해 성과를 높여야...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사망사고다. 정부는 사고 발생과 통계 생산·발표 간 과도한 시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부터 부가 통계로서 ‘재해조사 대상 사방사고 발생 현황’을 별도 생산하고 있다.
전년과 비교해 사망자는 64명(7.1%), 사망사고는 27건(4.4%)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사고사망자가 303명으로...
이 사업장은 지난해 10월에도 공사가 10일간 중단됐다가 재개된 바 있다.
세종시 집현동 공동 캠퍼스 건설공사는 연면적 5만8111.43㎡ 규모로 대학입주공간 5개 동, 바이오지원센터, 학술문화지원센터, 학생회관, 체육관, 통합주차장 등 9개 동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2022년 7월 LH와 대보건설이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공동 컴퍼스에서는 서울대, 한국개발연구원(KDI)...
지난해 7월에는 재해조사 시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장·근로자 정보 확인과 유관기관 보유자료 입수·확인, 사업주 통지 등 14단계 업무를 자동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자료 수집의 표준화, 필수 조사절차 누락 방지 등 재해조사가 신속·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업무를 효율적으로 개선했다.
특히 공단은 올해 AI를 활용한 재해조사 유형 분류모델...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하반기 중 워크넷 구인공고와 건설 현장,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등 627개소를 점검한 결과, 151개 사업장에서 281건의 법 위반 및 개선 필요사항이 적발됐다고 6일 밝혔다. 고용부는 온라인 취업포털에 위법한 채용공고가 많다는 지적을 반영해 처음으로 워크넷 채용공고를 점검하고, 추가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선 현장점검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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