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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 이모' 연말에 온다....12월 100명 입국
    '필리핀 이모' 연말에 온다....12월 100명 입국
    방기선 국조실장은 “고용허가제 적용 기업과 업종, 사업장별 고용 한도를 확대하는 것은 산업현장의 구인난 심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되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가정내에서 가사･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수요자 관점의...
    2023-09-01 10:00
  • [기자수첩] '6일 황금연휴' 완성, 모두가 누릴 수 있길
    [기자수첩] '6일 황금연휴' 완성, 모두가 누릴 수 있길
    정부는 5인 미만의 영세 소규모 사업장은 사업주 부담 등을 고려해 아직은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된다는 이유로 주 40시간의 노동시간 제한을 받지도 않을뿐더러, 매월 1회, 혹은 1년 재직 시 부여되는 연차휴가도 없다. 현행법상에서 5인 미만 노동자에게 부여되는 휴일은 1주 1회 주휴일과 5월 1일 노동자의...
    2023-09-01 06:00
  • [종합] 농축수산물 최대 60% 할인…10월 2일 임시공휴일ㆍ숙박 할인 쿠폰 60만 장 배포 [추석민생안정]
    [종합] 농축수산물 최대 60% 할인…10월 2일 임시공휴일ㆍ숙박 할인 쿠폰 60만 장 배포 [추석민생안정]
    아울러 영세사업장 대상 고용·산재보험 납기 연장 및 체납 유예, 하반기 공공임대 6만8000호 입주 모집, 사업주·근로자 체불 융자 금리 인하(9~10월) 등도 실시한다. 휘발유·경유 등 유류세 인하 및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도 올해 10월까지 연장 적용한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추석 연휴(9월 28일~10월 1일) 다음날인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2023-08-31 13:16
  • 고용부, 추석 전 임금체불 집중 단속…"법 위반 확인되면 사법처리"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응한다. 상습·고의 체불(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전국적인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체불 등 법 위반이 확인되면 사법처리한다.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를 구속수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적극적으로 체포영장을...
    2023-08-31 12:00
  • 특별재난지역에 재난대책비 지급, 소상공인·중기에 43조 자금 공급 [추석민생안정]
    특별재난지역에 재난대책비 지급, 소상공인·중기에 43조 자금 공급 [추석민생안정]
    아울러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10~12월분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 유예하고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각각 6~9월, 10~3월 분할납부를 지원한다. 정부는 또 연말까지 비정상거처 거주자 1만호에 대해 정상주택 이주를 지원하고 민간임대 이주 시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5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과분은 1%대 저리로...
    2023-08-31 10:26
  • 추석 황금연휴, 24시간 상황관리체계 가동…특별안전점검 시행 [추석민생안정]
    추석 황금연휴, 24시간 상황관리체계 가동…특별안전점검 시행 [추석민생안정]
    이와 함께 내달 13일부터 27일까지 취약 사업장 노사 자율점검 및 현장점검의 날을 시행하고 추석 명절 기간 산재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역·터미널 등 명절 기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화재위험 요인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명절 기간 화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전국의 전통시장, 백화점, 숙박시설...
    2023-08-31 10:24
  • 상반기 산재사고 사망자 9.1% 감소…50인 이상 제조업선 '반토막'
    상반기 산재사고 사망자 9.1% 감소…50인 이상 제조업선 '반토막'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사망(산재 사망)사고다. 기존 산재 통계는 산재 승인일 기준으로 발표돼 사고일과 발표일 간 시차가 존재했다. 고용부는 통계의 시의성을 높이고자 지난해부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를 별도 집계·발표하고 있다. 건설업에선 사망사고가 145건으로 1건(0.7%) 늘었으나...
    2023-08-30 12:00
  • 절차 어기고 납품사 직원 일시킨 이마트에 시정명령
    절차 어기고 납품사 직원 일시킨 이마트에 시정명령
    대규모유통업법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유통업자가 원칙적으로 납품업자 등에 고용된 인력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납품업자가 서면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에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등의 파견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대규모유업자가 사전에 납품업자와 파견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2023-08-30 12:00
  • 삼성전기, 국내 전 사업장 '폐기물 매립 제로' 최고 등급 획득
    삼성전기, 국내 전 사업장 '폐기물 매립 제로' 최고 등급 획득
    수원사업장 이어 세종·부산사업장 플래티넘 등급받아폐기물 분류 시스템 개선 등 재활용률 100% 인정 삼성전기는 세종·부산사업장이 글로벌 안전과학 회사인 UL솔루션즈로부터 '폐기물 매립 제로' 플래티넘 등급을 취득했다고 30일 밝혔다. 삼성전기는 수원사업장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평균 자원순환율 100%를 달성해 2년 연속 플래티넘 등급 받아 국내 전...
    2023-08-30 09:43
  • 첨단기술 R&D 투자 3000억 확대ㆍ출산 가구에 3종 주거지원 [2024년 예산]
    첨단기술 R&D 투자 3000억 확대ㆍ출산 가구에 3종 주거지원 [2024년 예산]
    마지막으로 직무성과 임금개편을 위해 3개 업종, 150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화 임금체계컨설팅을 신규 사업으로 시작하고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와 2·3차 협력사 대상 상생연대기금도 신설한다. 실근로시간 단축장려금(월 30만 원)과 출퇴근 기록 및 관리시스템 구축(800개)도 지원한다.
    2023-08-29 11:00
  • 포스코퓨처엠, 새 비전 공개…2030년 매출 43兆ㆍ영업이익 3.4兆 목표
    포스코퓨처엠, 새 비전 공개…2030년 매출 43兆ㆍ영업이익 3.4兆 목표
    포항, 광양, 세종, 구미 지역 사업장과도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스마트 영상회의로 연결해 최대한 많은 직원이 실시간으로 행사에 참여토록 했다. 특히 김준형 사장은 중장기 경영계획과 함께 2030년 사업 목표로 매출 43조 원, 영업이익 3조4000억 원을 발표했다. 이를 달성케 할 핵심 경쟁력으로 배터리 소재 사업의 △글로벌 유일 원료광산부터 소재 생산 및...
    2023-08-28 11:23
  • 상습·고의 임금체불 사업장 120곳 기획감독…대유위니아, 계열사까지 확대
    상습·고의 임금체불 사업장 120곳 기획감독…대유위니아, 계열사까지 확대
    정부가 하반기 상급·고의 임금체불 사업장 120곳과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벌인다. 대규모 임금체불이 발생한 대유위니아에 대해선 계열사까지 감독 대상을 확대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산업현장의 불법행위는 노동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려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방해하고...
    2023-08-28 10: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제조업 사업장 현장 방문(경기 김포) △’23년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23년 4월 지역별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023년 퇴직연금사업자평가 결과 발표 △’23년 추석 명절 대비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 발표 △위험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기준 강화 △고용노동부 ’23년 양성평등진흥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신기술분야 인력수급...
    2023-08-27 07:56
  • 직원 임금 3억5000만 원 체불한 '먹튀 폐업' 헬스장 사업주 구속
    직원 임금 3억5000만 원 체불한 '먹튀 폐업' 헬스장 사업주 구속
    A 씨는 2014년 3월부터 인천 부평점을 시작으로 2021년 10개 지점으로 성장한 인천지역 최대 헬스장 체인점의 사업주다. 그는 경영이 악화하자 지난해 3월 근로자와 근로자에게 아무런 언급 없이 사업장을 방치한 채 잠적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 급증했던 ‘먹튀 폐업’ 사례 중 하나다. A 씨의 잠적으로 직원 100여 명은 임금과 퇴직금...
    2023-08-25 09:03
  •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 2배 확대…"불법체류 줄이는 방향"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 2배 확대…"불법체류 줄이는 방향"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가 2배 확대된다. 총 도입규모도 1만 명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제4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와 산업구조 변화로 여러 업종에서 심각한 인력난에 봉착해 있다”며 “이에...
    2023-08-24 12:03
  •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연간 0.1톤→1톤 이상…'화평법·화관법' 킬러규제 혁파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연간 0.1톤→1톤 이상…'화평법·화관법' 킬러규제 혁파
    또, 사고위험이 낮은 사업장에도 적용됐던 획일적인 화학물질 규제는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위험비례형 규제로 바뀐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의 기업 부담을 줄여 민간과 지방 투자가 활성화를 꾀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업종 관련 환경규제도 신속히 개선한다. 환경부는 2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 전략회의...
    2023-08-24 12: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1~25일)
    조성사업 업무협약 체결 및 현장확인 ◇보건복지부 21일(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4: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14: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출생미신고 아동 조기발견 체계 구축(석간) 22일(화)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예결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2023-08-20 16:28
  • 해수부, 추석 앞두고 선원 임금 체불 막는다
    해수부, 추석 앞두고 선원 임금 체불 막는다
    지난 설에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37개 사업장(선원 177명)의 체불임금 약 4억8200만 원이 지급된 바 있다. 사업체가 도산·파산해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선원은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을 통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최종 4개월분 임금, 최종 4년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2023-08-20 11:00
  •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 5개월 연속 상승…3.3㎡당 1626만 원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 5개월 연속 상승…3.3㎡당 1626만 원
    분양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된다. 서울 민간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3192만7500원으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 7월과 비교하면 13.16% 올랐다. 수도권 민간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251만2600원으로 전월 대비 0.32% 하락했고, 지난해 동월과 비교하면 10.89% 상승했다. 5대 광역시·세종은 1703만1300원으로 전월보다 0.12...
    2023-08-16 17:39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 18일 5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데 이어, 이달 18일부터 적용 대상을 20인(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단 전화상담원, 돌봄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등 7개 직종...
    2023-08-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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