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는 ‘상시근로자를 5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이다. 여·야는 22대 총선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공약했다. 속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방향은 같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최근 근로기준법 단계적 확대와 관련해 “필요성이 너무나 많다”고 말했다. 정부 주도든, 국회 주도든 22대 국회에선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가 확대될...
항만개발사업 투자 실적
7일(수)
△해수부 장관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
△해양수산부-글로벌녹색성장기구 간 CO2 국제감축 업무협약 체결
△2024 상반기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
8일(목)
△해수부 장관 14:30 청소년해양올림피아드 개회식(부산)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전' 수상자 발표(석간)
9일(금)
△부산항 최초 LNG 벙커링-화물하역...
정비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개최하는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를 8월 중 수도권부터 권역별로 개최하는 등 인허가 지연을 없애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는 한편, 정비사업장 전문가 파견·중재를 통해 공사비 조정 합의를 적극 지원해 착공 대기물량 해소를 추진한다.
또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방안을 논의했고 구체적 방안은 추가 주택공급 확대...
이어 "정부는 앞으로 건설·금융업계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정상 사업장에는 신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게 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은 신속한 재구조화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같은 날 새벽(한국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동결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 점검·대응방향 등이 논의됐다....
또 “불법파업에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화물연대 파업 관련)”, “감동받았다(무노조·저임금 사업장 방문 후)”, “노동법, 헌법·민법과 충돌, 세계적으로 입법사례 없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 관련)” 등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들어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몰살하겠다는 미친 행보를 중단해야 한다. 윤석열의 연이은 반노동 인사는 국가적...
중간예납 대상은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영리내국법인·수입사업이 있는 비영리 내국법인·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다.
신고 대상 법인은 51만7000개로 전년(51만8000개)보다 1000개 줄었다. 중간예납 대상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결산해 신고·납부할...
실제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작된 국민연금은 1995년 농어촌, 1999년 도시, 2006년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200만 명을 넘어섰다.
한편 5월 기준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6%로 작년 같은 달보다 0.4%p 상승했다. 고령층 취업자는 943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31만6000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0%로 0.1...
신청조건은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해 내국인 구인신청 후 7일 이상 채용이 되지 않은 경우 가능하다.
또한 구인신청일 기준 2개월 전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목적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임의로 이직시킨 사실이 없거나 임금을 체불하지 않아야 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한 사업장은...
앞서 정부는 지난해 외국인 고용과 관련해 고용허가제(E-9 등) 사업장별 고용 한도를 2배 이상 늘린 바 있다. 김서영 통계청 인구총조사과장은 브리핑에서 "2년 연속 (인구가) 감소하다 늘었고 외국인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라며 "2023년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 채용 규모가 많이 는 영향도 인구에 포착되는 것 같다"고...
고용부와 기상청은 올해 6월부터 근로자 맞춤형 폭염 영향예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응요령을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일 단위로 제공하고 있다.
폭염 영향예보는 폭염 단계별로 '관심', '주의', '경고', '위험' 등 4단계로 구분해 전국 각 지역별 폭염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단계별 대응요령도 제공한다.
가령 폭염 '주의’ 영향예보가 발령되면 사업장에서는...
이번 점검에서는 사업장 규모와 사업내용 등을 고려해 점검·지원이 필요한 전지 사업장에 대해 개선·지원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고용부는 △비상구 설치·유지, 적합한 소화설비 설치 등 화재·폭발 예방실태 △외국인 포함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여부 △위험물질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게시·교육 등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차관회의 (세종청사)
8월 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9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방문(경기 시흥), 15:00 유연근무 컨설팅 참여기업 현장 간담회(경기 평택)
△고용부 차관 15:00 기상청 합동 폭염·장마 대비 현장점검(인천)
△외국인 근로자 안전관리 및 위험성평가 우수...
따라 재조사 결정통지를 하는 경우 사전통지 기간을 조사 15일 전에서 7일 전으로 축소한다.
특별재난지역 내 납부기한 연장 및 납부고지 유예 특례의 적용대상에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장을 가진 자에서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 내 소재하지 않더라도 재난 등으로 다친 자도 특례 대상에 추가한다.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최대 2년까지 국세 납부를 연장 및 유예해준다.
최근 서울 잠실진주, 대조1구역, 청담삼익, 행당7구역 및 대구 수성 범어우방1차 등 7766가구 상당 5개 사업장에서 공사비 조정 합의가 이뤄지는 등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전문가 파견·중재 노력을 한층 강화해 정비사업이 중단없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키로 했다.
3기 신도시 5개 지구의 공공주택은 3월 인천계양 주택 착공(1285호)을 시작으로 올해 1만 호를...
올해 사업에도 참여해 15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다. 간담회에 이동석 성일하이텍 이동석 사장은 “사업장 준공에 맞춰 생산현장을 이해하고 바로 투입 가능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어 기업 운영 측면에서 만족도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오승철 실장은 “지방소멸 극복의 열쇠가 일자리인 만큼, 산업부는 기업의 지방 이전·투자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기회발전특구...
정부는 AI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10∼20개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해 예산을 투입하고, 표준모델을 만들어 오는 2028년까지 100개 이상 사업장에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열고 참여 기업·기관과 AI 자율제조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출범한 'AI 자율제조...
단, 임금체불, 산업재해, 중대재해, 불공정거래, 여성·장애인 차별 등으로 명단이 공표되거나 행정·사법처분을 받은 사업장,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30일까지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생활 균형이 우수한 사업장은 노사발전재단 누리집을 통해...
남부발전은 심리상담 전문 기관인 '다인'과 7월부터 10월까지 본사 포함 11개소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외부 전문가 심리케어 특강, 힐링 체험 활동 및 개인 심리상담 등 사업장 특성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으로 직원들의 참여를 높여 건강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한다는 것이 남부발전의 설명이다.
이날 본사...
다만 실제로는 상당수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 등 남의 사업장에서 소득을 얻는 ‘반 자영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16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425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3만5000명 줄었다. 이 중 12만3000명은 농림어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창고업 등 4개...
5대 광역시 및 세종시는 ㎡당 605만 2000원에서 602만3000원으로 유일하게 분양가가 하락했다.
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은 공표 직전 12개월간 분양보증서가 발급된 민간 분양사업장의 주택 중 상가와 오피스텔, 조합원 분양 주택을 제외한 일반 분양주택의 평균 가격을 의미한다.
6월 전국 신규 분양 민간아파트 물량은 총 1만4291가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