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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전남·부산 등 8개 시·도, 기회발전특구 지정…40.5조 원 투자
    경북·전남·부산 등 8개 시·도, 기회발전특구 지정…40.5조 원 투자
    특히 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은 상속세와 법인세 등 세제와 재정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20일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서 개최한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기회발전특구 추진 방안'을 확정, 기업유치와 기회발전특구 계획 수립...
    2024-06-20 17:57
  • GC녹십자, ‘혁신형 제약기업’ 재인증…5회 연속 유지
    GC녹십자, ‘혁신형 제약기업’ 재인증…5회 연속 유지
    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부터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이고, 신약 연구개발 실적과 해외 진출 역량이 우수한 기업들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연구개발(R&D)과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신규인증 심사는 2년마다, 인증연장 심사는 3년마다 진행되며 선정될 경우 3년간 인증 지위를 유지한다....
    2024-06-20 16:28
  • 세제 개편 띄운 與…가업상속승계 확대·최대주주 할증관세 재검토
    세제 개편 띄운 與…가업상속승계 확대·최대주주 할증관세 재검토
    국민의힘이 '감세' 기조로 세제 개편을 띄우자, 야당에서 '세수 펑크에도 부자 감세를 밀어붙인다'며 공세에 나섰다. 종합부동산세·상속세·증여세 중심으로 과세표준과 공제 한도, 세율 등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으로 세 부담을 줄일 것이라는 국민의힘 입장에, 야당은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상황이다. 올해 4월까지 걷힌 세금이 지난해와 비교해 8조 원...
    2024-06-20 16:09
  • 지역 단위 규제 해소해 농촌 활성화…'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
    지역 단위 규제 해소해 농촌 활성화…'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
    농식품부는 농촌소멸 고위험 지역에는 읍·면 단위로 이런 특구를 도입해 입지 규제 완화, 세제 혜택, 인프라 구축 등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현장 수요와 사례를 분석해 연말까지 추진 방안을 수립하고, 규제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운영 중인 경북 '혁신농업타운' 모델도 전국 단위로 확대한다. 경북도는...
    2024-06-20 15:10
  • 2800찍은 코스피, “3000이 결승점 아니다"[불붙은 세계증시에 韓 동참하나]①
    2800찍은 코스피, “3000이 결승점 아니다"[불붙은 세계증시에 韓 동참하나]①
    "주가 상승에 속도가 붙고 있지만, 시중에 풀린 갈 곳 없는 돈은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실적이 뒷받침되고, 기업밸류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기업과 개인투자자 세제 혜택,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지원책(배임죄 폐지)과 투자 및 인수합병(M&A)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강화 등을 말한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AI) 시장으로의 산업구조...
    2024-06-20 14:07
  • 현대차, ‘2025 아반떼’ 출시…1994만 원부터
    현대차, ‘2025 아반떼’ 출시…1994만 원부터
    하이브리드 모델 판매 가격(세제 혜택 반영 기준)은 △스마트 2485만 원 △모던 2751만 원 △인스퍼레이션 3092만 원이다. 또한 N라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모던 2851만 원 △인스퍼레이션 3161만 원이다. N 가솔린 2.0 터보 모델 판매 가격은 3360만 원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2025 아반떼는 클러스터 공간의 활용성을 개선하고 신규 외장 색상을 도입하는 등 고객...
    2024-06-20 09:03
  • [박덕배의 금융의 창] 꿈틀대는 수도권 아파트 전세대란
    [박덕배의 금융의 창] 꿈틀대는 수도권 아파트 전세대란
    세제와 금융상의 다양한 혜택을 통한 통상의 매매 활성화 정책은 자칫 주택매도자의 주택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 상황에서 매매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두 인정하는 가격으로 주택을 사고팔 수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아파트 매매시장에서는 암묵적으로 분양가라는 가격 하한선과 일정 수준 이하로 매도하는 것을 제약하는...
    2024-06-20 05:10
  • 대중화 갈 길 먼 수소차…개소세 감면 연장부터 시작해야
    대중화 갈 길 먼 수소차…개소세 감면 연장부터 시작해야
    올해 들어서는 수소차 판매량이 급감하는 만큼 수소차 보급을 늘리기 위한 세제 혜택 연장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19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국내 시장에 판매된 수소차는 853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판매량인 2212대의 절반 이하인 38.5% 수준에 그쳤다. 이는 마찬가지로 판매가 줄어들고 있는 전기차보다 더 큰 폭으로...
    2024-06-19 16:00
  • 로베코운용 "저평가 亞 투자할 시점…韓 밸류업, 변화 감지돼"
    로베코운용 "저평가 亞 투자할 시점…韓 밸류업, 변화 감지돼"
    그러면서 “밸류업 효과를 신뢰하지 않는 기업도 있겠지만, 주주환원을 제대로 하는 몇몇 기업이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이런 양상이 점차 확대될 것”이라며 “결국 세제 혜택과 규제, 공시 제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변화가 일어나야 하기에 투자자, 금융당국, 증권거래소, 시장이 다같이 공조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1929년 설립된 로베코자산운용은...
    2024-06-19 14:46
  • “반도체 산업 지켜내자” 팹리스 산업 지원‧기술 보호 법안들 22대 국회 발의
    “반도체 산업 지켜내자” 팹리스 산업 지원‧기술 보호 법안들 22대 국회 발의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에서 반도체산업의 관련 규제 일원화, 인허가 및 예비타당성조사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전력 및 수력 지원 등 인프라‧투자환경 조성, 세계 최대 규모 및 최첨단 반도체메가클러스터 지정, 보조금 지원, 법령개선 및 세제지원 등 체계적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지원을 위한 정부의 추진체계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2024-06-19 13:28
  • 고동진, 반도체 특별법 발의…규제는 완화, 지원은 강화
    고동진, 반도체 특별법 발의…규제는 완화, 지원은 강화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인력개발 비용, 사업화와 연구개발 시설·장비에 대한 투자 비용을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몰 기간 없이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세제 지원을 하도록 했다. 고 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국가 경제의 핵심 동력 역할을 넘어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 핵심 전략자산으로, 정부까지 원팀이 돼서 나라의 운명을 건 반도체 전쟁의 총력전에 나서야...
    2024-06-19 11:05
  • ‘미래에셋삼바브라질펀드→미래에셋브라질하이인컴채권펀드’ 명칭 변경
    ‘미래에셋삼바브라질펀드→미래에셋브라질하이인컴채권펀드’ 명칭 변경
    해당 펀드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 계좌를 통한 투자도 가능하다. 손수진 미래에셋자산운용 WM연금마케팅부문 부문장은 “글로벌 주요 국가들 가운데서도 브라질은 현재 금리 수준이 매우 높아 연금계좌 같은 장기 상품에 활용한다면 투자 수익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브라질은 과거에 비해 경제 매크로 환경이 양호해졌지만 신흥국의...
    2024-06-19 09:49
  • '리츠 활성화 방안'에 "명확한 옥석가리기 시그널…기관투자자 유인엔 한계"
    '리츠 활성화 방안'에 "명확한 옥석가리기 시그널…기관투자자 유인엔 한계"
    리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방안보다 세제 혜택이 더 효과적이고 파급력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리츠업계 관계자는 "수익을 내 배당을 해야 하는 리츠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세제 혜택"이라며 "이번 방안에서 구체적인 세금 완화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아 아쉽다"고 평가했다. 리츠는 자산 재평가를 실시해 평가차익이 발생할 경우...
    2024-06-19 07:00
  • “불시 점검만 피하자”…이공계 2명만 있으면 '연구소 간판' [기업부설硏, 탈세 판도라]
    “불시 점검만 피하자”…이공계 2명만 있으면 '연구소 간판' [기업부설硏, 탈세 판도라]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는 기업의 관계자 A씨는 “불시에 나오는 현장 실사만 무사히 넘기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공계 학사 졸업생만 몇 명 있으면 어떤 기업이든 세제혜택을 받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기업부설연구소 대행 컨설팅 업체 관계자 B씨도 “어쩌다 한 번 현장 실사를 나오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며 “그냥 운 나쁘면...
    2024-06-19 05:00
  • R&D 가장한 ‘탈세’…간판만 ‘기업부설연구소’ 2006곳 퇴출 [기업부설硏, 탈세 판도라]
    R&D 가장한 ‘탈세’…간판만 ‘기업부설연구소’ 2006곳 퇴출 [기업부설硏, 탈세 판도라]
    세제혜택 받으려 연구소 인증 신청 쇄도허위 연구원 등록ㆍ부정 설립 기업 급증신기협, 사후관리 통해 직권 취소 건수↑ 기업의 연구개발(R&D)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가 ‘탈세 창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 요건이 느슨하고, 연구개발을 점검하는 사후관리책도 부실한 탓이다. 18일 본지 취재 결과, 지난해...
    2024-06-19 05:00
  • 당정, 재정준칙 법제화 재추진…與 "빚잔치, 국가 위기로 이어져"
    당정, 재정준칙 법제화 재추진…與 "빚잔치, 국가 위기로 이어져"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 특별위원회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관계자, 재정·세제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회를 열어 재정준칙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에 앞서 재정·세제개편 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14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총액 비율을 45% 이하로 유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도 2% 아래로 관리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2024-06-18 17:24
  • 與, 반도체 세제 확대·소부장 지원 시동…‘거점지 확대’ 목소리도
    與, 반도체 세제 확대·소부장 지원 시동…‘거점지 확대’ 목소리도
    국민의힘이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고, 투자 세제 및 기술유출 보호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낸다.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반도체 산업 거점 지역을 전국 단위로 확대해야 한단 의견도 새롭게 제시됐다. 고동진 국민의힘 AI(인공지능)·반도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8일...
    2024-06-18 13:26
  • 주택가격 상승기 정책별 반응 살펴보니…종부세 강화 효과 제한적
    주택가격 상승기 정책별 반응 살펴보니…종부세 강화 효과 제한적
    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한 양도세 감면 혜택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주택 가격 상승기 양도세 및 종부세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양도세 등 세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투자적 주택 매수가 지속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연구진은 "매도 시 매우 높은 양도세 부담으로 인해 매물을 회수하거나 매도를 회피하는 행태가 나타난다"며 "이는 다시 공급...
    2024-06-18 10:33
  • 삼성운용, KODEX 미국30년국채액티브 ETF 상장
    삼성운용, KODEX 미국30년국채액티브 ETF 상장
    월배당 상품인 만큼, 연금 계좌에서 매월 분배금을 받아 이를 재투자하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ISA) 계좌에서 투자할 경우, 9.9%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임태혁 삼성자산운용 ETF운용본부 상무는 “KODEX 미국30년국채액티브(H)는 기존 상품들의 구조적인 한계를 재간접 구조를 통해 과감하게 극복하고, 금리 인하기에...
    2024-06-18 09:37
  • “기업 체질 튼튼히”…대한상의, 사업재편 지원제도 설명회
    “기업 체질 튼튼히”…대한상의, 사업재편 지원제도 설명회
    △R&D 자금 지원 △금융 우대 △사업재편 이행전략 및 애로 컨설팅 △법인세 과세 이연 등 세제 지원 △상법상 절차 간소화 △공정거래법상 규제유예 등이다. 김진곡 대한상의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 팀장은 “그동안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활용해 체질을 개선한 기업은 우수한 경영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미래 먹거리를 고민하는 기업은 선제적으로...
    2024-06-1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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