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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기획재정부
    ◇과장급 인사 △환경에너지세제과장 김정주
    2024-03-28 14:34
  • 경제계 “코리아 디스카운트 유발하는 상속세 개편해야”
    경제계 “코리아 디스카운트 유발하는 상속세 개편해야”
    대한상공회의소는 4일 정부와 국회에 ‘2024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과도한 상속세가 부(富)의 해외 이전, 편법적 탈세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상속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기업투자를 유도하고 민간 소비 여력을 높일 수 있는 세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의는 올해 건의문에...
    2024-03-28 12:00
  • 투자할 곳 없다고?…1분기만 7000억 넘게 고액자산가 뭉칫돈 몰린 이곳
    투자할 곳 없다고?…1분기만 7000억 넘게 고액자산가 뭉칫돈 몰린 이곳
    S&P는 브라질 정부의 세제 개편이 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평가했다. 신용등급 상향은 헤알화 가치 하락 리스크를 줄여주는 요인이다. 과거 높은 금리로 발행했던 채권의 가격이 2022년 하반기 이후 물가 안정으로 인한 내수 회복, 펀더멘탈 개선,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향후 금리는 더 낮아질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에 원화 대비...
    2024-03-27 15:43
  • 국내 기업 10곳 중 9곳 "탄소중립 투자 리스크 높아"
    국내 기업 10곳 중 9곳 "탄소중립 투자 리스크 높아"
    이어 ‘보조금·세제 혜택 등 재정적 지원’(67.2%), ‘탄소중립 혁신기술 연구개발 지원’(60.8%), ‘탄소중립 관련 법·제도’(49.8%) 등이 꼽혔다. 전의찬 세종대학교 교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연합(EU)의 그린딜에 이어 일본도 제조업의 그린산업 전환을 목표로 그린트랜스포메이션(GX) 정책을 수립해 10년간 민관 합산 150조엔 투자 계획을...
    2024-03-27 12:00
  • 네 번째 기업혁신파크 '포항'…에코프로와 2차전지 산학연 생태계 조성
    네 번째 기업혁신파크 '포항'…에코프로와 2차전지 산학연 생태계 조성
    기업혁신파크 사업은 기업이 입지선정, 개발계획 수립, 투자, 개발, 사용 및 기업유치 등 전 과정을 주도하고, 정부는 기반시설 조성 및 세제지원을 통해 지방경제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공모 접수한 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거제, 당진, 춘천이 선정된 바 있다. 포항 기업혁신파크는 2차전지 산업을 중심으로 산학융합 캠퍼스와...
    2024-03-27 11:00
  • 한덕수 "첨단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국비 지원 상향ㆍR&D 예산 10% 증액"
    한덕수 "첨단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국비 지원 상향ㆍR&D 예산 10% 증액"
    정부는 7개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해 세제 혜택과 기반시설 구축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47년까지 681조 원의 민간 투자가 예정된 특화단지에는 지정 이후 74조 원이 넘는 투자가 이뤄지는 성과도 있었다. 한 총리는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과 관련해 "기반시설 구축 시 국비 지원 비율을 5∼10%p 상향하고 단지별 2건으로 제한했던 건수...
    2024-03-27 10:22
  • 신한운용 SOL 초단기채권 액티브, 순자산 3000억 돌파
    신한운용 SOL 초단기채권 액티브, 순자산 3000억 돌파
    매일 이자가 쌓이는 구조로 운용돼 연금계좌뿐 아니라 세제 지원 확대가 예고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도 활용도가 높다. 김정현 신한운용 김정현 ETF사업본부장은 “SOL 초단기채권 액티브 ETF는 상장 이후 꾸준히 국내 파킹형 ETF 중 최상위권의 만기 기대수익률(YTM)을 유지하고 있어 개인투자자와 은행고객의 선호도가 특히 높다” 며 “주식...
    2024-03-27 09:19
  • 삼성전자, 헨켈과 손잡고 '비스포크 AI 콤보' 전용 세제 코스 개발
    삼성전자, 헨켈과 손잡고 '비스포크 AI 콤보' 전용 세제 코스 개발
    삼성전자는 글로벌 생활용품 및 산업용품 전문기업인 헨켈과 협력해 올인원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인공지능(AI) 콤보'의 전용 세제 코스를 선보인다고 27일 밝혔다. 삼성전자와 헨켈이 공동 개발한 '퍼실 딥 클린 코스'는 삼성전자의 독자적인 'AI 버블' 기술을 헨켈의 대표 액체세제인 '퍼실 딥 클린' 세제에 최적화해 세제 사용량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AI...
    2024-03-27 08:47
  • [마감 후] OECD 저출산 대책들 찾아보니
    [마감 후] OECD 저출산 대책들 찾아보니
    자녀 수에 따라 세제 혜택을 주는 나라는 많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에 아예 세금을 물리지 않는 방안은 이탈리아가 처음입니다. 프랑스는 자녀 수에 따라 세금을 차등 부과하고, 아동수당과 모성 휴가 등을 제공해 출산을 장려합니다. 스웨덴은 남성 육아휴직이 의무이기도 합니다. 유럽에서는 결혼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나라가 많습니다. 러시아는...
    2024-03-27 05:00
  • 尹 "내년 예산, 민생 과제 해답 담아 편성"…R&D 확대·인프라 개선 등 지원
    尹 "내년 예산, 민생 과제 해답 담아 편성"…R&D 확대·인프라 개선 등 지원
    이와 함께 "정부는 정치 왜곡과 선동으로 훼손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복원하고, 민생에 부담을 주는 과도한 세제와 규제를 정상화하고 있다"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 결정, 밸류업 기업·주주에 대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밸류업 지수 개발, 밸류업 우수 기업 주식 투자 상품(상장지수 펀드, ETF) 출시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2024-03-26 11:23
  • 홈플러스, 신규 고객 25만명 늘었다
    홈플러스, 신규 고객 25만명 늘었다
    축산·과일 등 신선식품군의 품목별 매출은 전월보다 최대 60% 신장했으며 1+1 판매와 반값 할인을 했던 세제·치약 등 생필품은 매출이 전월 대비 60% 이상 증가했다. 삼겹살과 목살은 행사 첫 일주일간 무려 370톤이 팔렸다. 통상 일주일간 판매되는 물량의 4배가 팔린 셈이다. 국내산 냉장 계육으로 만든 ‘당당 옛날통닭’과 ‘당당 두마리옛날통닭’은 압도적...
    2024-03-26 10:25
  • 필수 가전된 식기세척기, 판매량 증가세
    필수 가전된 식기세척기, 판매량 증가세
    세제 없이도 젖병이나 유아 식기의 세균을 제거하는 ‘젖병 살균’ 코스를 추가한 신제품으로 신혼부부의 눈길을 끄는 한편, 120℃의 초고온 스팀을 사용해 말라붙은 기름때나 밥풀까지 제거 가능한 신제품들도 주부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최근에는 민트색, 분홍색 등 색깔이 입혀진 식기세척기로 주방 인테리어 효과를 노리는 소비자도 늘어났다. 한편 전자랜드는...
    2024-03-26 09:51
  • “올해 중견기업 가업승계 세부담 일부 완화”…중견련 ‘중견기업 지원시책’ 발간
    “올해 중견기업 가업승계 세부담 일부 완화”…중견련 ‘중견기업 지원시책’ 발간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 발간한 ‘2024년도 중견기업 지원시책: 조세편’에 따르면 신설 세제는 2건, 개선된 제도는 11건이다. 가업승계 사후관리기간 업종 유지 요건은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확대하고,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해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을 사후관리기간 적용 대상에서 배제했다....
    2024-03-26 09:18
  • ESG 수출 규제 쏟아지는데…“韓 기업 대응 수준은 34점”
    ESG 수출 규제 쏟아지는데…“韓 기업 대응 수준은 34점”
    ‘금융·세제 혜택 등 비용 지원’(44.9%)과 함께 ‘규제 및 법안 관련 동향정보 전달’(27.8%)에 대한 요청도 많았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EU를 중심으로 한 ESG 수출규제가 갈수록 촘촘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현장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정책지원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2024-03-26 09:04
  • 한경협 “기업 경기, 2년 넘게 계속 부정적…제조업도 부정적 전환”
    한경협 “기업 경기, 2년 넘게 계속 부정적…제조업도 부정적 전환”
    9) 등이 호조 전망을 보였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기업 심리가 여전히 부진하지만, 수출 개선,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기업들의 경기심리는 점차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 심리의 확실한 반등을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법·제도 개선, 세제·노동시장 경쟁력 확충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3-26 06:00
  • [데스크 시각] ‘공시가 현실화 폐지’에 +α를
    [데스크 시각] ‘공시가 현실화 폐지’에 +α를
    前정부서 집값폭등 겹쳐 ‘세금폭탄’부동산 세제, 국민부담 줄이면서도과세 형평성 높이는 장기계획 짜야 정부가 19일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2035년 90%까지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사실상 폐기하기로 했다. 2020년 11월 문재인 정부에서 이를 도입한 지 3년여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민생토론회 자리에서 “더 이상 국민들께서...
    2024-03-26 05:00
  • [시론] 미국은 지금 첨단반도체 혁명 중
    [시론] 미국은 지금 첨단반도체 혁명 중
    뿐만 아니라 융자와 세제지원 110억 달러 등 모두 200억 달러의 막대한 지원을 쏟아붓기로 했다. 2022년 만들어진 ‘칩과 과학법’에 근거해 제공되는 지원금으로는 최대 규모다. 인텔은 현재 오하이오, 애리조나, 뉴멕시코, 오리건주 등에 공장을 짓고 있다. 정부와 기업이 손잡고 제조업 부흥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의 대외...
    2024-03-26 05:00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與, 민생 자산형성 지원 공약 발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與, 민생 자산형성 지원 공약 발표
    국민의힘은 자본시장을 통한 자산 형성 기획 확대를 위해 ISA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납입한도를 연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연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확대하고,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서민형의 경우,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린다. 아울러 ISA의 한 유형으로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
    2024-03-25 15:41
  • "요소수 사태 재발은 없다"…'요소 공급망 얼라이언스' 발족
    "요소수 사태 재발은 없다"…'요소 공급망 얼라이언스' 발족
    국내 생산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금융·세제 등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해 올해 6월 말 공급망 기본법 시행에 따라 수립될 범부처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와 함께 수급 위험이 큰 품목은 연간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해 공공비축 확대, 민간 재고 확보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프로젝트별로 업계와 지원기관 등으로 민관 합동 공급망...
    2024-03-25 15:30
  • [시론] 구조개혁 시급한 국민연금
    [시론] 구조개혁 시급한 국민연금
    두 번째로, 현행 기초연금을 전면 수정하고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폐지하는 대신 이 두 가지 부분을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지급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및 교육급여 항목과 국세청이 실시 중인 근로장려세제(EITC)와 통폐합하여 소득 하위 50% 계층에 소득역비례 형식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체계인 이른바 안심소득...
    2024-03-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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