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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밸류업, 정치 상황 무관하게 추진할 과제…금투세는 투자자 의견 더 들어야”

법인세 및 배당 관련 세금 감세 등 야당의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밸류업 및 자본시장 활성화는 세제만으로는 안 된다”면서도 “자본시장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게 공정한지, 효율적인지, 전체 파이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지 공론화해서 얘기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기업 과세와 관련해서는 여러 단계에서...

2024-04-15 14:30
민생토론회 '공수표' 위기…81개 정책 입법 '필수'

ISA 비과세 혜택 확대의 경우엔 야당도 이번 총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여야간 접점을 찾기가 비교적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밸류업 조치는 자사주 소각 또는 주주 배당 '증가분'에 대한 세제 혜택들이 지분 구조상 대주주들에게 쏠릴 수밖에 없어 야권의 '부자 감세' 반대론에 막힐 수 있다. 단통법 폐지는 민주당도 공약으로 제시한 사항이어서 계속...

2024-04-15 14:07
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면 재산·종부·양도세 감면…올해 과세분부터 적용

올해 1월 4일 이후 기존 1주택자가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공시가격 4억 원 이하)를 추가 취득하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이 같은 세컨드 홈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생활인구(1일 동안 3시간 이상 머무르는 시간이 월 1회 이상인 사람) 유입을 촉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2024-04-15 08:00
숨 고르기 중인 전기차…배터리 소재 ‘희비 교차’

60% 급감한 57억 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분리막 업체들은 북미 진출 시점도 조율하고 있다. 분리막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배터리 부품 요건에 포함돼 북미에서 생산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IRA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고객사들의 비중국산 분리막 선호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2024-04-14 10:30
"AI 국가전략기술 지정·클라우드-SaaS 기업 위한 정책 펀드 필요"

과기정통부,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 간담회클라우드 업계 "AWS 대비 경쟁력 갖추려면 정책 펀드 필요"정부, 올해 9~10월경 제4차 클라우드 기본계획 발표 예정 인공지능(AI)을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해 관련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함께 클라우드 기업을 위한 정책 펀드가 필요하다는 IT 업계 제언이 나왔다. 국내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이 국내...

2024-04-12 17:07
"집값 살아난다"…수도권 주택사업경기 전망 대폭 상승

주산연은 "1·10 대책에 이어 CR리츠로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2025년까지 세제 혜택을 주는 건설 경기 회복 지원 방안이 발표됐다"며 "미분양 해소 기대감을 이끌고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국 자재수급지수는 전월보다 5.8p 상승한 86.1로 집계됐다. 주요 공공현장에 레미콘 우선...

2024-04-12 11:00
금투협, 인도 기프트 시티 규제당국 ‘IFSCA’와 투자 라운드테이블

이어진 토론에서는 전통적인 인토투자 방식과 기프트 시티를 통한 새로운 투자 기회의 차이점,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구체적인 세제 혜택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라운드테이블을 마친 서유석 금투협 회장은 “인도는 경제개혁 속도가 빠르고 성장 잠재력이 커서 기프트 시티를 비롯한 인도의 투자 기회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가 제공된다면 우리...

2024-04-12 09:50
SK실트론, 美 웨이퍼공장 증설에…미시간주서 '1000억 원' 지원

11일 업계에 따르면 SK실트론은 미국 미시간주 베이시티에 있는 SiC 웨이퍼 공장 증설과 관련해 미시간주 정부로부터 투자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합쳐 7700만 달러(약 1050억 원)를 지원받기로 했다. SK실트론의 미국 자회사 SK실트론CSS는 전기차나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에 쓰이는 SiC 웨이퍼를 생산하며, 현재 베이시티에 공장을 운영한다. SK실트론CSS는...

2024-04-11 19:17
야권 대승에…경제계는 노심초사

자사주 소각 또는 주주배당 '증가분'에 대한 세제 혜택들이 지분 구조상 대주주들에게 쏠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 야권의 부자 감세 반대론에 막힐 수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한마음으로 기대하던 상속세 개편도 야당의 손에 운명이 달렸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최대 주주가 기업을 승계받을 때는 상속세율...

2024-04-11 16:26
‘금투세 폐지’ 제동 가능성… 증권가 “개미 이탈 우려는 과도”

증권가는 금투세가 사실상 도입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도,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 이탈 여부에 대해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으로 자산별로 상쇄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세는 국내외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을 환매·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 통합 과세하는 세제다. 수익...

2024-04-11 15:31
한국투자증권 중개형 ISA 이벤트…“절세에 +α 혜택”

특히 올해로 중개형 ISA계좌가 도입된 지 3년이 지나면서, 초기 가입한 고객의 경우 세제혜택을 위한 의무 보유기간이 지나 만기가 도래하고 있다. 만기가 지나면 ISA 계좌에 있는 금융상품의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은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미리 이자·배당 지급일이나 상품 만기에 맞춰 ISA 계좌의 만기를 연장하는 것이 좋다. 박재현...

2024-04-11 14:14
"야당 압도적 과반…금투세 폐지 불투명·ISA 세제 혜택 강화"

금투세 폐지는 어려워졌지만 ISA 등 세제 혜택은 강화될 것으로 봤다. 박 연구원은 "금투세 폐지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데 여당의 총선 패배로 난관에 봉착한 만큼 연말 매물 출회 가능성을 경계해야 할 것이라며 "대신 더불어민주당은 ISA 계좌 납입한도를 현재보다 상향하고, 납입금액을 전액 비과세해 세제 혜택을 주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2024-04-11 09:02
롯데마트·슈퍼, 최대 50% 할인 ‘더 큰 세일’ 연다

롯데마트는 ‘갱엿 순살 닭강정’과 ‘소이갈릭 닭강정’을 엘포인트(L.POINT) 회원에게 50% 할인한 8450원에, 롯데슈퍼는 ‘오뚜기 김치라면(5개입)’을 엘포인트 할인에 행사 카드 할인을 더해 최종 혜택가 1740원에 판매한다. 고객의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고자 구매 빈도가 높은 신선 식품도 최대 5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롯데마트는 ‘참치 뱃살...

2024-04-11 06:00
금투업계 “여야, 합심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지속 추진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B증권사 IB종괄 임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주주환원 강화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식, 배당은 분리과세로 변경하는 세제 변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연간 배당소득과 이자 등 다른 금융소득을 합산해 연간 2000만 원이 넘으면 과세대상자로 별도...

2024-04-10 12:00
尹 "일부 부실 우려 PF 사업장 등에 관리 철저히" [종합]

이어 공급, 세제, 금융 등 현 정부 3대 부문별 주택 정책에 관해 설명했다.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는 "중장기 주택 수요의 면밀한 예측과 공급 총량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시장에서 주택 가격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도록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주택 공급과 관련 △투기과열지역 해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2024-04-08 18:37
尹 "정부, 주택공급 활성화에 적극 나설 때…'패스트 트랙' 구축"

이를 통해 2024년 1분기에 24만 명의 청년이 이자 및 세제혜택이 제공되는 청약통장에 가입했고,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에게 2조2천억 규모의 저렴한 대출 혜택을 제공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주택시장에 대해서도 "2017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이 99.6% 올랐으나 우리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는 14.1% 하락하면서 안정을 되찾고...

2024-04-08 17:00
한동훈, “개폼” “성도착” 야권 맹공…충청권 막판 표심잡기

앞서 조 대표는 4일 “정부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임금과 관련한 사회적 대타협을 해서, 대기업 임금을 낮추게 되면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고 중소기업의 임금을 일정하게 높이는 것”이라며 ‘사회연대임금제’를 제시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이런 초등학생 같은 발상이 있나?”라며 “덜 받은 분들을 더 잘 벌게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잘 받고 있는 사람의...

2024-04-07 16:09
간이과세 기준 2억↑·24년간 기본소득…선심空約 합세[제점수는요]

부가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는 매출액 등에 따라 일반(세율 10%)·간이과세자(세율 1.5~4.0%)로 나뉘는데, 세제 혜택 대상을 파격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간이과세자 기준을 시행령으로 높일 수 있는 최대치(130%)인 1억400만 원으로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을 손질해 정부가 올린...

2024-04-07 12:00
한동훈, 조국 겨냥 “왜 개폼 잡나”…민주당엔 “여성혐오 정당”

앞서 조국 대표는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정부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임금과 관련한 사회적 대타협을 해서, 대기업 임금을 낮추게 되면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고 중소기업의 임금을 일정하게 높이는 것”이라며 ‘사회연대임금제’를 제시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7일 오전 대전 유성구 노은역광장에서 집중유세를 가지고 “조 대표가 ‘조국식...

2024-04-07 11:22
K-배터리, 1분기 우울한 성적표…‘공격 투자’로 위기 돌파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AMPC) 세제 혜택은 1889억 원이다. 이를 제외하면 316억 원 적자다. 업계에서는 유럽 내 전기차 수요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폴란드 공장의 가동률이 50%에 그쳤을 것으로 추정한다. SK온은 올해 1분기 적게는 1000억 원대에서 많게는 5000억 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이 예상된다. 북미와 유럽 내 출하량이 작년...

2024-04-0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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