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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NK부산은행, 지방은행 최초 ‘퇴직연금 고객관리센터’ 출범
    BNK부산은행, 지방은행 최초 ‘퇴직연금 고객관리센터’ 출범
    '퇴직연금 고객관리센터'는 부산은행 퇴직연금 가입고객에게 △운용상품 만기 안내 △미운용 현금성자산 안내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안내 △연금 및 퇴직금 관련 세제 상담 등의 퇴직연금 운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화 상담 시 모바일뱅킹 접속 링크를 함께 제공해 고객이 퇴직연금 상품을 쉽게 확인하고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2023-08-24 11:32
  •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벤처 상황 녹록지 않아…규제 개선 절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벤처 상황 녹록지 않아…규제 개선 절실”
    그는 “이러한 시점에서 벤처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내년 모태펀드 예산 편성 시 시장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길 요청 드리며 풍부한 민간자본이 벤처투자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각종 세제 지원과 규제개선이 아직도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 회장은 “현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벤처생태계 고도화하고 발전시키는데 모두 한마음...
    2023-08-23 15:38
  • 수도권 GTX-A 속도낸다…SOC·복지에 예산 수혈 [종합]
    수도권 GTX-A 속도낸다…SOC·복지에 예산 수혈 [종합]
    대학생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도 35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으로 늘린다. 이외에도 당정은 국군장병의 복무 개선 예산을 확대하고, 국가유공자 재활 지원을 위한 예산을 신설 및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올해 세제 개편안과 함께 내달 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23-08-23 15:05
  • 당정 “허리띠 졸라매 재정 정상화…약자는 두텁게 지원”
    당정 “허리띠 졸라매 재정 정상화…약자는 두텁게 지원”
    약자 복지 강화와 관련해선 “가장 어려운 분들을 가장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생계급여와 그 선정 기준이 되는 중위 소득 기준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노인 일자리, 기초 연금, 돌봄 서비스를 대폭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중증 장애인, 한부모·다문화 가정 등 복지 사각지대...
    2023-08-23 11:16
  • 중견련, '2023년 제2차 중견기업 지역별 간담회' 개최
    중견련, '2023년 제2차 중견기업 지역별 간담회' 개최
    중견기업인들은 악화하는 지역 중견기업의 인력난 해결을 위한 세제·고용 지원 확대, 명문장수기업 육성 제도 개선 등을 촉구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경제·사회적 격차 심화 및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기업과 지방근로자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를 대폭 낮추고, 모든 지역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외국인고용허가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08-21 09:09
  • 지자체는 기업 바라기, 업계는 금융당국 압박 수단 악용 [지자체 블록체인 MOU 백태]
    지자체는 기업 바라기, 업계는 금융당국 압박 수단 악용 [지자체 블록체인 MOU 백태]
    두바이, 싱가포르 등 세계 각국의 블록체인 허브는 정부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특히 두바이는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국부 펀드가 블록체인 스타트업을 지원한다. 채 교수는 “‘코리아’라는 브랜드 없이 (허브 조성을) 지자체 단독으로 하게 되면, 투자자들은 의구심 가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긴밀한 협조 아래 특히 금융 규제 혁신과 같은...
    2023-08-18 05:00
  • 9억 원 이하 1주택 세율특례 연장…구간별 0.05%p 인하
    9억 원 이하 1주택 세율특례 연장…구간별 0.05%p 인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도 ‘경제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지역 기업과 민생경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물가 등으로 힘든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8-17 14:32
  • 주택청약저축 금리 ‘연 2.1→2.8%’ 인상…보유 혜택 강화
    주택청약저축 금리 ‘연 2.1→2.8%’ 인상…보유 혜택 강화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청약저축 및 대출금리 조정, 금융 혜택 강화는 이달 시행 예정이다. 세제 및 청약 혜택 강화는 법령 개정 등 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완료 예정이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의 내 집 마련 기반 형성을 더욱 확실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8-17 11:00
  • “편의점서 車 렌트하세요”…이마트24, 렌터카 서비스 시동
    “편의점서 車 렌트하세요”…이마트24, 렌터카 서비스 시동
    해당 서비스는 전 차종에 하이패스 단말기, 블랙박스, 선팅을 기본으로 제공한다. 또 탁송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며 실시간 전국 물량 확인으로 빠른 출고가 가능하다. 이마트24 관계자는 “차량 구입에 비해 초기 비용 부담이 적고 보험료 및 각종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장기 렌터카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8-17 10:52
  • 중소기업계 “중소기업 승계 원활화 위해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해야”
    중소기업계 “중소기업 승계 원활화 위해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해야”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은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모태펀드 예산을 대폭 증액해주시기 바란다”며 “정부와 국회에서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한다는 의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벤처펀드의 세제 혜택 확대로 민간기업의 벤처투자 시장 유입을 촉진하고,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해 규제개혁을 통한 신산업...
    2023-08-16 12:37
  • 민주 ‘조세재정개혁특위’ 출범...민주당표 세법개정안‧예산안 마련 돌입
    민주 ‘조세재정개혁특위’ 출범...민주당표 세법개정안‧예산안 마련 돌입
    대안은 서민층의 세제 혜택을 늘리는 보편적 지원 방향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위원장은 현재 정부가 제시한 세법개정안이 “역대 가장 특징 없는 세법개정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두루뭉술하게 만들어진 개정안인데 대규모 감세 조치로 70조 원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데도 재정 기능을 정상화하거나, 양극화를 완화하는 등의 세입 기반 확충 노력이 전혀...
    2023-08-14 15:18
  • [데스크 칼럼] 부산엑스포 유치 노력 반이라도 K스타월드에 쏟아야할 때
    [데스크 칼럼] 부산엑스포 유치 노력 반이라도 K스타월드에 쏟아야할 때
    미국, 두바이, 사우디아라비아 등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각종 규제를 풀고 세제 지원 등을 통해 해외 투자 유치에 성공하고 있다. 해외투자 유치로 세계적인 도시 두바이를 만들자, 사우디아라비아도 해외투자를 통한 네옴시티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싱가포르는 미국 샌즈그룹의 투자유치를 통해 마리나베이로 연 1900만 명의 관광객이 오가는 나라로...
    2023-08-14 06:00
  • “중국기업 차별 없애겠다”…중국, ‘외국인 투자 유치 대책’ 발표
    “중국기업 차별 없애겠다”…중국, ‘외국인 투자 유치 대책’ 발표
    높여 외자기업의 투자 권익을 지키는 한편, 외자기업 내 외국인 종업원의 중국 거주 정책을 간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자기업의 중국 내 재투자 장려를 위해 금융·세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6.3%로 시장의 기대를 밑돌고, 청년실업률이 20%를 넘으며 경제 지표가 악화하자 내수 확대와 외자기업 투자 유치를 장려하고 있다.
    2023-08-13 20:55
  • 국세청 상반기 수출 중소기업 2.4조 유동성 지원…추석 전 8200억 인적용역 환급금 지급
    국세청 상반기 수출 중소기업 2.4조 유동성 지원…추석 전 8200억 인적용역 환급금 지급
    이와 함께 8200억 원 규모의 인적용역자 환급금과 근로장려세제(EITC) 모두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관련 업무를 추진 중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범정부적인 수출·미래성장 지원을 국세행정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고, 근로·자녀장려금 및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의 원활한 집행 등 복지세정도 강화하겠다”며 “하반기에도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인공지능...
    2023-08-10 11:00
  • 희토류 영구자석 공급망 꽉 쥔 中…“수급 안정화 대책 절실”
    희토류 영구자석 공급망 꽉 쥔 中…“수급 안정화 대책 절실”
    박가현 한국무역협회 연구원은 “희토류 영구자석의 안정적 공급은 전기차 등 친환경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방위산업 등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희토류와 관련된 기술우위 확보, 대체·저감기술 개발, 재활용 활성화 등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연구개발 및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 광물자원 확보에도...
    2023-08-10 11:00
  • “이번엔 유럽”...몸집 불리는 TSMC, 독일에 생산공장 건설할 듯
    “이번엔 유럽”...몸집 불리는 TSMC, 독일에 생산공장 건설할 듯
    미국 정부는 반도체지원법(칩스법) 시행에 따라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TSMC 등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 및 세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TSMC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칩스법과는 별개로 미국산 반도체 구입 업체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 미국산 반도체 구입 업체에 대한 지원 없이는 미국 생산시설의 사업성이...
    2023-08-08 17:23
  • 한경연 “지역 벤처금융 활성화로 저성장ㆍ저출산 문제 해소해야”
    한경연 “지역 벤처금융 활성화로 저성장ㆍ저출산 문제 해소해야”
    지역에 민간 벤처금융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고위험 투자임을 고려해 금융 지원, 세제 지원, 규제 완화와 함께 지역 벤처금융 종사자들의 정주여건 조성 등 다각적인 지원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고위험의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금융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미국 실리콘밸리처럼 인수합병(M&A) 등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시장이...
    2023-08-03 11:00
  • 尹, 이차전지 투자협약식 참석…"기업 마음껏 투자하도록 지원"
    尹, 이차전지 투자협약식 참석…"기업 마음껏 투자하도록 지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새만금에 국내외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면서 "정부는 올해 새만금을 투자진흥지구와 첨단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해 규제를 혁파하고, 세제와 예산지원을 통해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현 정부 출범 이후...
    2023-08-02 18:45
  • 대통령실 "배기량 중심 자동차재산기준 개선案, 국민토론 실시"
    대통령실 "배기량 중심 자동차재산기준 개선案, 국민토론 실시"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데 비해 자동차 행정기준은 1990년대에 머물러 있다"며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자격뿐 아니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여러 제도에서 활용 중인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기준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세...
    2023-08-01 10:25
  • 올해 일몰 조세지출 71건 중 65건 연장…13.6조 '허리 휘는 국가재정'
    올해 일몰 조세지출 71건 중 65건 연장…13.6조 '허리 휘는 국가재정'
    조세지출은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조세 감면을 말한다. 정부가 조세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바탕으로 직접 지원해 주는 예산 지출과 대칭되는 개념으로 동일한 액수만큼의 보조금을 준 것과 같다는 의미에서 '숨은 보조금(hidden subsidies)'으로 통한다. 최근 5년 조세지출 종료 비율을 보면 2019년 20.6%, 2020년 18.5%로 20...
    2023-07-3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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