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발전심의위원회 검색결과,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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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캘린더] 8월23일~8월27일

기획재정부장관 세제발전심의회(13시30분,은행회관) - 농림부장관 총신대 특강(14시,목동) - 공정위장 구로지역 중소기업 간담회(16시) - 지식경제부 2차관 나이지리아 외무장관 면담(16시30분,집무실) - 기재부장관 싱가포르 국경일 행사(18시30분,롯데호텔) - 지식경제부 아시아 국영석유회사(NOC) 최고경영자(CEO)포럼(19시,워커힐호텔) - 기재부 1차관...

2010-08-23 06:00
서울 준공업지역 7곳 산업ㆍ주거ㆍ문화 공존 탈바꿈

현재 선정된 우선정비대상구역은 ▲영등포구 문래동 2가 일대와 ▲구로구 신도림동 일대 ▲금천구 가산동 일대 ▲성동구 성수동 2가 일대 4개소다. 서울시 관계자는 "각 정비유형의 실질적 적용은 향후 지구단위계획과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고 밝혔다.

2009-10-14 18:33
한나라, 종부세 정부안 '先 수용 後 조정' 결론

한나라당은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과세기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수용한 뒤 국회 심의를 통해 추후 조정키로 결론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가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종부세 정부안을 수정하지 않도록 하되, 정부의 입법예고안을 개별 의원들의 개정안과 함께 심사되는...

2008-09-29 13:15
대기업 법인세율 인하시기 1년 늦춘다

기획재정부는 1일 당정고위협의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08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중산서민층의 세 부담 경감과 소비 진작을 위해 종합소득세율을 구간별로 각각 2%P 내린다. 이에 따라 최저 과표 구간의 세율은 25%(8%→6%), 최고 과표 구간의 세율은 5.7%(35%→33%) 인하된다. 정부는 일차적으로 내년...

2008-09-01 15:25
강만수 장관 "세제 개편 통해 고성장 구조 정착"

강 장관은 이날 정부의 2008년 세제개편안 확정 발표에 앞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0여년간 정부가 조세부담률을 지속적으로 높이는데 주력,그 결과 조세부담률은 미국, 일본, 중국, 싱가폴 등 아시아 주변 경쟁국보다 높은 수준이 됐다"며 이번 세제 개편안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강 장관은 "높은...

2008-09-01 15:25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내달 1일로 연기

기획재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25일 오후에 열어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으나 내달 1일로 잠정 연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부처간 추가 협의를 통해 세제 개편안을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어 발표를 미루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가 내놓을 이번 세제개편안은 종부세, 양도세 등 부동산관련 세제와 함께 소득세...

2008-08-20 15:56
소득세 과표 조정으로 최대 72만원 소득세 덜낸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7년 세제개편안'을 이 날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해 항목별로 이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해 ▲1200만원까지 8%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7%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2007-08-22 14:06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재검토 필요”

또 국회에서도 예산결산위원회를 상설화해 예산심의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화 서강대 교수는 ‘주택정책의 반성과 방향전환’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저금리와 “가계대출확대, 막대한 토지수용보상금 등으로 인해 주택수요는 증가한 반면 강남 등 선호지역에 대한 주택공급이 부족해 부동산가격 상승이 발생했다”고 진단하고...

2006-11-29 14:48
대형 국책사업 혈세 낭비 불보듯

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 동안구을)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시행 또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사업은 수도권 과밀화 해소에 정책목표를 두고 있는 반면, 수도권 신도시건설 사업은 수도권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는 상충되고 있다고 밝혔다. 심의...

2006-10-09 14:29
맞벌이 하면 세금 폭탄...자녀 많으면 세금혜택

재경부는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지원 등을 하는 '2006 세제개편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본공제대상자가 1인인 경우 100만원 2인이면 50만원을 추가 공제해주던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폐지하고 출산장려를 위해 자녀가 2인이면...

2006-08-21 16:25
정부, 중소기업·서비스업 세제 지원 강화

재정경제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재개편안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9월말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재개편안은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최대 역점을 두고 있다. 설비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유지와 기초 원자재에 대한 기본관세율을 인하하는 등 경기회복을 위한 세제 지원과 함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2006-08-20 12:54
재경부, 세제개편안 마련 위한 본격준비 착수

재경부에 따르면 16일부터 ▲관세심의위원회 ▲세제발전심의위원회(세발심) 기업과세 분과위원회 ▲세발심 소득과세 분과위원회 ▲세발심 총괄분과위원회를 연이어 개최, 각 해당분야의 주요 세제개편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재계의 관심이 많이 집중되는 기업과세분과위원회는 16일 오후 1시에 열리며, 국세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대해...

2006-08-1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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