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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원전 재도약 원년 선포…4.3조 지원에 '특별법·클러스터' 추진 [종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 투자와 연구·개발도 세제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 연구 기반 강화 차원에서 원자력 R&D에 5년간 4조 원 이상을 투입할 것이라는 방침도 밝혔다. 이어 "미래 원전산업 주역이 될 학생이 원자력 전공을 선택한 것이 후회되지 않도록 만들겠다"며 SMR을 포함한 원전산업...

2024-02-22 14:58
국민·기업이 바라는 제22대 국회는…“민생과 경제재건에 힘쓰는 국회”

이밖에 ‘갈등 해소 및 사회통합을 이뤄내는 국회’(16.3%), ‘정치·외교·남북관계에 유능한 국회’(9.0%), ‘연금개혁 등 미래세대를 위해 준비하는 국회’(7.4%) 등의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 경제의 재건을 위한 국회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선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저출산 극복 및 초고령 사회 대비’(49.8%)를 꼽았다.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30.4%), ‘여야 이견...

2024-02-21 12:00
尹 "집단 진료거부 절대 안 돼…소신껏 진료할 환경 책임지고 만들겠다"

이어 "정부는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완화하는 노동, 교육 등 구조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출산과 양육에 직접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발굴해서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윤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 '기업 차원의 노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 '대통령 직속...

2024-02-20 15:12
尹 지지율, 39.5%로 3주 연속 상승세…국힘 39.1%·민주 40.2%[리얼미터]

이에 대해 리얼미터는 "기업 출산장려금 세제 지원 방안 마련 지시, 의대 증원 추진 등 민생 중심 키워드를 일관되게 지속한 것이 지지율 강세의 주요 동인"이라고 주장했다. 국정 수행 부정 평가는 오차범위 내인 0.5%p 하락한 57.2%였다. 긍정 평가는 권역별로 대전·세종·충청(3.7%p↑), 대구·경북(1.8%p↑), 서울(1.1%p↑)에서 올랐고, 부산...

2024-02-19 09:00
[사설] ‘오늘 개막’ 2월 국회, 민생 챙길 마지막 기회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세제 개혁 관련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총선이 50여 일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여야의 선거구 협상은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총선 출마 의사를 굳힌 선량도, 한 표를 행사할 유권자도 자기가 어느 선거구에 속해 있는지 모른다. 여야의 샅바싸움이 법의 허용 기한 이상으로 길어진 탓에 선거구 획정조차 안 된 탓이다. 민생법안...

2024-02-19 05:00
尹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도입…CTX 임기내 조기착수"

국가 연구개발 시스템을 민간이 하기 어려운 원천기술과 실패에 상관하지 않는 도전·혁신적 연구·개발(R&D) 에 집중하는 제도·예산 개혁과 관련 윤 대통령은 "혁신 과정에서 지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도 했다. 과학기술계가 올해 R&D...

2024-02-16 11:59
尹 만난 첨단산업 외투기업 대표들…규제 완화·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 건의

이와 함께 "규제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외국인 투자기업의 한국 내 사업 환경을 월등히 개선시켰다"며 "한국이 아시아 지역의 거점 국가(regional headquarter)가 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한국을 아시아의 거점 국가로 만드는 것이 미국 상의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탄소섬유) 대표는 "현 정부 출범 후 한일관계가 개선돼...

2024-02-14 17:21
'민생' 집중하는 尹…여사 논란도 털고 간다

'활력 있는 민생 경제'라는 주제로 시작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는 주택, 반도체, 상생 금융, 생활규제 혁신, 교통 격차 해소, 상생의 디지털, 의료개혁 등 다양한 현안으로 지금까지 총 여덟 차례 열렸다. 윤 대통령은 생활규제 개혁을 제외한 나머지 민생토론회에 직접 참석해 국민과 만났다. 현장에서 분야별 다양한 국민과 전문가 등을 만난 윤 대통령은...

2024-02-03 06:00
尹 한마디에 테마주 된 저PBR주…‘진짜’ 저PBR주를 찾아라 [이슈크래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를 개혁해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증시가 실제 가치보다 현저히 낮게 평가된...

2024-02-01 16:25
尹, 국민과 '민생' 대화 이어간다…신년회견은 고심

윤 대통령은 17일 토론회 당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요청한 목소리에 "과도한 세제들을 개혁해나가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소액주주가 제 목소리 내도록 한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대상·비과세 한도 확대 등을 약속했다. 최근 국민 관심이 높은 '대출 갈아타기...

2024-01-20 06:00
경제단체 "과중한 상속세는 경제성장 제약 요인"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 역시 "젊은 기업인들의 도전정신을 키우고 벤처‧스타트업을 비롯한 기업의 영속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우리 상속세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입법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2023년 조세제도 개선 과제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면서...

2024-01-17 15:49
尹, 금융세제 개혁 강조…'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차원에서 금융세제 개혁을 꺼냈다. 외국 상장기업과 비교해 한국 상장기업 주식 가치평가 수준이 낮게 평가되는 현상 해소 차원에서 윤 대통령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상향,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정부 정책으로 확정했다"며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금융 관련 세제도 과감하게 바로잡아 나가고...

2024-01-17 15:16
尹 "상속세, '과도한 할증과세' 국민공감 필요"…완화 시사

그러면서 "주식 시장이 디스카운트가 되면 국민연금이 제대로 이익창출을 해 나갈 수 없다"며 "주식 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가 결국은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 피해준다고 하는 것을 국민께서 다 같이 인식하고 공유해야 이러한 과도한 세제들을 개혁해 나가면서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4-01-17 15:01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 출범…尹대통령 순방 성과 창출 지원

또한 순방성과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규제개혁·재정지원·세제개선 등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성과사업이 국내 투자와 수출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국내경제 효과로 파급·확산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외교와 국내경제를 연계하는 가교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순방이 곧 일자리 창출이자 민생'이라는 윤 대통령의...

2024-01-16 16:00
'민생' 챙기는 尹, 전문가 만나…"정부에 냉정한 조언 해 달라"

같은 세제 금융 지원도 늘릴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올해 정부 업무보고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한 데 대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윤 대통령이 일관되게 밝혀온 현장 중심, 민생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가 정부 업무보고에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진행할 토론회도 '민생'과 '개혁'이라는 큰 틀 속에서 일자리...

2024-01-11 17:21
[사설] ‘최고 고용률’ 뜬구름 그만 잡고 기업 족쇄 풀어야

20세기 후반 영국을 되살린 ‘대처리즘’도 노동 개혁에서 승부를 봤다. 법인세 인하 등 세제 개편도 빼놓을 수 없다. 세계은행(WB)이 세계 경제성장률을 부정적으로 전망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투자 유인정책을 예외적으로 높게 평가한 것을 유념할 일이다. WB는 “무역과 자본시장 자유화 등의 정책을 통해 투자 증가율이 연평균 9.2%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2024-01-11 05:00
건설업계 “정부 주택공급 대책 환영…주거 안정 위해 업계 노력할 것”

노후 단지 안전진단 절차 완화와 비아파트 세제 혜택 등 부동산 수요와 공급 측면 규제 완화안이 대거 발표됐다. 협회는 “이번 대책은 수요가 가장 높은 도심에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도록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소형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혁신적인 규제개혁 방안이 포함됐다”며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실현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고, 주거안정 및...

2024-01-10 15:45
한경협 “경제정책, 기업 경쟁력 확보에 큰 힘”

큰 힘이 된다”며 “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ㆍ금융ㆍ애로 해소의 3대 분야 지원책은 기업 투자를 촉진해 첨단기술 주도권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구조개혁의 조속한 실행으로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규제 혁파ㆍ노동시장 선진화로 기업 경쟁력을 높여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어 가는 데 더욱 힘써 주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2024-01-04 15:44
경제단체, 경제정책방향 ‘환영’…“수출 경쟁력 강화 기대”

한경협은 “세계경기 둔화,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등 경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의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은 우리 경제의 활력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큰 힘이 된다”며 “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ㆍ금융ㆍ애로 해소의 3대 분야 지원책은 기업 투자를 촉진해 첨단기술 주도권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수출회복을 위한...

2024-01-04 15:37
오영주 후보자 “중소ㆍ벤처ㆍ소상공인 경영 안정화 중요…中企 수출 원팀 만들 것”

중소기업계에 대해선 “가업승계 세제 개편 규제개혁 등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현안에 대해 확실한 대변자가 돼 해결방안을 찾아가겠다”고 전했다. 그는 “노란우산공제의 기능을 강화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도 확대하는 등 두터운 소상공인 생업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재창업과 취업 등 새...

2023-12-2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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