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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살’ 종부세 개편 초읽기…"양도·취득세까지 대개조 나서야"[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①]

크게 보면 부동산 관련 조세 부담은 최종적으로 세입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전·월세 급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종부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이 필수라는 의견이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종부세를 도입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며 “종부세뿐만 아니라 거래세 등은 세율이 단순히 높다고 세금이 많이...

2024-06-10 06:00
전세사기에 홀로 맞서는 세입자…전세권 등기·청년 셀프 낙찰 '여전'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세입자의 고군분투가 계속되고 있다. 아파트 전세시장은 수요 증가와 전셋값 상승이 이어지고 있지만, 빌라(연립·다세대주택) 전세시장은 침체가 지속하면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우려가 여전하다. 이에 법적 안전장치인 전세권설정등기 건수는 서울 을 중심으로 증가하는가 하면, 빌라 전세사기의 주된 연령대인 2030세대는 강제경매로...

2024-06-09 17:22
1~4월 부가세 수입 40조 넘어 '역대 최대'…세수 펑크에 효자 등극

부가세를 제외하고 전체적인 세입 수준은 법인세가 대폭 감소하면서 녹록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이다. 1∼4월 법인세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났던 작년보다도 12조8000억 원(35.9%)이 줄었다. 정부는 올 한해 367조3000억 원의 세금을 걷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4월까지 걷힌 총국세는 125조6000억 원에 그쳤다. 진도율은 34.2%로 최근 5년 평균(38.3%)을...

2024-06-09 09:44
홍남기 "국가채무비율 전망 축소·왜곡 지시?…그런 사실 없다"

홍 전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2060년 국가채무비율 수치를 축소·왜곡했다고 하나 그런 사실이 전혀 없으며, 2020년 발표 당시 장관으로서 우리 재정여건(어려운 세입여건 및 의무지출 급증여건 등), 예산편성 프로세스, 국가채무 수준, 국제적 대외관계 등을 모두 감안해 가장 최선의 판단을 하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감사원이 4일...

2024-06-06 16:37
집 안 팔리고 대출도 어렵네…새 아파트 열 중 넷은 빈집

미입주 원인으로는 기존 주택 매각지연(33.9%→43.1%)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잔금대출 미확보(21.4%→23.5%), 세입자 미확보(33.9%→21.6%), 분양권 매도 지연(3.6%→2%) 순이었다. 6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전월보다 6p 높은 85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5.7p(85.9→91.6), 광역시와 도 지역은 각각 4.4p(80.5→84.9), 7.3p(75.2→82.5) 상승했다. 주산연은...

2024-06-06 11:00
예상보다 더한 법인세 급감…올해도 '세수펑크' 불가피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 원으로 전년도 결산대비 77조 원(13.4%) 줄었다.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이 가운데 세금으로 걷힌 국세수입(344조1000억 원)은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전년대비 51조9000억 원 줄었다. 정부의 예상 국세수입(400조5000억 원)보다는 56조4000억 원 덜 걷혔다.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이다. 법인세(-23조2000억 원)와 소득세...

2024-06-06 09:40
재직증명서 위조해 1.4억 전세자금대출...법원 "전부 배상해라"

A씨는 서울 은평구 구산동 아파트에 1억8000만 원의 전세 계약을 맺고 세입자로 들어갔다. A 씨는 한달 뒤 우리은행에 전세 자금을 담보로 만기 2년의 1억 40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했다. 자신이 모 업체의 영업부 부장으로 6개월째 근무 중이라며 재직증명서와 월급명세서 등을 제출했고, 이를 통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신용보증약정 발급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2024-06-05 11:29
"부자만 혜택"vs"비싼 집이 죄냐"…다시 불붙는 종부세 개편 논의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는 "올라간 집값에 따른 정상 과세로 재정을 확충하고 이 재정으로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부세 완화·폐지에 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엇갈린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이중과세 성격이 강해...

2024-06-03 15:30
'건전재정·세수부진'에 내년도 예산 증가율 3~4% 전망

내년에도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지속되고, 연내 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은 점을 고려해 올해 예산 2.8% 증가율(역대 최저)보단 소폭 높고, 전 정부보다는 낮은 증가율로 예산을 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2일 "내년도 총지출 예산 편성 작업이 초기 단계지만 올해 지출예산보다 3~4% 정도 증가하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밝혔다. 올해 총지출...

2024-06-02 10:14
나랏빚 59조원 증가...국가채무 1092조 5000억원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확정한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검사한 결과다. 검사 결과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은 총 1092조 5000억 원으로, 2022년도(1033조 4000억 원) 대비 59조 1000억 원 늘었다. 2022년 처음 1000조 원을 넘어선 국가채무가 지난해 재차 최고점을 기록한 셈이다. 감사원은 일반회계 적자 보전 등을 위한 국채가...

2024-05-30 17:09
"전세사기도 한문철이 막는다"…KB국민은행, 유튜브 ‘전문철’ 공개

한문철 변호사를 비롯한 출연진이 전세 계약 과정에서 세입자가 겪을 법한 상황들을 담은 영상을 시청하고 전세계약 체결 시 기본적인 확인 사항부터 계약자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다양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이번 콘텐츠에는 면밀한 분석력과 뛰어난 입담을 자랑하는 한문철 변호사를 비롯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한 개그맨 서경석, 실제...

2024-05-30 14:23
멀어지는 미국 금리 인하...뒷걸음질 치는 아메리칸 드림

소비자신뢰지수 개선에 인하 기대 낮아져닐 카시카리 “금리 인상 가능성 배제 안 해”모기지금리, 한 달 넘게 7% 안팎서 움직여세입자 60% “평생 집 살 수 없다고 생각”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개시 시점이 멀어지고 있다.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열심히 일하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아메리칸 드림’도 더는 실현하기 힘든 꿈이 됐다....

2024-05-29 15:29
전세사기 ‘선 구제’ 방안 국회 통과…국토부, 거부권 제안 예고에 피해자 구제 ‘제자리걸음’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정부가 야당 안을 거부하면 22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재논의해야 한다”며 “정부 대안에는 후순위 세입자 구제 방안이 빠져있으므로 야당 안을 토대로 ‘선 구제, 후 회수’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정부 대안을 함께 실행해 구제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정부와 국회가 단순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만...

2024-05-28 17:16
'20억 로또' 래미안 원베일리 당첨자는 무주택 15년 버틴 7인 가구 몫

해당 주택은 전용 84㎡타입으로, 공급 금액은 19억5638억 원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는 40억 원 가량에 거래되고 있다. 당첨자는 다음달 10~12일 계약을 진행한다. 계약금 10%(1억9563만 원)를 내고, 잔금(17억6074만 원)은 7월 26일까지 납부한다. 실거주 의무는 없어, 전세 세입자를 확보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2024-05-28 13:07
면목본동ㆍ화곡동ㆍ목동 등 모아타운 지정…골목길 투기 지역 '보류'

이날 심의를 통해 강북구 번동 429-114번지 일대 모아타운’내 1~5구역 모아주택의 세입자 손실보상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이 통과됐다. 서울시는 주거약자와의 동행 일환으로 이주 갈등 해소 및 세입자 보호를 위해 모아타운 내에서 추진되는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형)에 대해 토지보상법 규정을 적용, 세입자 손실보상을 해 줄...

2024-05-28 09:35
서울시교육청, 올해 첫 추경 12조4486억원 편성...“늘봄학교·스마트기기 ‘디벗’ 중점”

먼저, 세입 추가재원 1조2881억 원은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등을 포함한 중앙정부이전수입 2516억 원 △서울시와 자치구로부터 교부된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087억 원 △전년도이월금 7031억 원 △자체수입 98억 원 △기타이전수입 및 금융자산회수 149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증가한 세입 중 일반재원은 8227억 원(63.9%), 특별교부금 등 목적재원은 4654억...

2024-05-27 10:30
“전세난 넘어 월세난?”…서울 아파트 월세 뛰고, 매물 줄어 세입자만 울상

입주 물량이 부족해 세입자들이 월세 시장으로 많이 몰리는 것”이라며 “집주인 역시 전세보다는 반전세나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심화하면서 월세 비중이 늘고 있고, 여기에 전셋값이 오르면서 전·월세전환율에 따라 월세 수준도 덩달아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올해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씨가 마른 상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번 달...

2024-05-26 16:44
6월 국고채 14.5조 경쟁입찰…재정증권 8조 발행

정부는 세입과 세출간 시기 불일치로 발생하는 일시 자금부족을 메우기 위해 매년 연도 내 상환해야 하는 단기 국채(63일물)인 재정증권과 한국은행 일시차입을 활용하고 있다. 재정증권 발행은 통화안정증권 입찰기관(22개), 국고채 전문딜러(18개) 및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4개), 국고금 운용기관(3개) 등 총 33개(중목된 항목 제거) 기관을 대상으로...

2024-05-23 17:58
인기 시들해진 '민간임대', 전세시장 대안으론 역부족…“가격 경쟁력·수익성 확대해야”

지난 2021년과 2022년 전셋값 급등 당시 세입자 수요가 민간임대 아파트에 몰리면서 두 자릿수 경쟁률이 쏟아졌던 것과 정반대 상황이다. 지난 7~8일 청약을 받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단지 ‘서울은평뉴타운 디에르트 더 퍼스트’ 전용면적 84A㎡형 경쟁률은 5월 3.3대 1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진행한 청약 당시 같은 평형 경쟁률 7.91대 1보다 되려 하락한 수준이다. 이...

2024-05-21 16:07
"임대차3법과 전셋값 상승은 무관…임차인 보호 더 힘써야"

거의 유일하다"며 "나라에서 임차인들이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판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대차3법은 2020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중 기존 2년만 보장되던 계약 기간을 세입자가 원할 시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재계약 시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가 현재 화두에 오르고 있다.

2024-05-2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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