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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빚 400조' 재정건전성 비상

올해 국세수입은 당초 예상 170조5000억원보다 4조6000억원 더 많은 175조1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또 지난해 세계잉여금(정부 예산을 초과한 세입과 예산 가운데 쓰고 남은 세출불용액(歲出不用額)을 합한 금액) 3조6000억원 중에서 1조4000억원을 올해 세입으로 포함하면서, 국가채무는 당초 예상보다 6조원 줄어든 394조3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2010-12-21 10:59
올해 나라빚 394조..적자국채 발행 6조 축소 따라

국세수입은 경기호조로 당초 예산보다 4조6000억원, 주세·농특세를 제외한 일반회계 해당 국세수입은 4조9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세외수입도 2009년 세계잉여금을 2010년 세입이입에 활용하는 등 당초 예산보다 늘어날 것으로 재정부는 내다봤다.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금 정산 8000억원, 채무상환 1조4000억원, 세입이입 1조4000억원 등 총...

2010-12-13 09:00
장병완 의원 "2014년 국가채무 553조원에 이른다"

그는 "정부는 국세 탄성치(국세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로 나눈 수치)를 1.15로 적용, 국세수입이 연평균 8.7%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며 "그러나 탄성치가 1을 넘었던 것은 증세했던 때(2000년 외환위기 이후 세입확대정책을 추진했던 시기)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했던 때(2005∼2008년)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탄성치(0.76)...

2010-11-23 11:12
[국감] 이강래 의원 "부자감세로 경제 위기"

이 의원은 정부가 부유층에게 대부분의 혜택이 돌아가는 부자감세를 하고 4대강 사업 추진을 위해 서민복지예산은 삭감하는 등 입으로는 친서민, 행동은 반서민이라는 비판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조세행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탈세 근절을 통해 공정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2003~2006년 소득 및 국세 세입자료 등을 토대로...

2010-10-05 11:48
2014년 국가채무 30%대 초반 개선 목표

하고 세입기반 확대, 지출 생산성 제고, 재정관리체계 개선 등 재정건전화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예산과 기금 수입을 합한 재정수입은 2010~2014년 기간중 연평균 7.7% 수준 증가할 전망으로 예산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세수입은 경상성장률 전망치 7.6% 보다 1.5%p 높은 연평균 9.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2013~2014년 균형재정 목표달성을 위해...

2010-09-28 11:00
내년 1인당 세부담 490만원…올해보다 34만원 더 낸다

기획재정부는 16일 2011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발표하고 올해 국세수입을 예산 170조5000억원 대비 4조5000억원 증가한 175조원으로 전망했다. 올해 근로소득세는 고용증가와 임금상승으로 예산대비 1조원 증가할 전망이며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하락으로 3000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법인세는 기업실적 부진과 이자율 하락으로 예산대비...

2010-09-16 12:00
세금 수입 대폭 증가...4월까지 65조7천억원 징수

국세청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 업무현황보고 자료를 통해 올해 국세청의 세입예산은 지난해 실적(154조3000억원)보다 3.8%(5조9000억원) 증가한 160조2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 4월까지 올해 전체 목표 세입 가운데 41.0%를 거둬 들여 지난해 같은 기간의 진도율 39.2%를 상회했다. 특히 세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와...

2010-06-22 10:18
국세청, 작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액 13조3823억원

올해 법인세 신고분 세입예산은 27조4038억원으로 지난해 실적(30조5703억원)에 비해 3조1665억원(-10.4%)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법인은 42만1000개이며 법인세 총부담세액은 25조7177억원이다. 지난해(신고법인 40만2000개, 총부담세액 31조180억원)에 비해 신고법인은 1만9000개(4.8%) 증가한 반면 법인세 총부담세액은 2008년...

2010-05-11 06:00
내년 1인당 세부담 453만원..근로자 허리만 휜다

2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0년 국세 세입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171조1000억원으로 올해 예상치 164조6000억원보다 6조5000억원(3.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 1인당 내야할 세금은 지방세를 포함해 453만원 수준으로 올해보다 19만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국민의 조세부담률은 20.1%로 올해 20.5%보다는 다소 낮아질 전망이나...

2009-09-23 14:59
세제개편 10.5조 세수확보 목표 가능성은 '절반'

일부 국세의 지방이전과 지방세입 확보 대책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의문도 가시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08년 이후 세제개편의 세수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의 세제 개편으로 2008년 이후 5년간 90조1533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계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를 통해...

2009-08-25 16:45
공무원 창의 아이디어 통해 5천억 재정절감

기발한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재정 수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239명에게 총 3억2700만원의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가운데 지출 절약은 국토해양부가 451억원, 수입 증대는 국세청이 2524억원으로 각 부처 중에 가장 많았다. 성과금 또한 국세청이 총 5600만원을 받게됐다. 특히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과학수사 영상증거물...

2009-06-14 12:59
추경 규모 15조원 넘어서나

재정부는 지난해 11월 수정 예산안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4% 내외로 가정해 국세수입 계산을 했다. 12월 16일 경제운용방향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3% 내외로 낮추면서도 세입예산안은 수정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통상 성장률이 1%P 하락할 경우 세수는 1조5000억~2조원 정도 감소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윤 장관이 이날 밝힌대로 -2%, 즉 당초 수정예산안...

2009-02-10 16:15
내년 1인당 국민세금 467만원 전망

25일 기획재정부는 2009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통해 내년 국내총생산(GDP) 경상성장률과 실질성장률을 7.4%와 5.0%로 잡고 국세세입 예산안을 편성한 가운데 올해의 법인세율, 소득세율 인하와 양도세 인하, 종부세제 일부 개편 등 올들어 마련된 내년까지의 감세안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179조6058억원으로 올해 국세수입...

2008-09-25 13:06
[07국감]참여정부, 경유 유류세 폭등

징수한 국세 138조원 중 유류세가 23조5000억원을 기록해 전체 세수의 17%를 차지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전체 세수의 17%를 차지하고 있는 유류세를 인하할 경우 세입부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정부의 입장은 이해한다"면서 "하지만 올해 세수 초과징수액이 11조원을 기록하는 등 유류세를 10%(2조원)정도 내리더라도 전체 예산에...

2007-11-01 11:20
2008년 세입예산 165.6조 전망... 올 전망대비 4.6% 증가

재정경제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8년 국세 세입예산(안) 및 중장기 국세수입 전망'을 발표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로 거둬들일 세금은 158조3341억원으로 지난해 실적인 138조443억원에 비해 14.7%(20조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수 증가율이 예년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지만, 이월세수·양도소득세 등...

2007-09-14 10:00
국세청, "지난 해 신고내용 바탕으로 올해 조사대상 선정하는 조기선정 확대"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세수는 세입예산보다 2조4000억원 초과달성했으며 3월과 5월에 실시한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결과 자진납부세액이 각각 19.2%ㆍ30.4% 증가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정기적인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법인 ▲최근 4사업연도 이상 미조사법인 중 사업규모와 업종, 미조사기간 등을 감안해...

2007-07-23 13:41
토지보상금 변칙 상속ㆍ증여 검증 강화

국세청은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 예산 139조4000억원 중 지난 3월까지 40조1000억원을 징수했다"며 "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시 비자금 조성과 분식회계 여부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국제적 탈세에 대해서도 위장 해외 직접투자ㆍ해외 관계사로의 편법 소득이전 등 기업자금의 부당한 유출 점검을 강화하고...

2007-06-19 17:03
지난해 국세수입 138조443억... 전년비 8.3% 증가

재경부는 이 날 '총 세입ㆍ세출부'를 마감하면서 "지난해 국세증가율은 예년 수준인 8%대 증가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2006년 세입예산인 135조3336억원에 비해 2.0%가 증가했지만 2007년 예산편성의 전제가 된 2006년 세입전망치인 138조272억원과는 거의 같은 수준이다"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지난해에는 법인세와 교통세의...

2007-02-12 10:11
올 국세수입 138조여원 이를 듯... 부가·소득·법인세 가장 많아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7년 국세세입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국세수입은 138조272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당초 예산안인 135조3336억원보다 2조6936억원이 늘어난 규모이고 지난해 세입실적인 127조4657억원보다 8.3% 증가한 것으로 예년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용석 재경부...

2006-09-2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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