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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수도 '펑크', 상반기 52조로 전년대비 9.9% 감소
    지방세수도 '펑크', 상반기 52조로 전년대비 9.9% 감소
    올해 예산안을 짤 때 예상한 세입(26조9000억 원) 대비 진도율은 41.7%(작년 46.5%)에 그쳤다. 진도율이 작년보다 하락한 원인은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른 취득세 수입 부진이 가장 컸다.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취득세로 3조9000억 원을 걷어 작년(4조7000억 원)보다 8000억 원(18.2%)이나 감소했다. 올해 세입 예산(8조5000억 원) 대비 진도율이 45.3%에 그쳐 작년(54.0...
    2023-08-20 09:19
  • 내년도 예산, 3%대 증가율·660조 안팎 전망…사실상 긴축재정
    내년도 예산, 3%대 증가율·660조 안팎 전망…사실상 긴축재정
    올해 세입 예산(400조5000억 원) 대비 44조원 이상 부족한 것으로 4년 만에 세수 결손이 확실시되고 있다. 기재부는 국민의힘 측에 "세수가 덜 들어와서 지출 증가율을 줄여야 한다"며 "다만 경제활력을 위해 3%선은 넘겨야 하는데 어디까지 가능할지는 고민"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내년도 지출예산이 빠듯하지만 약자복지·안전...
    2023-08-13 10:03
  • 2년 연속 세수결손에도 추가 세 감면 정책만 수두룩 [하반기 경제정책]
    2년 연속 세수결손에도 추가 세 감면 정책만 수두룩 [하반기 경제정책]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국가재정 운용 원칙은 가정경제와 반대로 경기둔화 시(세입감소 시) 지출을 늘리고 경기과열 시(세입증대) 지출을 줄여서 경기조절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세수결손 시 재정준칙을 지키고자 지출을 줄이는 것은 재정지출의 경기조절 작용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23-07-04 14:00
  • 4년 만의 세수 감소...유류세 인하·자동차 개소세 정상화 검토
    4년 만의 세수 감소...유류세 인하·자동차 개소세 정상화 검토
    이처럼 세수가 세입 예산 대비 10조 원 넘게 모자라는 결손 상황은 2014년 10조9000억 원이 미달한 이후 9년 만이고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2019년(-1000억 원) 이후 4년 만이다. 이에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한시적 세제 지원 조치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유류세 인하는 올해로...
    2023-04-10 10:53
  • 연초부터 줄어든 나라 곳간…경기둔화로 올해 '세수 펑크' 가능성도
    연초부터 줄어든 나라 곳간…경기둔화로 올해 '세수 펑크' 가능성도
    건데도 1월 진도율이 꺾였으니 세수 결손의 가능성이 커진 것"이라며 "법인세도 작년 4분기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감소 효과가 반영돼 기업의 영업이익이 감소했고, 정부의 예상보다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예상보다 깊은 경기 침체로 가게 되고, 수출이 회복되지 않으면 세입 결손의 폭이 커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2023-03-01 09:09
  • [단독] 정부, 2026년까지 출자기관 배당성향 '40% 동결'…기관 부담 덜어준다
    [단독] 정부, 2026년까지 출자기관 배당성향 '40% 동결'…기관 부담 덜어준다
    출자기관의 배당금은 정부의 주요 세입원 중 하나고, 저출산·고령화 현상 등으로 정부의 지출이 늘어나는 추세여서다. 2014년 정부는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정부출자금에 대한 배당수입의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 출자 수입은 감소하고 있다"며 중기 목표 수립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최근 증가세가 가팔랐고, 기관들의 경영 상태가...
    2022-06-06 14:39
  • 한경연 "올해 법인세 수입, 6년 만에 감소할 듯"
    한경연 "올해 법인세 수입, 6년 만에 감소할 듯"
    한경연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법인세수는 ‘세수결손’과 ‘초과 세수’를 반복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세수 오차율이 높아지다 2016년부터는 ±10% 내외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한경연 관계자는 "과도한 예산 오차율 발생은 재정집행에 차질을 빚게 하여 계획성 있는 경기대응을 어렵게 한다"며 "정밀한 세입예산 추정을 위해 세수추계 모델을...
    2020-05-20 11:00
  • [종합] 작년 재정수지 '역대 최악'…국가부채는 1700조 돌파
    [종합] 작년 재정수지 '역대 최악'…국가부채는 1700조 돌파
    세수 증가세가 둔화하고 교부세 등 세입세출 외 지출이 증가한 상황에 복지·고용 분야를 중심으로 포퓰리즘성 재정지출을 무리하게 늘린 탓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와 포퓰리즘 논란이 된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한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고려하면 올해 재정수지와 재무제표는 사상 최악의 성적표를...
    2020-04-07 13:58
  • 작년 관리재정수지 역대 최대 적자…GDP 대비로는 2009년 이후 최악
    작년 관리재정수지 역대 최대 적자…GDP 대비로는 2009년 이후 최악
    재정지출은 확대된 반면, 세수결손이 발생하고 교부세 등 세입세출 외 지출이 늘어서다. 기획재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가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세입·세출은 각각 402조 원, 397조3000억 원을 기록했다. 세입에서 세출을 뺀 결산상잉여금은 4조7000억 원, 여기에서 차년도 이월액을 뺀...
    2020-04-07 10:00
  • [사설] 세수결손에 지출만 급증, 나랏빚도 눈덩이
    총세입 결손은 2014년 이후 5년 만이다. 총세입은 2015년 이래 계속 흑자를 기록했었다. 반면 세금 씀씀이는 커져, 작년 총세출이 397조3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32조8000억 원(9.0%) 증가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 지출이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서도 작년 한 해 국세수입은 293조5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000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0-02-10 17:56
  • 삼일회계법인, 2월 5일 ‘2020 개정세법’ 세미나 개최
    삼일회계법인, 2월 5일 ‘2020 개정세법’ 세미나 개최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세법에 따르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신성장ㆍ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확대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개선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 확대 △사업재편계획 승인 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 △임원 퇴직소득 한도 조정 △대손세액공제 적용기한...
    2020-01-16 10:01
  • [기업회생 보고서] 탐욕에 흔들린 ‘상아탑’…명지학원, 파산 기로에 서다
    [기업회생 보고서] 탐욕에 흔들린 ‘상아탑’…명지학원, 파산 기로에 서다
    같은 시점 명지학원의 결손금은 2884억 원이다. 결손금이란 당기손실액이 누적된 값이다. 손실이 쌓이고 쌓여 자본이 동난 지는 이미 오래. 명지학원의 자본총계는 -446억 원이다.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이런 중에 지난해 12월 한 채권자가 서울회생법원에 이 명지학원에 대해 파산신청을 했다. 자발적으로 돈을 돌려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2000년대...
    2019-08-07 05:00
  • 올 상반기 정부 마이너스통장 잔고 22조 육박 ‘2015년과 비슷’
    올 상반기 정부 마이너스통장 잔고 22조 육박 ‘2015년과 비슷’
    2%포인트) 초과 집행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들어 재정 조기집행률이 상당히 높아졌다. 자금수요가 증가한 부문도 있었다”면서도 “상반기 중 10조원 이상 초과세수가 있었던 2016년부터 2018년까지와 단순비교하기 어렵다. 크게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니다. 세입세출에 결손이 없었던 2015년과 비슷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2019-07-16 16:20
  • 정부 출자기관 배당금 1조4382억 원 수납ㆍ확정
    정부 출자기관 배당금 1조4382억 원 수납ㆍ확정
    납부 배당금은 일반회계에 6696억 원, 특별회계 및 기금에 7685억 원이 각각 세입·수입으로 처리된다.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17개 기관은 당기순손실 발생이나 이월결손 보전으로 올해 배당에서 제외됐다. 기관별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3325억 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3755억 원 등을 배당했다. 올해 정부 배당금은 전년과 비교해 3679억 원(20.4...
    2019-05-21 09:29
  • 서울시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신고서와 첨부 서류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세액조정계산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제5항 각호에 따른 서류 등이다. 서울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내국법인의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를 실시했다. 법인지방소득세를...
    2019-04-15 12:05
  • 민주·한국, ‘5조원 이상’ 감액한 465조 예산안 합의…7일 본회의 처리
    민주·한국, ‘5조원 이상’ 감액한 465조 예산안 합의…7일 본회의 처리
    이 외에도 양당은 한국당이 4조 원 세입 결손을 문제 삼던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합의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추진된 지방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인상, 유류세 인하 등으로 발생한 국채발행 규모를 고려해 올해 내에 국채 4조 원을 조기에 상환하고, 동시에 2019년도 국채발행 한도는 정부 예산안보다 1조8000억 원만 추가 확대하기로...
    2018-12-06 19:39
  •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 또 넘긴 국회…올해도 ‘밀실 심사’ 되풀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 또 넘긴 국회…올해도 ‘밀실 심사’ 되풀이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달 28일 지정한 28건의 내년도 세입 예산안 부수 법률안(정부 제출 17건·의원 발의 11건)도 자동 본회의에 부의됐다. 여야는 1일 470조5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를 못한 데 대해 사과하고 비공개로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공식 국회 기구의 심의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 내용이 속기록으로 남지 않아...
    2018-12-02 20:31
  • [종합] 예산소위 이틀 만에 속개… 법정시한 내 처리는 ‘빨간불’
    [종합] 예산소위 이틀 만에 속개… 법정시한 내 처리는 ‘빨간불’
    예산 심사의 최대 쟁점인 4조 원 세수 결손 대책에 대해서는 “총 세입·세출은 지금 단계에서는 아무도 모른다”며 “예산소위를 빨리 마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각 부처와 예산소위에서 제기된 의견을 담아서 예산소소위에서 모든 것을 (논의)테이블에 올려놓고 심사할 수 있는 시간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일단 ‘예산소소위 전까지...
    2018-11-28 17:38
  • 예산소위 파행 이틀 만에 속개… 법정시한 내 처리는 ‘빨간불’
    예산소위 파행 이틀 만에 속개… 법정시한 내 처리는 ‘빨간불’
    예산 심사 파행의 최대 쟁점인 4조 원 세수 결손 대책에 대해서는 “총 세입·세출은 지금 단계에서는 아무도 모른다”며 “예산소위를 빨리 마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각 부처와 예산소위에서 제기된 의견을 담아서 예산소소위에서 모든 것을 (논의)테이블에 올려놓고 심사할 수 있는 시간 확보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은 일단 예산소소위 전까지...
    2018-11-28 16:51
  • [예산소위 파행] 470조 예산 ‘지각 심사’…법정시한 내 처리 가물가물
    [예산소위 파행] 470조 예산 ‘지각 심사’…법정시한 내 처리 가물가물
    또 논란이 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4조 원 세입 결손’을 놓고도 대립해 23일 예산소위가 파행됐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유류세 인하 등으로 세수 결손이 나서 기획재정부가 책임 있는 해결 방안을 가져오기로 했지만 아무 이야기가 없다”고 지적하자,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기재위 쪽에서 논의 되는 부가가치세와 종합 부동산세를 봐야 한다”고...
    2018-11-2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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