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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칩스법' 적용 첫해 세금 감면액 3조 넘을 듯
    'K-칩스법' 적용 첫해 세금 감면액 3조 넘을 듯
    이에 따라 과세표준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중소기업(19%)보다 낮은 세율로 법인세를 내게 된다. 또 애초 기재부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감면액을 연간 1조 원으로 추산했으나 실제 추가 감면액은 1조4244억 원(15% 적용 시 3조522억 원에서 8% 적용 시 1조6278억 원 차액)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최저한세에 따라 이보다는 감면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2023-11-13 10:30
  • 중견련, 멕시코 정부에 '멕시코 진출 중견기업 애로 해소 건의' 전달
    중견련, 멕시코 정부에 '멕시코 진출 중견기업 애로 해소 건의' 전달
    중견련은 ‘멕시코 진출 중견기업 애로 해소 건의’를 통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30%의 법인세율, 2023년 20% 인상된 최저임금, 페소화 강세 등 멕시코 투자 여건이 악화한 상황에서 중견기업의 현지 진출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초기 부담을 완화하는 과감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멕시코 법인을 운영하는 A사는 “공장 설립 등...
    2023-11-13 09:20
  • “내년 총선 결과에 따른 윤노믹스 운명은?”...전문가 6인 진단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내년 총선 결과에 따른 윤노믹스 운명은?”...전문가 6인 진단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소득세율, 부가세율 낮추고 규제 풀고 경기를 살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총선 이후에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 규제 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민간 주도로 바꿀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총선 이후) 여당 쪽에서 부동산 세제 정상화에 논의를 먼저 제기하지 않을까”라면서 “총선에서 얼마나...
    2023-11-13 05:00
  • [투자전략] 한미 금리 역전 시대, 미 국채 투자 고려해야 할 점은
    [투자전략] 한미 금리 역전 시대, 미 국채 투자 고려해야 할 점은
    채권 이자에 대한 세금은 표면금리에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표면금리는 채무자가 채권을 발행하면서 지급하기로 한 금리를 말한다. 미국 국채도 같은 이치로 세금이 계산된다. 시장금리가 어떻든 상관없이 표면이자율이 낮은 채권을 보유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는데, 이는 채권 직접투자의 대표적인 장점이다. 그러나 미 국채에 투자할 때 유의해야 할 점도 있다. 달러...
    2023-11-11 09:00
  • 기재부, 내년 글로벌최저한세 시행 앞두고 개정안 입법예고
    기재부, 내년 글로벌최저한세 시행 앞두고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 내용을 보면 다국적기업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 적용 시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한다. 적용대상은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이다. 과세액은 국가별로 계산한 실효세율(=조정대상조세/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기준으로...
    2023-11-09 09:02
  • 3040 CEO, 10명 중 9명 "상속세 폐지하거나 세율 낮춰야"
    3040 CEO, 10명 중 9명 "상속세 폐지하거나 세율 낮춰야"
    경총, '우리 상속세제에 대한 3040 CEO 인식조사' 발표CEO 85% "상속세 폐지 또는 세율 OECD 평균까지 낮춰야""높은 상속세, 기업가정신 저해…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젊은 기업 CEO 10명 중 9명은 세 부담이 높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최고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25%)까지 낮춰야 한다고 생각했다. 높은 상속세가 기업가 정신을...
    2023-10-29 12:00
  • “억만장자들 ‘합법적 탈세’ 심각…최저 2% 부유세 도입해야”
    “억만장자들 ‘합법적 탈세’ 심각…최저 2% 부유세 도입해야”
    유럽조세관측소 보고서 발표해 제안억만장자 실효세율 0~0.5% 불과적용 시 연 2500만 달러 확보 가능“세금 시스템 허점 해결 최적안” 유럽조세관측소(EU Tax Observatory)가 세계 억만장자들에 최저 부유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럽조세관측소는 프랑스 파리경제학교(PSE)에 본부를 뒀으며 3년 전에...
    2023-10-23 15:13
  • 추경호 "법인세 22%로 낮췄음 투자ㆍ성장에 더 긍정적"
    추경호 "법인세 22%로 낮췄음 투자ㆍ성장에 더 긍정적"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감세 기조에 대해 "정부가 제안한대로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지 못 한 것에 아쉬움이 여전히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여야 심의 과정에서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2023-10-20 15:34
  • 연말까지 휘발유 25%ㆍ경유 37% 유류세 인하 유지
    연말까지 휘발유 25%ㆍ경유 37% 유류세 인하 유지
    올해 7월 1리터(ℓ)당 각각 1585원, 1396원을 기록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이달(13일 기준) 1782원, 1693원으로 치솟은 상태다. 이번 조치로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1ℓ당 205원, 경유는 1ℓ당 212원, LPG부탄은 1ℓ당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연말까지 유지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24일) 등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3-10-17 16: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병귀신속(兵貴神速)/인덱세이션
    임금 인덱세이션, 금융상품 레이트 인덱세이션, 세율 인덱세이션, 환율 인덱세이션 등 4가지가 있다. 인덱세이션은 물가를 안정시키며 소득분배의 형평과 자원배분의 효율을 달성할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 한자가 변한 순우리말 / 해장(解腸) 본디 숙취를 해소한다는 뜻인 ‘풀 해(解)’에 ‘숙취 정(酲)’을 쓴 ‘해정(解酲)’이 ‘장을 풀다’라는 지금의 해장으로...
    2023-10-05 05:00
  • 장관직까지 신설하겠다는 일본…한국과 차이점은? [웹3.0 창조적 파괴]
    장관직까지 신설하겠다는 일본…한국과 차이점은? [웹3.0 창조적 파괴]
    올해 들어선 개인의 가상자산 소득세율을 20%로 낮추고 발행업체의 미실현 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폐지하는 등의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최근 공식 석상에서 웹3.0을 지지하는 발언을 내놓으며 관심을 표명했다. 기시다 총리는 7월 도쿄에서 열린 웹X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웹3.0은 신자본주의의 일부”라며 “일본...
    2023-10-05 05:00
  • 소득세 과세구조 저출산 등 대응 한계...소득공제 확대ㆍ차등적 세율 적용 필요
    소득세 과세구조 저출산 등 대응 한계...소득공제 확대ㆍ차등적 세율 적용 필요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 과세구조로는 저출산 등 대응에 한계가 있어 소득공제 확대ㆍ차등적 세율 적용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소득세 과세단위 변경 논의의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악의 출산율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조세 감면 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다....
    2023-09-30 06:00
  • [플라자] 각자도생 시대, 투자포인트 찾기
    [플라자] 각자도생 시대, 투자포인트 찾기
    경기 부양 효과가 큰 투자성 항목을 늘리는 한편, 부유층이나 고소득층의 소득세율 인상 등을 통해 재정을 보완하려 할 것이다. 반도체 등 중간재 성격의 IT 업종에 주목해야 자국우선주의에 기반한 선진국의 리쇼어링, 동맹을 통한 무역 형태, 이로 인한 투자 주도의 경제 환경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할까? 미국이 민간 투자를 늘리고, 한국 기업의 해외...
    2023-09-25 05:00
  • 경제 5단체 “글로벌 스탠더드 부합하는 제도 마련해 우리 기업에 힘 실어야”
    경제 5단체 “글로벌 스탠더드 부합하는 제도 마련해 우리 기업에 힘 실어야”
    이수원 대한상의 팀장은 법인세의 복잡한 과세체계와 높은 세율을 지적하며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세율을 낮추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팀장은 상속세도 합리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홍대식 서강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지인엽 동국대 교수, 곽관훈 선문대 교수,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구자영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장...
    2023-09-20 15:05
  • 경제계 “코리아 디스카운트 유발하는 기업 제도 개선해야”
    경제계 “코리아 디스카운트 유발하는 기업 제도 개선해야”
    이수원 대한상의 팀장은 “기업 세제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7개국(G7)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법인세는 복잡한 과세체계에다가 세율도 높아 법인 세수가 총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며 “복잡한 과세체계는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큰 만큼 법인세 과표 구간을 단순화하고 세율을 낮추는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팀장은...
    2023-09-20 14:00
  • “주주친화‧반도체 투자 어떠세요”…한투운용 ‘한국투자의 힘’ 세미나 개최
    “주주친화‧반도체 투자 어떠세요”…한투운용 ‘한국투자의 힘’ 세미나 개최
    그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과 높은 배당소득세율 문제뿐만이 아니다”라며 “미국 등 해외와 달리 국내 상법이나 판례가 이사의 수탁자 의무를 ‘주주’가 아닌 ‘회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이사들이 대주주 이익만을 위해 일하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최근 개인투자자 증가와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 등으로 주주가치에 대한 관심도가...
    2023-09-19 13:02
  • 경기도, 올해 재산세 5조4억원…전년 대비 6.2% 감소
    경기도, 올해 재산세 5조4억원…전년 대비 6.2% 감소
    여기에 더해 주택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는 0.05%p 인하된 특례세율 적용 등에 따라 올해 1주택자 262만 가구가 1892억 원의 세금 경감 혜택을 받았다. 도는 또, 주택공시가격이 하락했는데도 재산세가 늘어나는 경우에 대해 '세부담상한'이 적용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부담상한'이란 올해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비율을 초과해 증가하지...
    2023-09-18 14:23
  • [K-금융:런던 IR]이복현 금감원장 "서울ㆍ부산 글로벌 금융중심지 도약 지원할 것"
    [K-금융:런던 IR]이복현 금감원장 "서울ㆍ부산 글로벌 금융중심지 도약 지원할 것"
    이 원장은 "한국 정부는 글로벌 금융회사의 국내 영업환경 개선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라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단일세율 특례의 적용기한을 추가로 연장할 예정이며, 연장근로 선택권 강화 기조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9-14 12:00
  • 아이폰15, 한국서 제일 비싸다…애플 ‘꼼수 인상’?
    아이폰15, 한국서 제일 비싸다…애플 ‘꼼수 인상’?
    주별로 세율이 다르지만, 10%로 가정한다면 아이폰15의 미국 소비자 가격은 한화 116만7000원대로 볼 수 있다. 세후 가격을 비교해도 한국 출시가가 7% 이상 높다. 아이폰15 프로 128GB 모델은 미국에서 999달러, 한국에서 155만 원에 출시됐다. 전날 환율과 10%의 세율을 적용하면 실질적인 미국 가격은 145만9000원대로, 한국이 6% 이상 비싸다. 최고 사양...
    2023-09-13 16:33
  • 내년 대기업집단 국세감면액 6.6조, 올해 대비 51% 급증
    내년 대기업집단 국세감면액 6.6조, 올해 대비 51% 급증
    정부가 올해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2년 만에 다시 도입하는 등 대기업 법인세율을 낮춤과 동시에 투자세액공제도 크게 확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내년 대기업집단 국세감면액은 6조6000억...
    2023-09-1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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