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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금융감독원 퇴직 직원 취업제한 3년 ‘합헌’”
    헌재, “금융감독원 퇴직 직원 취업제한 3년 ‘합헌’”
    이는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 원인 중 하나로 해양수산부 출신 퇴직 관료들이 유관기관에 취업해 안전검사 등을 회피하도록 한 것 등이 지적되면서 확대됐다. 헌재는 “3년이라는 취업제한기간은 퇴직한 직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충분히 감소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서 지나치게 길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특히 금감원은 국민...
    2021-12-01 12:00
  • '문 대통령에 신발투척' 50대 남성 1심 집행유예
    '문 대통령에 신발투척' 50대 남성 1심 집행유예
    정 씨는 지난해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4·16 기억전시관 앞에서 스피커를 사용해 세월호 유족들을 모욕 △국회에서 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져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8·15 광화문 광복절 집회 때 경찰을 폭행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다음 일정을 위해 집무실로 복귀하려 국회 본관을 나서던...
    2021-11-26 14:37
  • 서울시 "시의회 왜 갑자기 입장 바꾸나"…연일 시의회와 충돌
    서울시 "시의회 왜 갑자기 입장 바꾸나"…연일 시의회와 충돌
    시의회 민주당 역시 논평을 내고 "일부 협치·자치사업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라는 시의회의 과거 지적을 소환해 '이중잣대로 자가당착 하고 있다'는 황당한 언론자료를 발표했다"며 "2014년 5월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잘못된 대처를 지적하자 해경을 해체하겠다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지 수준과 닮았다...
    2021-11-05 11:13
  • 헌재, 임성근 탄핵 각하…"이미 퇴직해 탄핵심판 이익 없어"
    헌재, 임성근 탄핵 각하…"이미 퇴직해 탄핵심판 이익 없어"
    임 전 부장판사는 같은 달 28일 임기가 만료돼 법복을 벗었다.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 핵심은 △세월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재판 관여 △프로야구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회부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재판 관여 등이다.
    2021-10-28 15:23
  • '대장동 특혜' 유동규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배당
    '대장동 특혜' 유동규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배당
    올해 2월에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의무를 소홀히 해 승객 303명이 숨지고 142명이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0명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비판을 받기도 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등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2021-10-22 15:56
  • [종합] '충청 대표' 이완구 전 국무총리 별세…20년 정치 인생은
    [종합] '충청 대표' 이완구 전 국무총리 별세…20년 정치 인생은
    2014년 5월에는 세월호 참사 이후 어수선했던 집권 여당 새누리당의 원내대표로 추대됐다. 원내대표 시절 그는 세월호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기도 했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정홍원 국무총리를 교체하기 위해 안대희·문창극 총리 후보자를 지명했다. 하지만 잇따라 낙마했고 결국 충청권 출신이자 정치인인 그를 2015년 1월...
    2021-10-14 11:51
  • 세월호 참사 후 창설된 특수구조대…장비는 낡고, 훈련은 뒷전
    세월호 참사 후 창설된 특수구조대…장비는 낡고, 훈련은 뒷전
    세월호 사고 이후 대형 해양 사고를 전담하는 중앙해양 특수구조단을 신설했지만 7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잠수구조 훈련과 장비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해남·완도·진도)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특수구조단 소속 심해잠수사 40명 중 22명만이 잠수 훈련에...
    2021-10-13 13:47
  • [2021 국감] 경제관료 금융권 재취업, 문재인 정부서 26%↑…기재부 출신 43명
    [2021 국감] 경제관료 금융권 재취업, 문재인 정부서 26%↑…기재부 출신 43명
    용 의원은 "세월호의 교훈을 새겨야 할 문재인 정부가 느슨한 제도 개선으로 관피아·모피아 청산에 실패했다"며 "관료와 금융이 결탁한 카르텔이 굳건한 이상 경제금융개혁과 부패 청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1대 국회와 차기 정부는 낙하산 방지, 이해관계자 이력 추적 및 공개, 공직자윤리법의 강화 등을 다각도로...
    2021-10-05 10:39
  • '법정소동 무죄' 권영국 변호사, 2심 다시…대법 "헌재도 '법원'"
    '법정소동 무죄' 권영국 변호사, 2심 다시…대법 "헌재도 '법원'"
    2015년 4월 18일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 당시 집회 참가자 6000여 명과 함께 광화문 광장으로 행진하다 광화문대로의 차로를 점거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법정소동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는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고성을 질렀다기보다 사건의...
    2021-09-17 06:00
  • 서울시의회, '광화문광장 세월호 기억공간' 근거 마련…서울시 갈등 격화할 듯
    서울시의회, '광화문광장 세월호 기억공간' 근거 마련…서울시 갈등 격화할 듯
    특히 광화문광장에 세월호 기억공간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새로운 광화문광장 지상에 조형물이나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갈등이 격화할 전망이다. 시의회 110석 가운데 100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과 세월호 유가족 측은 세월호와 민주주의에 관한 내용을 광화문광장에 담아야 한다는 뜻을 유지하고...
    2021-09-10 16:16
  • [기고] 네로 황제의 도시 재건
    [기고] 네로 황제의 도시 재건
    ◇ 세월호의 비극을 잊지 말자, 국가안전대진단 흔히 안전 점검을 하자고 하면 “여태껏 그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귀찮게 뭘 그러느냐?”는 식으로 타박을 당하기 십상이다. 그러나 막대한 재산 피해와 비극을 야기하는 안전 사고는 정기적이고 철저한 점검에 의해서만 예방될 수 있다. 2014년 발생한 세월호의 비극을 반복하지 말자는 의지로 매년 2...
    2021-09-09 13:44
  • [전문] 의원직 사퇴로 호남 올인한 이낙연… 광주전남 발전전략 제시
    [전문] 의원직 사퇴로 호남 올인한 이낙연… 광주전남 발전전략 제시
    5.18특별법, 제주4.3특별법, 세월호법 등 역사와 정의를 위한 입법을 해결했고, 여수순천사건특별법 처리도 도왔습니다. 지방자치법, 공정거래법 개정 등 30년 넘은 숙제도 해결했습니다. 광주전남의 현안이었던 에너지공대법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법을 해결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저의 간절한 호소를 드리고자 광주에 왔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민주당과...
    2021-09-08 16:26
  • '세월호 기억공간 조례' 서울시의회 상임위 통과…오세훈 '난감'
    '세월호 기억공간 조례' 서울시의회 상임위 통과…오세훈 '난감'
    세월호 기억공간은 2019년 4월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천막이 철거된 뒤 설치됐다. 7월 말 광화문 광장 공사를 위해 해체했고 현재 시의회에서 관련 기록물을 임시 보관하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은 공사 이후에도 세월호 참사에 관한 사실을 광화문 광장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열린 광장이라는 취지에 따라 어떠한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다는...
    2021-09-07 16:58
  • 헌재 "방송 편성 규제ㆍ간섭 금지, 합헌"
    헌재 "방송 편성 규제ㆍ간섭 금지, 합헌"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세월호 보도개입' 유죄 판단 근거가 된 방송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이 전 수석이 방송법 4조 2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소송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방송법 4조 2항은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해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2021-08-31 16:21
  • 심상정, 대권 재도전 “촛불정부, 기회 허비해”…목표는 두번째 완주?
    심상정, 대권 재도전 “촛불정부, 기회 허비해”…목표는 두번째 완주?
    심 의원은 이날 줌 화상회의를 통해 출마선언식을 갖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권력을 줬지만 돌아온 건 4대강 사업과 세월호 참사, 국정농단이었다. 1700만 촛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었던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좋은 기회를 허비했다”며 출마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번 대통령선거는 거대양당의 승자독식 정치를 종식하는...
    2021-08-29 13:27
  • 여야 대선주자 "이재명, 떡볶이가 목에 넘어가나"
    여야 대선주자 "이재명, 떡볶이가 목에 넘어가나"
    세월호 사건 당시 이 지사가 박 전 대통령의 대응을 강력하게 비판했던 것도 부각했다. 대권주자인 윤희숙 의원은 SNS에서 "이 지사는 세월호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이 보고만 받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의식적 직무 포기',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면 '직무유기 및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자신이 책임져야...
    2021-08-20 19:37
  • 이재명, '세월호 연상' 지적에 "박근혜는 현장 파악 안했다"
    이재명, '세월호 연상' 지적에 "박근혜는 현장 파악 안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6월 이천 화재 때 황교익씨와 '먹방' 녹화로 인해 현장 방문이 늦었다며 세월호 참사에 빗댄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과도한 비판이다. 박근혜는 세월호 현장을 파악도 하지 않고, 보고도 회피했다"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20일 이날 경기도 고양시에서 동물복지공약을 발표한 후 기자들과 만나...
    2021-08-20 14:42
  • 정용진, 아프간 사태에 "협정 믿는 바보들 아직 있다"
    정용진, 아프간 사태에 "협정 믿는 바보들 아직 있다"
    앞서 정 부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며 쓴 "미안하다 고맙다"라는 문구를 연일 인스타그램에 올려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논란을 의식한 듯 정 부회장은 2시간 만에 글을 수정하면서 '바보'라는 단어를 빼고 "휴지가 안 된 평화협정은 없었다. 협정은 역사적으로 지켜진 사례가 거의 없다. 협정을 믿지 말자"고 다시 적었다....
    2021-08-19 13:33
  • ‘세월호’ 유병언 큰딸, 153억 증여세 무효 소송서 이겼다
    ‘세월호’ 유병언 큰딸, 153억 증여세 무효 소송서 이겼다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55) 씨가 증여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남대구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구지법 행정1부 차경환 부장판사는 18일 유섬나 씨가 남대구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이에 남대문세무서가 2014년 유섬나 씨에게 부과한 증여세 153억 원은 모두 취소됐다....
    2021-08-19 09:51
  • [데스크칼럼] 대법원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데스크칼럼] 대법원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 ‘세월호 7시간’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 이어 2심도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2심 모두 임 전 부장판사의 부적절한 재판 관여는 인정하면서도 “수석부장판사는 재판에 개입할 권한(직권)이...
    2021-08-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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