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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세월호특조위 조사관들, 침몰 현장서 기념촬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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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7 11:13
시간 촉박해진 예결위, 증·감액 심사 동시 속도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이날 증액 심사를 위한 소소위 회의에서 “세월호 특조위가 불행한 사고의 원인을 조사해야지 대통령을 조사하라는 권한을 누가 줬냐”며 “왜 그런 쪽 예산에 집착하느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단돈 10원이라도 나랏돈이 제대로 들어가서 국민 생활이나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는 예산 논의를 해야 한다”고도 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2015-11-27 14:42
새누리당 세월호 특조위 해체 검토…원유철 "좌시하지 않을 것"

원유철 새누리 원내대표 세월호 특조위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키로 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를 겨냥해 "위법사항이 계속된다면 해체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원유철 원내대표 역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안효대 의원은...

2015-11-24 15:28
[카드뉴스] 원유철, “세월호 특조위, 대통령 조사 혈안… 좌시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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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13:38
원유철 “세월호특조위, 초법·정략적 행태 도 넘어… 좌시하지 않을 것”

이어 “사고 원인에는 관심이 없고 청와대에 집중하는 것은 진상 규명과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제도 개선보다 세월호(문제)를 정치 쟁점화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또 “특조위는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인 만큼 특별법의 취지를 훼손하면서 편향적이고 위법적 운영을 일삼는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한다면...

2015-11-24 10:26
靑, 세월호특조위 ‘대통령 행적’ 조사에 “위헌적 발상” 반발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정치적 쟁점으로 보지 말고, 위헌적 발상에서 벗어나 세월호 특조위의 본연 임무에 충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어떤 부분이 위헌적인 것이냐’는 질문에는 “입장만 말씀드리겠다”며 더 이상의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세월호 특조위는 전날 여당 추천위원 4명이 퇴장한...

2015-11-24 09:57
여야, '세월호특조위' 논란에 예산소위도 흔들

새정치민주연합은 특조위가 청와대 관련 조사를 개시할 경우 여당 추천 특조위원들이 전원 사의를 표명하도록 하는 등 행동 지침이 담긴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 문건을 해양수산부가 마련했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마침 이날 국회 예결특위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에서 해수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자 새정치연합에서는 소위 소속 의원들이...

2015-11-20 17:56
野 “해수부, ‘세월호특조위 대응 문건’ 답변해야… 회피시 징벌적 예산 삭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해수부가 ‘세월호 특조위’의 정상적 조사활동을 방해하는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 문건을 만들고 이에 세월호 특조위의 정상적인 조사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공개된 문건에는 특조위가 청와대(BH) 관련...

2015-11-20 16:37
與 추천 세월호 특조위원 5명 “일탈 계속되면 총사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새누리당 추천 위원 5명은 19일 “특조위가 일탈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전원 총사퇴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헌 부위원장과 고영주·차기환·황전원·석동현 위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조위가 전날 비공개 상임위원회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자는 안건을 통과시킨 데 대해...

2015-11-19 14:38
원유철 “22일 당정청 정책조정위 개최… 경제활성화법 등 현안 조율”

그는 “특조위가 비공개 상임위열어서 세월호 사건 당시 박근혜 대통령 7시간을 조사안건으로 채택했다”면서 “본연의 의무를 내팽개치고 오로지 정략적 정치의도로 대통령 행적을 조사하는 것이 세월호 진상조사와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2015-11-19 11:22
세월호특조위 선체조사 사전작업…기상악화로 불발

전날 해양수산부는 특조위가 18∼22일 닷새간 자체 고용한 잠수사를 투입해 세월호 선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결정했다. 해수부는 이날 오전부터 상하이샐비지 측의 작업을 중단시키고 인양팀 작업선단을 침몰지점에서 200m 정도 바깥쪽으로 이동시켰다. 특조위는 18일 오후 2시30분께 선발대가 먼저 침몰지점으로 이동할 계획이었지만 해상여건이 좋지...

2015-11-18 19:40
여야 이견으로 세월호특별법 또 상정 무산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세월호특별법이 특조위 활동기간을 다루는 문제인 만큼 예산 연계법안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며 활동기간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뒤 예산안을 의결하자고 맞섰다. 올해 1월1일 시행된 세월호특별법은 특조위의 활동 기한을 1년으로 규정하고 6개월에 한해 추가 조사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특조위 출범 후...

2015-10-28 19:41
농해수위 파행…세월호법 개정안 상정 무산

올해 1월1일 시행된 세월호특별법은 특조위의 활동 기한을 1년으로 규정하고 6개월에 한해 추가 조사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특조위 출범 후 시행령을 둘러싼 논란 등으로 실질적인 조사 개시 시점이 늦어짐에 따라 특조위 활동 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고, 야당은 특조위 활동기간을 아예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 4건을...

2015-10-26 20:37
정부, 세월호 특조위 예산 절반 깎아 89억원 확정

기획재정부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지급할 올해 예산 89억원이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날 특조위 운영비 지급 등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 지출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확정된 89억원은 앞서 특조위가 제출한 예산안 160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항목별로는 이석태 위원장 이하 특조위 직원 등...

2015-08-04 19:18
세월호 특조위 예산안에 '직원 생월비용' 포함 논란

이와 관련, 기재부는 관계자는 "특조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조직이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세월호 조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꾸려진 조직인 만큼 이런 목적에 맞지 않는 과다한 지출이 없도록 예산을 아껴 써야만 한다는 의미다.

2015-07-27 15:26
법인세·세월호특조예산 충돌…예결위 소소위 심의로

세월호특조위 예산과 관련해선 새정치연합이 조직 구성 등의 문제로 정부와 갈등을 빚는 특조위에 대해 정부가 조속히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진통을 겪었다. SOC 사업 예산을 놓고도 야당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가뭄 피해 극복이란 추경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며 삭감을 주장했고, 여당은 SOC 사업이 경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맞섰다. 예결위는...

2015-07-21 19:50
유기준 "추경 늦어지면 세월호 인양 작업 최소 한달 늦어져"

유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하반기 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세월호특조위는 별도의 정부기관이고 (특조위에 예산을 지원할) 기획재정부도 우리(해수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추경이 (해수부가 제출한) 그대로 배정되길 희망한다"며 "세월호 선체 인양 비용을 포함한 추경 예산...

2015-07-20 16:13
‘세월호인양’ 등 해수부 추경안, 세월호특조위 예산과 연계돼

여당은 추경과 세월호특조위 예산 연계 문제를 놓고 반발했으나, 결국 추경 편성을 위해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농해수위는 해수부 소관 추경 예산 644억원을 전액 삭감키로 하면서도 부대의견으로 “예결특위에서 추경 예산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세월호특조위 활동에 필요한 적정 예산 배정이 이뤄진다는 것이 확인되면 우리 위원회가 삭감한 추경...

2015-07-10 20:38
새정치연합, 세월호법·기초연금법 시행령 수정 법개정안 제출

현행 세월호특별법은 특조위 정원을 12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정부가 임의로 정원을 축소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었다. 개정안은 또한 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해, 조직 사항은 대통령령, 운영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현행법에 비해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했다. 이목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15-07-09 19:45
유기준 “세월호특조위 활동기간 법개정 땐 존중할것"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기간이 법으로 개정되면 존중하고 지원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유 장관은 2일 특조위의 실질적인 활동 기간을 보장하는 문제와 관련, “국회가 논의해 법으로 개정되면 충분히 존중하고 그에 맞춰 해양수산부가 특조위 활동에 대해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2015-07-0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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