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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선사 임직원에 유죄 확정
    대법,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선사 임직원에 유죄 확정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철광석 26만 톤을 싣고 항해하던 중 남대서양에서 급작스럽게 침몰했고 이 사고로 선원 22명이 실종됐다. 검찰은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선사인 폴라리스쉬핑의 김 대표와 전현직 관계자를 기소했고, 이들은 올해 2월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대법원의 결정은 위 사건과는 별도의 사건으로 선사 측의...
    2024-07-11 10:52
  • ‘세월호 구조 실패’ 前 해경 지휘부, 오늘 대법원 선고…참사 9년 만
    ‘세월호 구조 실패’ 前 해경 지휘부, 오늘 대법원 선고…참사 9년 만
    사고 당시 세월호는 무리한 양의 화물을 싣고 부실하게 고정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중심을 잃고 침몰했는데, 이 같은 상황을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다만,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사건 보고 과정에서 ‘사고 초기에 퇴선 명령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가 1·2심 모두 유죄로...
    2023-11-02 09:57
  • 사업장의 안전은 모두가 주인이다 [기고]
    사업장의 안전은 모두가 주인이다 [기고]
    이처럼 안전을 내 것으로 여기는‘주인의식’은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 세월호 침몰과 같은 국민들의 큰 슬픔을 통해 한층 강화되고 있으나 산업현장, 특히 중소기업 구성원들이 안전에 대한‘주인의식’을 갖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중소기업에서 사업주가 관리자와 근로자에게 주인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먼저 취급 기계기구와 화학물질의 용도...
    2023-06-21 06:00
  • [데스크칼럼] 이태원의 눈물
    [데스크칼럼] 이태원의 눈물
    얼마 되지 않아 상황 분석과 사고 원인 분석, 유사 사례, 심지어 8년 전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침몰 사고까지 소환했다. 한국에서 오래 근무해 사정을 잘 아는 외국인 기자이거나 한국 국적 기자이거나. 그들의 발 빠른 보도에 적잖이 놀란 게 사실이다. 아쉬운 건 그 이후다. 참사가 일어난 ‘이태원’이라는 지역을 조명하기 시작하면서 일부에서는 기사들이...
    2022-11-14 05:00
  • 김기현 “이재명 얼굴에 웃음기 가득”…김의겸 “무슨 ‘낯짝’으로 이런 말”
    김기현 “이재명 얼굴에 웃음기 가득”…김의겸 “무슨 ‘낯짝’으로 이런 말”
    나아가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29명 사망), 인천 영흥도 낚싯배 침몰사고(13명 사망) 등 5개 사건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권 때도 유사한 사건이 꼬리를 물고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었을 때는 판교 환풍기 추락 사고가 발생했고 경기지사였던 2020년에는 이천물류센터 화재 당시 ‘떡볶이 먹방’이 비난을 받은 적이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2022-11-03 17:44
  • [마음 상담소] 이태원 참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심리 지원
    [마음 상담소] 이태원 참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심리 지원
    바로 대구 지하철 화재, 삼풍백화점 붕괴, 세월호 침몰, 이태원 압사 사고와 같이 죽음과 맞닿는 순간, 그리고 이로 인한 공포감이 엄습하는 때일 것이다. 그런데 사고를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경우 극심한 마음의 충격을 받게 되고 이러한 사건을 경험한 후 그 감정에 매몰돼 쉽게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라고 한다....
    2022-11-03 05:00
  • [데스크칼럼] 안타까운 이태원 참사와 한국형 '제론토크라시'
    [데스크칼럼] 안타까운 이태원 참사와 한국형 '제론토크라시'
    이번 참사에 대해 외신들은 ‘세월호 침몰 이후 최악의 참사’라며 한국 정부의 미흡한 안전대책을 꼬집으며 인재라고 앞다퉈 보도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안전 당국이 정치 집회에 대응하느라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젊은이의 축제를 챙기지 못한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라고 지적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선진국도 유사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예측하기 어려운 참사로...
    2022-11-01 05:00
  • 사회재난으로 11번째 ‘특별재난지역’ 된 서울 용산구
    사회재난으로 11번째 ‘특별재난지역’ 된 서울 용산구
    앞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2003년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2012년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 2020년 코로나19 사태 때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사망자 유족 및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 일부가 국비로 지원되며, 피해 수습과 지원은 재난피해자 주민등록부의 주소지 관할...
    2022-10-30 19:44
  • 주요 외신도 이태원 참사 집중보도…“코로나19 이후 군중 치명적으로 몰려”
    주요 외신도 이태원 참사 집중보도…“코로나19 이후 군중 치명적으로 몰려”
    최근 몇 년 동안 20대와 파티 참석자들은 핼러윈을 주요 클럽 행사로 만들었고 많은 사람이 의상을 차려입었다”며 “미국과 영국 등 각국 정상은 이번 사고에 애도를 표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2014년 세월호 침몰 이후 한국에서 발생한 최악의 인명 피해”라고 짚었다.
    2022-10-30 09:46
  • 다시 기지개 켠 중앙지검 조세부, 기업에 칼 겨눈다
    다시 기지개 켠 중앙지검 조세부, 기업에 칼 겨눈다
    당시 특별수사단은 세월호 침몰 원인 등 여러 의혹을 과학적으로 분석, 조사하기 위해 과학고 출신 2명을 합류시켰다. 한 검찰 관계자는 “날이 갈수록 조세범죄가 복잡해지고 고도화되는 시점에서 과학적 사고와 전문성을 갖추려는 방안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어 “민 부장을 포함해 김지숙 부부장, 이정훈 등 모든 검사가 검찰 내에서 ‘일 좀 하는’ 사람으로...
    2022-07-14 17:42
  • [기자수첩] 장관 인사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기자수첩] 장관 인사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인 정홍원 전 총리는 2014년 6월 세월호 침몰 사고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려 했지만, 후임으로 지명된 안대희·문창극 후보자가 잇달아 낙마하면서 ‘불멸의 총리’란 별명을 얻었다. 총리직은 ‘기피 대상’으로 전락했다. 296일간 이어진 정 전 총리의 ‘추가 임기’는 당시 여당(새누리당) 원내대표였던 고(故) 이완구 전 총리가 임명되고야...
    2022-05-18 11:13
  • 희생 잊지 않기를…'세월호 참사 8주기' 추모 행사 전국서 열려
    희생 잊지 않기를…'세월호 참사 8주기' 추모 행사 전국서 열려
    유가족 일부는 이날 목포에서 출발한 해경 경비함정을 타고 진도 맹골수도 사고 해역으로 이동해 선상 추모식을 했다. 선체 인양이 이뤄진 뒤 맹골수도에는 세월호 침몰 지점을 알리는 노란색 부표가 떠 있다. 인천가족공원 추모관에서는 4·16 재단이 주관하는 추모식이 열렸다. 희생자 유가족을 비롯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박남춘 인천시장, 신은호 시의회...
    2022-04-16 13:42
  • 헌재, “금융감독원 퇴직 직원 취업제한 3년 ‘합헌’”
    헌재, “금융감독원 퇴직 직원 취업제한 3년 ‘합헌’”
    이는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 원인 중 하나로 해양수산부 출신 퇴직 관료들이 유관기관에 취업해 안전검사 등을 회피하도록 한 것 등이 지적되면서 확대됐다. 헌재는 “3년이라는 취업제한기간은 퇴직한 직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충분히 감소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서 지나치게 길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특히 금감원은 국민...
    2021-12-01 12:00
  • [종합 2보]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1심 무죄…특수단 “항소”
    [종합 2보]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1심 무죄…특수단 “항소”
    특수단 "지휘부, 세월호 상황 알고도 전파 안 해"…법원 "퇴선준비 됐다고 오해했을 가능성 있다" 법원에 따르면 사고 당시 각급 구조본부가 세월호와 안정적으로 교신하기 적합한 곳은 진도VTS였다. 진도VTS는 오전 9시 7분쯤부터 세월호 선장과 교신하면서 퇴선 결정을 독려했다. 특수단은 구조세력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지휘부가 세월호와 교신을...
    2021-02-15 19:17
  • [종합]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1심 무죄…특수단 "항소"
    [종합]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1심 무죄…특수단 "항소"
    또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511호 헬기, 경비함 123정의 도착 보고 내용을 토대로 지휘부가 세월호 승객들의 상황과 침몰상황의 급박성을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장 구조세력이 승객들이 단순히 선내에 남아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지 못한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123정이 구체적인 현장상황을 보고한 오전 9시 38분부터 44분까지 약 10분 남짓...
    2021-02-15 17:28
  • 법원 "세월호 구상권…유병언 명의신탁 주식 국가에 넘겨야"
    법원 "세월호 구상권…유병언 명의신탁 주식 국가에 넘겨야"
    재판부는 "유병언이 중대한 과실로 세월호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고 안전 운항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임무를 게을리했다"며 "이런 임무 위반과 침몰 사고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 전 대표에게 명의신탁한 다판다 주식을 사실상 유 전 회장의 소유로 보고 국가에 넘기도록 했다. 김 전 대표가 2014년 횡령 혐의로 검찰...
    2021-02-14 09:50
  • 세월호 특별수사단, 1년 2개월 활동 종료…청와대ㆍ해수부 관계자 20명 기소
    세월호 특별수사단, 1년 2개월 활동 종료…청와대ㆍ해수부 관계자 20명 기소
    세월호 사고는 2014년 4월 16일 수학여행을 가던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 학생 325명을 포함해 총 476명의 탑승객을 태운 배가 침몰하여 304명(학생 250명)이 희생된 대규모 참사다. 앞서 검찰과 해경의 합동수사, 감사원 조사, 국회 국정감사,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후속 검찰 수사 등 여러 갈래로 수사와 조사가 이뤄졌다. 그러나 진상규명과 책임자...
    2021-01-19 14:30
  • 법원 "정부, 세월호 실종자 수색 업체에 장비임대료 지급하라"
    법원 "정부, 세월호 실종자 수색 업체에 장비임대료 지급하라"
    이에 재판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후 긴급하게 실종자 구조와 수색 작업이 필요했고, 해당 작업을 총괄할 구조본부나 지휘본부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A 사에 대한 수난구호 종사 명령이 문서 대신 구두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뤄진 것은 현행법상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양경찰청은 이전에도 해상 사고가 발생하면 서면이...
    2020-12-13 09:00
  • 이낙연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소득하위부터 주면 시간 문제 안 돼”
    이낙연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소득하위부터 주면 시간 문제 안 돼”
    자가격리 중인 이 후보는 이런 상황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에 대한 답답한 심정도 토로했다. 이 후보는 “답답하다, 이런 선거 처음이다”라며 “2014년 전남지사 선거 기간 중에 세월호 침몰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심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며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고, 다니기도 어려운, 그런 일이 있었다”고 했다.
    2020-08-25 20:52
  • 정부 “세월호 수습비 1800억 원 달라”...법원 “청구권 없다” 각하
    정부 “세월호 수습비 1800억 원 달라”...법원 “청구권 없다” 각하
    정부는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수난 구조, 피해자 유실 방지 등 사고 수습을 위해 5500억 원의 비용을 지출했다. 앞서 세월호 소유자인 청해진해운은 한국해운조합과 선박 공제 계약을, 메리츠화재와는 선체보험 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정부는 세월호특별법 제42조에 따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사고 수습의 책임이 있는 청해진해운에 대한...
    2020-05-1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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