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4년간 메르스, 세월호, 최순실 사태 등 잇따른 사건 사고와 글로벌 경제 침체로 경제가 고전을 면치 못했다. 평균 성장률은 2.88%로 과거 어느 정부보다 낮았고 세계 경제 평균 성장률을 한 번도 웃돌지 못했다.
추가경정예산은 무려 3차례나 편성했다. 2013년 세수 결손을 메우고자 17조3000억 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편성한 것을 시작으로 2015년...
개인 신탁은 보편적이지 않아 잘 활용되지 않았다”며 “아무도 못 건드릴 수 있으므로 재산관리방법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세월호 사건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나 범죄 등으로 부모를 잃은 미성년자의 재산을 금융기관 신탁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해 미성년자의 복리를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회 국민안전의 날 국민안전 다짐대회'에서 "3년 전 비극적인 세월호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최근 세월호를 인양해 육상에 거치하고 미수습자 수습에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어둡고 깊은 곳에 혼자 내버려둬서, 함께 있어주지 못해서, 같이 살아 있지 못해서, 우리만 살아 있어서 미안하다." - 세월호 추모곡 '그리움 만진다' 내레이션 중에서(안도현)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50분께 전남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승객과 승무원 등 476명을 태운 세월호가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7년 4월 16일. 172명 생존, 295명...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세월호 사고 희생자들인 김초원(당시 26세)·이지혜(당시 31세) 교사에 대해 순직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두 기간제 교사의 유족은 참사 1년여만인 2015년 6월 순직을 신청했지만, 세월호 참사 3주기를 앞둔 현재까지 이들에 대한 순직심사는 열리지 않았다.
이는 정규직이었던 다른 희생 교사 7명이 모두 순직을 인정받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문 후보는 정권교체 시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진상규명 문제 역시 풀어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정확한 진상, 책임 소재, 은폐 시도 이런 감춰진 것들을 밝혀내고 그에 대해서 합당한, 엄정한 조치를 취하는 게 생명안전 사회로 나아가는 첫 출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전사고, 감염병 같은 이런 재난 재해 예방을 강화하겠다....
이어 “안전 문제는 복잡해지고 대형화되고 있어 개인이 위험에 대비할 수 없고, 개인이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다 질 수도 없다”며 “갈수록 안전에 대한 국가 역할은 더 중요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 세월호 같은 참사가 반복돼선 안 되고, 가습기 살균제 같은 비극이 다시 일어나선 안 된다”며 “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미래를 물려줘야 한다”고...
하지만 이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소송이 여러 건 진행 중인데 구상금 사건은 사실상 마지막으로 판단돼야 할 사건”이라며 피해자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1심 판결을 보고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밖에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비용을 회수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국민안전처가 세월호 사고 3주기와 ‘국민안전의 날’인 16일 소방·해경본부 주관으로 전국 단위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국민 안전의 날은 세월호 참사 후속 조처로 제정된 날이다. 안전처에 따르면 소방, 해경은 10~14일을 훈련주간 기간으로 정한다. 이 기간에는 각 지방본부별로 최근 이슈가 된 사고유형을 중심으로 초동조치와 인명구조 훈련 등을...
황 권한대행은 또 “현재 진행 중인 세월호 선체 육상거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미수습자 수습, 선체조사 등의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텔라데이지호 실종과 관련해 우루과이ㆍ아르헨티나ㆍ브라질 등 인접국 군 함정을 투입하는 등 실종선원 수색에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고, 해외 발생 재난사고에...
세월호 사고 당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해양경찰의 수색 작업을 비판해 논란이 됐던 홍가혜 씨를 모욕한 네티즌들이 위자료를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김형률 판사는 홍가혜 씨가 네티즌 A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홍가혜...
세월호 사고 이후 관피아 척결에 나섰던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의 파면으로 국정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정권 말 낙하산 인사가 급증하고 있다.
3일 정부와 공공기관 등에 따르면 총수입액이 1000억 원을 넘고 직원수가 500명이 넘는 공공기관장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다.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 →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 주무기관 장의 제청...
사고원인 진상규명과 관련 "지금 상황에서는 유가족이든 국민이든 한 점 의혹 없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다 됐다고 본다"며 "조사 과정에서 상당한 위험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은 유가족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세월호 접안 현장을 점검하고 미수습자 가족·유가족을 면담한 유승민 후보는...
박사모 한 회원은 "세월호도 이명박이 규제를 가볍게 하는 바람에 운행 할 수 있어 생긴 사고다. 그래서 모든 게 이명박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한때 박사모에서 차기 대선 후보로 지지율이 높았던 황교안 권한대행은 한 회원으로부터 '우유부단'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회원은 "도대체 황 권한대행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아니 법치국가는 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