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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적자항로 공영제 도입…해사안전감독관제도 신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2일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보고했다. 해수부는 우선 선사의 영세성, 선박 노후화, 안전관리 소홀, 투자 미흡, 선원 고령화와 자질 저하 등으로 인한 안전문제를 방지하고자 적자·생활항로에 공영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안전 투자가 필요한 곳에 공공 선박을...

2014-09-02 10:00
여야 대립 속 크루즈법 등 8개 경제활성화법 처리 가능성

여야가 당장은 세월호 특별법 처리 여부를 두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지만, 오는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이견이 작은 법안부터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하게 된다. 우선 법사위에 올라온 크루즈산업 육성법, 마리나항만 조성법, 산재보상보험법 등 3개 법안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지만, 여야가 해당 상임위에서 합의...

2014-08-14 11:23
정부, 해양사고 과징금 3000만원→10억 상향… 선령, ‘20년+5년’으로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30일 국회에서 안전행정부, 국방부, 전라남도, 전남 진도군을 시작으로 8일간의 세월호 참사 관련 기관보고에 착수했다. 안행부는 이날 보고에서 장마 전인 7월 중순까지 남은 실종자 11명을 찾기 위한 정밀수색작업을 실시하고, 추가수색이 필요한 격실은 재수색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3일엔 실종자...

2014-06-30 10:00
아시아나항공, 이번엔 국토부 행정처분 수위 관심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패널티는 일정 기간 특정 노선에 대한 운항 정지, 과징금, 운수권 배분 제재 정도다. 항공법에는 사고시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항공기 운항을 정지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세월호 참사 등으로 안전 확보가 강조되는 상황인 만큼 처벌 수위가 역대 수준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앞서 지난 1997년 괌...

2014-06-25 17:15
답답한 재계,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만 바라본다

한 대기업 임원은 25일 “올 초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세월호 참사, 더딘 규제개혁, 불안한 환율 등 대내외적인 악재가 겹쳐 ‘경영시계’가 제로에 가깝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재계의 이러한 막막함은 새로 꾸려질 경제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부 표출되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게 현오석 부총리와...

2014-06-25 10:25
정홍원 “정부, 착한규제 나쁜규제 구분해”

정홍원 국무총리는 19일 세월호 참사에 따른 규제 완화 문제와 관련 “정부는 착한 규제와 나쁜규제를 구분한다. 안전에 좋은 규제는 장려하고 확대하지만 나쁜규제는 철폐하거나 완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의 규제완화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정 총리는 대학규제의...

2014-06-19 11:50
세월호 여파 안전규제 개혁 ‘올스톱’… 기업 투자도 ‘스톱’

재계 한 관계자는 “화평법·화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 정지 대상이나 과징금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업의 부담이 크다”면서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문제가 부각되면서 규제 완화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가 아닌 지나친 규제에 대해서 손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2014-06-11 10:05
[환경규제, 어떻게 볼 것인가] 새까맣게 타는 제조산업

한 대기업 임원은 “연초 예상했던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세월호 참사 여파로 한풀 꺾인 상태”라며 “내수 위축과 더불어 원화 강세로 인한 수출 경쟁력 악화도 겪고 있어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과 제도를 강화해 안전과 환경을 지키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꼭 지금이어야만 되는가에 관해서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입법부, 행정부는...

2014-06-09 11:00
서승환 장관 "운항사고 나면 운항정지 등 강력처분"

서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항공사고나 안전규정 위반사례가 발생하면 과징금 대신 운항정지 위주의 강력한 처분을 할 계획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월호 사고로 우리 사회는 안전을 위한 국가 시스템 개조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항공분야는 사소한 실수나 결함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2014-05-29 19:46
해경, 이종인에 다이빙벨 투입 요청...손석희 '뉴스9' 중징계 받을까?

'제작진 의견진술'이란 과징금 부과나 경고, 주의 등 중징계를 내리기 전 방송사에 소명 기회를 주는 것이다. 한편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JTBC ‘뉴스9’의 시청률은 4%를 돌파하며 시청자들에게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뉴스9’은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집중적인 보도는 물론 진정성 있는 보도태도를 보여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2014-04-24 23:59
“세월호 사건 애통”언급 이건희, 조용히 공항 빠져나간 신동빈

롯데그룹은 현재 롯데홈쇼핑 납품비리를 비롯해 제2롯데월드 공사장 근로자 사망사고, 롯데카드 고객정보 유출, 롯데쇼핑 과징금 부과 등으로 사상 초유의 파열음을 내고 있다. 특히 롯데홈쇼핑 납품비리는 검찰 수사에서 금품수수가 조직적으로 일어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헌 롯데쇼핑 대표는 18일 오전 대표직을...

2014-04-1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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